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보관함  장바구니  고객센터
자기소개서 | 마케팅 | 교육 | 분석 | 사회 | 전교회장선거연설문
학술논문 분야별 검색 발행기관 검색 간행물 검색 상세 검색
 
레포트 논문 서식 표지/속지/템플릿 기업보고서
HOME > 사회과학 > 법학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59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렬 결과값
전체선택/해제
기본보기 | 초록보기
정보비대칭하에서의 고령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광운 ( Gwang-woon J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209~231쪽(총23쪽) 
  고령자보험계약자보호,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보험업법, 손해배상, Schuetz der alteren Versicherungsnehmer, Geeignetheitsgrundsatz, Auskunftspflicht, Versicherungsrecht, Schadensersatz
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에서 지원금 규정의 배경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장우 ( Jang-woo C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181~207쪽(총27쪽) 
  이동통신서비스계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말기 지원금, 통신약관, 지원금 규정,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contract, law on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mobile handset subsidies, policy terms of Mobile Communication
미국법상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도입
  이성웅 ( Seong-wo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159~180쪽(총22쪽) 
  저수익유한책임회사,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관련투자, 유한책임회사, 재단법인, 영리성, 공익회사, 공동체이익회사, 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L3C, Program Related Investments, social purpose, tax exemption, for-profit entity, social enterprise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영상정보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의 증거능력문제를 중심으로-
  이성기 ( Seong-ki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137~158쪽(총22쪽) 
  개인영상증거, 비디오증거,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ersonal Imagery Evidence, Video Evidence, A Right to Privacy, Portrait Rights, A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 논의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신규하 ( Gyu-ha Sh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117~135쪽(총19쪽) 
  양심,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거부권, 헌법상 기본권 제한, 합헌성, the constitutional limit, conscientious objection ,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Law, Constitutional, Basic rights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박웅신 ( Woong-shin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93~116쪽(총24쪽) 
  개인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주체의 동의, 형법의 최후수단성,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consent of data subjects, ultima-rati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한-중 FTA 문화서비스 분야 합의사항 및 후속 협상 방안 연구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류예리 ( Ye-ri Ry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65~91쪽(총27쪽)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협상, 문화서비스, 엔터테인먼트산업, 후속협상, Korea-China FTA, Service Negotiations, Cultural Services, Entertainment Industry, Subsequent Negotiations
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이익조정방안
  남윤경 ( Yun-kyung Na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39~63쪽(총25쪽) 
  지주회사, 종속회사, 지배주주, 충실의무, 이중대표소송, 경영참가권, holding company, subsidiaries, fiduciary duty, double derivative suit, pass-through of voting right
디지털,융합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및 규율체계의 재정비 방안 고찰
  김형렬 ( Hyoung-ryel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1~38쪽(총38쪽) 
  저작권, 저작인접권, 공중송신, 디지털음성송신, 방송, 전송, Copyright, Neighboring rights, Public Transmission, Digital Audio Transmission, Broadcasting, Transmission/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권리금 보호규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장우 ( Jang Woo C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227~248쪽(총22쪽) 
  권리금, 권리금 계약, 임차인 보호,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key-money, Foregft Contract, protection of business tenant, commercial lease, protection of key-money recovery
 
 [1]  [2]  [3]  [4]  [5]  [6]  [7]  [8]  [9]  [10] 
 
이 분야 인기자료
창간사 ( 법학연구 제 1 집 , 1988 )
사실혼부부 (事實婚夫婦) 보호에 관한 연구
미국 증권거래법에서의 공개매수의 개념에 ...
환경권 (環境權)과 그 구체적 보장론 (1)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공동불법행위법제의 비교연구
파산계약의 법적 성질
형법의 헌법합치성 (憲法合致性)에 대한 법...
1929 년의 Warsaw 협약에 대한 한 (韓) 미...
부당노동행위의 심사 및 구제상 제문제점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