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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AND 간행물명 : 대한정치학회보90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사회정의-다문화아동의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남희 ( Nam-hee Je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사회소수자인 다문화아동은 외국인 부모, 특히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미흡으로, 성장과정에서 한국어에 대한 노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이 6-3-3의 제도권 교육시스템에 진입했을 때,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지식 습득에 심각한 지적 및 표현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또래집단에서 따돌림, 편견, 소외 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사회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주요 관심사이므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아동의 문해능력을 향상시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육적, 사회적, 그리고 인권적 어려움의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인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문화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에 기저한 공공도서관의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교육적...
TAG 공공도서관, 다문화아동, 사회정의, 독서지도, Social justice, reading guidance, multicultural children, public libraries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태도
강수정 ( Kang Su-jeong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2호, 33~52페이지(총20페이지)
거부권을 가진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자 신흥강대국인 중국의 보호책임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이러한 규범의 발전과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보호책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서 다음 두 개의 연구 질문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첫째, 중국은 보호책임의 개념화와 이행에 어떻게 관여해왔고, 그러한 개념이 등장한 이후 그 규범적 발전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둘째, 보호책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서 다른 국가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주로 UN에서의 보호책임에 대한 주제 토론이나 특정 국가의 대량인권침해사태에 대한 UN 차원의 대응과 관련한 중국의 공식적인 발언과 행동에서 얻어진...
TAG 중국, 국제규범,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군사적 개입, China, international norm,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itarian intervention, military intervention
복지와 세대 갈등의 상관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임유진 ( Yoojin L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2호, 53~73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한국에서 복지가 세대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복지 분배의 결과 세대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고찰하고, 복지를 통한 세대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언론에서 논의되는 것만큼 세대 갈등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으며, 세대가 점차 계층과 연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60세로의 정년 연장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은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세대 ‘내’ 갈등임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고찰했다. 셋째, 한국에서는 복지를 둘러싼 세대갈등 보다는 복지 전반에 대해 세대 간 합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TAG 고령화, 복지, 세대 갈등, 세대 간 정의, 연대, aging, welfare, generational conflict, intergenerational justice, solidarity
북한 핵 억지를 위한 우주기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 연구
김종욱 ( Jongwook Kim ) , 신진 ( Jin Sh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2호, 75~101페이지(총27페이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 핵탄두 보유는 이미 20발 이상인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도 전통적인 스커드 계열 외에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KN-23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계열도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종말단계 저층방어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의 방어망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주기반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의 개발과 도입이 효율적이다. 1950년대부터 연구되어온 동 체계는 그간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와 재정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여 왔으나 현재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우주기반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는 정찰위성, 탐지위성, RFG위성으로 구성되어 우주공간에서 24시간 대기하며 실시간으로 탄도미사일...
TAG 북 핵미사일, 탐지위성, RFG위성, 운동에너지 무기, 우주기반, North Korea’s Nuclear/Missile, Detection satellite, RFG satellite, Kinetic energy weapon, Space Based
시민교육의 제도화와 정치발전의 관계 연구-제도화의 유형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정호 ( Jungho Lee ) , 차재권 ( Jaekwon Cha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2호, 103~132페이지(총30페이지)
세계 각국에서 관찰되는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의 민간자율형과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 주도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세계 시민교육이 이처럼 양극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시민교육은 과연 그 양극단의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시민교육의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시민교육 제도화의 다양한 경험들을 유형화(typology)의 노력을 통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표율이나 민주주의 발전지표와 같은 정치발전의 대리지표와 연결하여 해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시민교육 제도화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연구 결과, 제...
TAG 시민교육, 시민사회, 유형화, 정치발전, 민주주의, 제도화, Civil Education, Civil Society, Types, Political Development, Democracy, Institutionalization
잔지바르, 파르시 공동체 그리고 ‘이민자’ 프레디 머큐리
최대희 ( Choi Daeh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2호, 133~161페이지(총29페이지)
2018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개봉되어 전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다. 이후 ‘퀸’의 리드싱어 프레디 머큐리의 음악과 생애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격심한 논란의 대상이 된 그의 동성애적인 성향과는 달리, 그의 태생과 가족 그리고 영국에서의 이민자로서의 삶은 크게 조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그의 생애와 음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민자로서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의 성장배경과 영국으로 이주한 초기의 삶을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잔지바르와 파르시공동체 그리고 인도의 영국식 기숙학교에 대한 기술을 통해 머큐리의 어린 시절을 탐색한다. 둘째, 머큐리는 대학 졸업 후 밴드 ‘퀸’을 결성하면서, ‘불사라’에서 ‘머큐리’로 개명을 한다. 본 연구는 머큐리가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자신의 출신과 ...
