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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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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언: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2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학교운동부의 폭력이 드러나면서 다시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 시발점이 바로 2004년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이다.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흉포화, 증가되자 정부는 2012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7대 실천정책을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 또한 학교의 업무부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에 너무 의존한 결과 서로 간의 민원과 소송을 통한 갈등만 조장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다시 2019년 다시 학교폭력예방...; TAG 학교폭력, 조정, 회복, 대책, 갈등, School Violence, Mediation, Recovery, Countermeasures, Conflict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최영진 ( Choi Young-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2호, 27~48페이지(총22페이지);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아동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 양자의 양육포기로 말미암아 조손가정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모의 이혼시 아동의 양육을 모가 책임지는 비율이 높았으나 부가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층의 아동이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하고 할 수 있는 바,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과 아동복지권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 TAG 아동부양,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모자가족, 부자가족, 아동,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복지급여, 아동교육비, 아동복지, Child support,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Single-Parent Family, Adolescent Single-Parent, Mother-and-Child Family, Father-and-Child Family, Single-Parent Family Welfare Organization, Welfare Benefits, Child Welfare

안전권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 - 안전기본법안과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홍종현 ( Hong Jong-hy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2호, 49~79페이지(총31페이지); 지난 2009년, 2014년 그리고 2018년 개헌논의과정에서 안전권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과제와 책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고,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이 어렵다면 법률적 차원에서 안전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다 실질화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안전기본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과 「생명안전기본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헌법질서 내에서 ‘안전’이 갖는 규범적 의미와 기능을 국가질서의 형성 및 유지의 측면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의 상호관계를 의미론적·연혁적으로 분석하고, 기본권 도그마틱의 관점에서 기본권 보호의무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TAG 안전권, 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자유와 안전, 기본권보호의무, Right of Safety, Basic Law on Safety, Basic Law on Life and Safety, Freedom and Safety, Obliga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과의 관련성 및 생물유전자원 관리방식에 대한 시사점 연구: 김두수 ( Kim Doo-s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2호, 81~106페이지(총26페이지); 국제환경조약인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조약인 WTO협정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조치는 1994년 GATT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나 제11조의 식량부족이나 농수산물을 위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제20조(일반적 예외) (b)호(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이나 생명의 보호를 위한 조치 여부)의 경우 증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단순소비를 위한 교역일 수도 있으며, 제20조 (g)호(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여부)의 경우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의 범위에 모든 생물자원을 포함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WTO TRIPs 협정 제27조(특허 출원시 정보공개 여부)상 특허 출원의 경우 출처표시 의무가 없어 나고야의정서 제17조(1)(a)(i)가 출처점검을 의무화하지 않고 국가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과도 충...; TAG 나고야의정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대외무역법, 생물유전자원, 관리방식, Nagoya Protocol, GATT 1994, WTO Agreement, Foreign Trade Act, Biological Genetic Resource, Management Method

환경형법상 환경범죄 개념의 재정립 - 한·중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양문정 ( Yang Wen-jing ) , 박성민 ( Park Sung-m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2호, 107~128페이지(총22페이지); 산업혁명이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자연개조 능력은 전례 없이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도 두드러져 환경문제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 세계 각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대량의 자연자원이 소모되었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 등 유해물질이 인위적으로 방출되어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산업화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도 감수하고 있다. 한중 양국도 경제개발과정에서 일련의 환경문제에 봉착하였다. 먼저 한국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였는데, 1960년대 「공해방지법(폐지)」제정을 필두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 TAG 환경, 공해범죄, 환경범죄, 환경법, 환경형법, 環境, 公害犯罪, 環境犯罪, 環境法, 環境刑法, Environment, the Crime of Pollution, Environmental Offences,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Criminal Law

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박숙완 ( Park Sook-w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2호, 129~160페이지(총32페이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 일컫는 간병범죄”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이는 집계 가능한 최소치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간병살인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간병범죄는 더 이상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개입의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간병살인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간병살인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간병범죄의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조류에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간병범죄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국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과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먼저 간병범죄에 있어 간병범죄의 개...; TAG 간병범죄문제, 간병살인과 자살, 형사사법기관, 보건복지기관, 개인 상호간 공조관계, Caring Crime Issue, Caring Murder and Suicide, Criminal Justice Agency, Health Welfare Agency, Mutual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미얀마 쿠테타 관련 UN 및 미국의 경제 제재 적용: 박태정 ( Park Tae-j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2호, 161~179페이지(총19페이지);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집권당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UN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비난하고 미얀마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미얀마에는 많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자산 동결 등 큰 재정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 UN 제재 가능성을 검토한 후, 미 바이든 정부가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적용 가능한 제재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기존에 발효된 행정명령 13818(인권탄압 관련 제재)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많은 국내 기업 및 은행이 해외 기업과 국제 거래를 하고 있으나, 상대...; TAG 국제인권, 경제 제재, 미얀마 군부, 미국 경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International Human Rights, Economic Sanctions, Myanmar military, US Economic Sanctions, Secondary Boycotts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에 관한 고찰: 임예준 ( Rim Ye-j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2호, 181~207페이지(총27페이지); 국제법학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범의 형성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 다. 국제관계학은 국가 간의 정치와 정치형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및 질서라는 지적 탐구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별개의 학문 분과로 발전했으며, 의제와 방법론뿐만 아니라, 용어 사용의 차이로 인하여 ‘두 개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 글은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과 학제적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두 학문의 접점과 학제 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관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 TAG 국제법 방법론, 학제 간 연구, 제도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 국제법론, Methodology of International Law, Interdisciplinary Studies, Institutionalism, Constructivism,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자유, 규범의 목적(1): 결정론에 대한 비판과 자유의지의 증명: 정해성 ( Jung Hae-s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2호, 209~261페이지(총53페이지); 이 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자유의지’(free will), 그러니까 우리(das Ich)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이 있는지 하는 물음에 답하고 있다. 이 질문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이유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도덕’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즉 ‘자유의지 → 자유 → 도덕’의 순으로 논증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유의지가 없다면 도덕도 없고, 이에 따라 우리에겐 오직 ‘도덕 없는 법률’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의지’와 ‘욕구’를 구별하면서 의지를 원하는 바를 실제 행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의지를 이렇게 개념 지은 이유는 다름 아닌 자유의지, 곧 “달리 행위할 수 있음”이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desi...; TAG 결정론과 비결정론, 욕구와 의지, 자발성과 필연성, 인과성과 필연성, 우연성과 임의성, 선택능력, Determinism and Non-determinism, Desire and Will, Voluntariness and Necessity, Causality and Necessity, Chance and Arbitrariness, Ability to choose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관광두레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 조진우 ( Cho Jin-w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2호, 263~283페이지(총21페이지); 관광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관광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역의 특색보다는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관광 사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가지지 못하고 정책의 수혜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 사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기대한 비즈니스 창출도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방분권의 가속화되면서 주민이 단순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관광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지역과 관광객을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관광두레가...; TAG 관광두레, 관광진흥법, 주민주도, 지속가능관광, 관광진흥조례, Tourism Doure, Tourism Promotion Act, Resident-led, Sustainable Tourism, Tourism Promotion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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