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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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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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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기업법상 회사기관구조
  정용상 ( Chung Yong-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39~263쪽(총25쪽) 
  태국민상법, 태국공개주식회사법, 기관구조,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감사, The Corporation Law of the Thailand, Corporate governanc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Director, Auditor
공익신고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학 ( Lee Jae-ha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11~238쪽(총28쪽) 
  공익신고자,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Public Interest Reporter(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의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을 중심으로)
  신재호 ( Shin Jae-ho ) , 유대종 ( Yu Dae-j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191~209쪽(총19쪽) 
  상업용 음반, 공연권 제한, 보상청구권, 음반의 2차적 이용, 비영리목적의 공연, 웹캐스팅 서비스,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Right to remuneration, Secondary use of music record, Performance for non-commercial purposes, Web-casting service.
형사사법에서의 회복주의의 발견과 확산
  박성민 ( Park Sung-m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173~190쪽(총18쪽) 
  형사사법, 회복적 사법, 회복주의, 지원과 책임을 위한 서클, 재사회화, Criminal justice, Restorative justice, Principles of restoration, COSA, Resocialization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153~171쪽(총19쪽) 
  성범죄 관련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등록면제, 아동청소년 성범죄, Systems related to sexual offenses, Sex crimes-related systems, Publicity of sex offender, Sex offender registration, Exemption from registration, Child sexual offense
인터랙티브 미디어서비스 환경에서의 1인 방송의 법적 성격 -플랫폼 역할의 관점에서-
  김경숙 ( Kim Kyung-su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127~152쪽(총26쪽) 
  1인 방송, 플랫폼, 공중송신권, 전송,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방송사업자의 보상, MCN, A user`s created simulcast, Platform,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ransmission, Remuneration by digital sound transmission organization, Remuneration by Broadcasting Organizations
의무경찰 징계영창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을 중심으로 -
  조성제 ( Cho Sung-j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103~125쪽(총23쪽) 
  의무경찰, 징계영창, 적법절차, 영장주의, 구속적부심제도, 복무연장, 인권담당법무관, Conscripted Policemen, Disciplinary Confinement, Due Process, Necessity for Warrants, Review on Legality of Custody, Extention of Service Period, Protection of Human Rights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최철호 ( Choi Chol-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75~102쪽(총28쪽) 
  환경분쟁조정법, 알선, 조정, 중재, 원인재정, 책임재정, 인과관계,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Good offices, Mediation, Arbitration, Causal adjudication, Obligatory adjudication, Causal relationship
독일 지방계약법의 구조와 특징
  강기홍 ( Kang Kee-h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43~74쪽(총32쪽) 
  주(州)조달법, 최소임금, 남녀평등, 하도급, 환경보호, 실질적 법치주의, German Local Public Procurement Act, Minimum Wage, Equal Employment, Subcontract, Environmental Protection, De Facto Rule of Law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적 전개 -일본에서의 입법과 이론적 전개를 중심으로-
  최원준 ( Choi Won-j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17~42쪽(총26쪽) 
  제3자를 위한 계약, 권리직접취득이론, 승인이론, 수익의 의사표시, 권리취득수권, 수령수권, 전신송금계약, Contracts for third parties, Direct acquisition theory(Akkreszentheory), Approval theory(Akzeptationstheory), indication of profits approval, Telegraphic transfer agreement, Authorization for a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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