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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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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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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비용지출 후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근거
  강혜림 ( Kang Hye-l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1~42쪽(총42쪽) 
  점유자, 회복자, 비용상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항력 없는 임차인관, 지원, possessor, person entitled to restoration.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unjust enrichment, lessee without opposing, power
유럽인권법원의 난민보호와 우리의 방향 -인권에 내재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홍선기 ( Hong Sun-k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41~267쪽(총27쪽) 
  난민, 유럽인권, 적극적 의무, 절대적 성질, 인권, refuge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bsolute nature, positive obligation,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스마트폰 단체대화방내의 형법상 공연성의 인정문제
  류화진 ( Ryu Hwa-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119~139쪽(총21쪽) 
  명예훼손, 모욕, 공연성, 단체대화방, 전파가능성 이론, Defamation, Insult, Publicly, Group Chat,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수용으로서의 평등 - 리틀톤의 성평등 재구성과 대안 이론의 가능성 -
  이현경 ( Lee Hyun-ky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169~195쪽(총27쪽) 
  리틀톤, 성평등, 차이, 여성주의, 수용, 젠더화된 상응물, 맥키넌, Littleton, Sexual Equality, Difference, Feminism, Acceptance, Gendered Complements, MacKinnon
음악클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조용순 ( Cho Yong-s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19~239쪽(총21쪽) 
  음악클럽,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공연권, Music Club,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Copyright Act, Right of Performance
프랑스민법상 우선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남궁술 ( Namkoong, Sool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91~118쪽(총28쪽) 
  프랑스민법, 상속, 재산분할, 우선분배, 임의우선분배, 당연우선분배, droit civil francais, succession, partage des biens, attribution, preferentielle, attribution preferentielle facultative, preferentielle de droit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과제
  조성제 ( Cho Sung-je ) , 한동효 ( Han Dong-hy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197~217쪽(총21쪽)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자치입법, 정책제안, Safety City, Women Friendly City, Women Friendly Safety, City, Municipal Ordinance, Policy Suggestions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WIPO에서의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곽충목 ( Kwak Choong-mok ) , 이헌희 ( Lee Heun-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43~67쪽(총25쪽) 
  전통지식, 유전자원, 특허, 지식재산권,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WIPO 정부간위원회(IGC),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Patent, Intellectual, Property,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Nagoya Protocol,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관한 소고
  김준혁 ( Kim Joon-hyu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69~90쪽(총22쪽) 
  국민참여재판, 개시요건, 강제주의, 배제결정, 최종형태,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Conduct Requirements, Compulsion Principle, Decision to Exclude, the Final Form
1987년과 2017년의 헌법현실에 대한 고찰 -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의 개헌론에 대한 시사점 -
  박상돈 ( Park Sang-d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141~167쪽(총27쪽) 
  탄핵심판, 헌법수호, 헌법개정, 촛불집회, 사회변동, Impeachment Decision, Protection of Constitution, Constitutional, Revision, Candlelight Rally,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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