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원인 인식 척도 타당화 연구: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 적용

이경원 ( Lee¸ Kyeongwo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빈곤원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그 사회의 맥락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기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빈곤원인 인식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한국복지패널 14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참여한 2,207명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론으로 구성된 3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문항 지도를 통해 모든 문항이 평균 이하의 능력수준을 가진 응답자에게만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점 척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1문항 중 3문항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차별적으로 구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곤원인 인식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고 개발하는 후속연구...

TAG 빈곤원인 인식, 척도 타당화, 고전검사이론, 문항반응이론, 라쉬모형, validation, attribution, poverty, classical test theory, item response theory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권혁창 ( Kwon Hyeok Chang ) , 김진수 ( Kim Jinsoo ) , 정인영 ( Jung In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2호, 29~5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인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개선 및 발전 방향은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간(정규직,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와 급여의 직급간 차등화 해소 및 가입자 중심의 급여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장해급여의 연금화(장해연금), 요양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시 과잉진료 또는 허위진료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요양급여에 있어서 선지급·후정산제도의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급여의 급여수준 및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

TAG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산재보험, 단기적 개선, 중장기적 발전, Teachers’ Pension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Government Employees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hort-term Improvement, Long-term Development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개선에 관한 연구: 민영보험적 한계를 중심으로

김진수 ( Kim Jinsoo ) , 한기명 ( Han Kimyung ) , 남재욱 ( Nahm Jaewook ) , 최승훈 ( Choi Seunghoo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2호, 57~7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현재 민영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적인 관점의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적 관점에서 민영보험의 한계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역선택의 문제(adverse seletion),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를 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적 관점에서의 한계는 일시금 형태의 보장방식, 개별적 수지상등 형태가 지적된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책보험의 성격상 높은 비중의 국고 보조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농가에 대한 농작업 재해보장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개선의 정당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해당 목적을 둔 실...

TAG 농업인안전보험, 역선택, 도덕적 해이, 임의가입, 재해보장체제, Farmers’ accident insurance,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voluntary membership, accident protection regime

국가의 COVID-19 방역대책이 확진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 국가 패널데이터 분석

박우성 ( Park Woosung ) , 민인식 ( Min Insi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2호, 81~10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COVID-19에 대응하는 국가의 방역대책이 확진자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별 방역대책 지수는 옥스퍼드 대학의 Coronavirus Government Response Tracker에서 발표하는 Stringency Index를 사용한다. 175개 국가의 방역대책 지수와 신규 확진자 수를 주별(week) 데이터로 변환하여 패널 회귀모형 추정에 사용한다. 패널 회귀모형에서는 국가이질성을 고정효과로 가정하고 방역대책 지수와 확진자 수의 관계를 이차함수 관계로 설정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시점의 방역대책 지수는 2주 후 확진자 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방역대책 지수는 어느 수준 ...

TAG COVID-19, 패널데이터, 방역대책 지수, 확진자 수, Panel Data, Stringency Index, Confirmed Cases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노인 빈곤 예측모형 개발 및 중요 규칙 도출: 현 세대 노인 특성을 중심으로

김덕현 ( Kim Deokhyun ) , 정대율 ( Jeong Daeyul ) , 유동희 ( Yoo Donghee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2호, 105~13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빈곤에 관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노인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해 노인 빈곤을 결정하는 주요 규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때 노인 빈곤을 노인의 상대빈곤과 절대빈곤 관점에서 구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령화연구패널 7차 응답자 중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노인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활용하여 노인빈곤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예측모형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MOTE 방식의 데이터 균형화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예측모형 개발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종류에 따라 두 종류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 빈곤에 영향력이 큰 변수인 소득, 소비, 자산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예측...

TAG 노인빈곤, 상대빈곤, 절대빈곤,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나무, elderly poverty, relative poverty, absolute poverty, data mining, decision tree

비표준적 형태의 일과 사회보장개혁의 남아있는 과제들

백승호 ( Baek Seung-ho ) , 이승윤 ( Lee Seung-yoon ) , 김태환 ( Kim Tae-hwa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2호, 139~176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표준적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SER)에서 이탈하는 일들을 ‘비표준적 형태의 일(Non-standard Forms of Work, 이하 NSFW)’로 정의하고, 한국 NSFW에 대한 기존 사회보험의 부정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NSFW와 정합적인 사회보험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NSFW가 확대되는 거시적 맥락들을 살펴보고, 국제기구들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보호의 개혁 방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제적 정책대안들을 유형화하고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논의에 적용한 비판적 분석은 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특히...

TAG 비표준적 형태의 일, 균열노동, 사회보장제도 개혁, 전국민고용보험, Nonstandard Forms of Work, Fissured Work, Social Protection reform, income insurance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 독일 사례 연구

김상호 ( Kim¸ Sangho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1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법정정년과 노령연금 수급연령 간에 격차가 존재하고 앞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정정년 연장과 실질 퇴직연령 연장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이 위협받으면서도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소득대체율이 낮고, 현실에서의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이 더욱 낮게 되어 미래에도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 법률 개정 내용의 변화를 조사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독일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령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업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노동시장정책과 노후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활용했다. 이러한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문제와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독일 사례 연구에서...

TAG 고령화, 퇴직연령, 연금 수급연령, 노인빈곤, 독일 사례, Aging, Retirement age, Pension entitlement age, Elderly Poverty, Case study of Germany

사학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영 ( Jung¸ In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1호, 31~68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

TAG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퇴직, 연금, 일시금, 유치원 원장, 에듀파인, Teachers’ Pension, monthly earnings threshold, retirement, pension, lump sum, kindergarten principal, EduFine

비전형근로 경험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과 종사상지위 결정 영향요인

배화숙 ( Bae¸ Hwasoo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1호, 69~92페이지(총24페이지)

연구 목적은 1998년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의 실태와 성격분석, 시기별 노동시장이행 성격 비교와 종사상 지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자료(klips21w)를 중심으로 1-21차 개인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21년간의 조사에서 하나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25.11%에 그쳤고, 근로 생애동안 평균 3.45개의 일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의 일자리에서 상용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이들은 68.96%, 임시직은 32.42%, 일용직을 경험한 경우도 16.52%에 이른다. 비전형근로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응답자는 46.17%, 이들의 전체 일자리 중 62.03%가 비전형근로였다. 비전형근로에서 전형근로로 전환할 확률은 45.2...

TAG 비전형근로자, 종사상 지위, 노동시장이행, 직업력, 멀티다항로짓분석, Atypical Workers, Occupational Status, Labor Market Transition, Multinominal Logit, klips21w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전형원 ( Jeon Hyeong-won ) , 박경일 ( Park Kung-il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1호, 93~11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 판례분석을 통해 현행법제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0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8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판례분석은 판례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목적적·객관적 해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법제의 미비점으로서 첫째, 학대피해 치매노인은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워서 범죄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악용해 형의 감경을 꾀하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형법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

TAG 가족에 의한 학대,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 판례분석, 노인복지법, abuse caused by family, rights for demented elderly, analysis judicial Precedent, elderly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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