TAG 프레디 머큐리, 파로크 불사라, 잔지바르, 파르시, Freddie Mercury, Farrokh Bulsara, Zanzibar, Parsi
조직 구성원의 냉소주의 현상에 대한 조직정치지각의 조절효과 분석
박철민 ( Park Cheol-min ) , 곽미아 ( Gwak Mi-a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2호, 163~187페이지(총25페이지)
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 제고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현실에 반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동과 조직냉소주의와 같은 부정적 행동 또한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조직정치지각(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과 조직냉소주의(organizational cynicism) 등 부정적 행동 변수들간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통제 지향적인 관리제도하에서 그간 경시되어 온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 등 부정적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조직 혁신과 조직 성과 제고의 중요 과제라는 가정 아래, 관련 변인들간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TAG 역할모호성, 승진불안, 조직정치지각, 조직냉소주의, 조절회귀분석,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POPs), Organizational Cynicism(OC), Role Ambiguity, Promotion Anxiety, Three-step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태정관지령과 독도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을 위한 시론
이성환 ( Lee Sunghwa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2호, 189~210페이지(총22페이지)
1877년의 일본 태정관지령은 국내법령으로서 국제법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과 태정관지령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태정관지령이 1699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성립한 울릉도쟁계합의(국경조약)를 승계한 것이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쟁계합의의 추후 관행(subsequent practice)으로서, 그리고 울릉도쟁계합의를 국내법령으로 전환한 일방적행위(unilateral acts)로서의 국제법적 법적 효과를 가진다. 특히 추후관행의 관점에서는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쟁계합의 해석의 유력한 정식 및 보조수단이며(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b) 및 제32조), 울릉도쟁계합의 당시 일본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태정관지령과 울릉도쟁계합...
TAG 태정관지령, 울릉도쟁계합의, 추후관행, 일방적 행위, 독도편입, Dajokan Directive, Ulleungdo Dispute Agreement, incorporation of Dokdo, unilateral act, subsequent practice
판문점에 대한 남북한의 정체성 비교-6·25 전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권지민 ( Kwon Ji Min ) , 박성호 ( Park Seong Ho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2호, 211~228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대두된 판문점에 주목해, 공통의 장소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해당 장소에 대한 인식 또한 공유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으로부터 발현되는 정체성을 비교하는 것이 적합한데,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과 이에 따른 집단기억의 재해석을 통해 도출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전반적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기획 정체성’과 사회의 구조적 지배를 확대하고 합리화하는 ‘정당화 정체성’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 정체성’을 형성하는 반면, 북한은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동시에 전쟁 승리의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체제의 우월성과 내부...
TAG 판문점, 대한민국, 북한, 기획 정체성, 정당화 정체성, 6·25전쟁, Panmunjom, Republic of Korea, DPRK, Project identity, Legitimatizing identity, Korean war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신흥 안보시대 복합 안보 대응 모델 연구-코로나19를 중심으로-
은진석 ( Jinseok Eun ) , 이정태 ( Jung Tae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2호, 229~253페이지(총25페이지)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아, 난민, 질병, 환경문제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는 양질 전화의 기폭제가 된다. 인류 역사상 대규모 전쟁과 재난 중 상당수는 다양한 기저 요인들의 누적과 그러한 요인들을 재난으로 전이시킨 ‘사소한 사건’이 연결된 결과였다. 본 연구는 이를 복합 안보 이슈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모델을 제안한다. 복합 안보란 기존의 안보인 경성 안보에 연성 안보와 인간 안보를 통합하는 개념이며, 대응 모델이란 어떤 사건이 거대 사건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응 전략의 모색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의 틀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 바탕을 둔 복합 안보 대응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점증하는 불확실성과 현실주의적 사고가...
TAG 신흥 안보, 복합 안보, 양질전화, 행위자-네트워크이론, 코로나19, New Security, Complex Security, Transformation of Quantity into Quality, Actor-Network Theor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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