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8] 제2018권 제2호, 1~97페이지(총97페이지)

▣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부업체 이용자 정보와 대부업체의 재무적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동안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시장 이용자와 대부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함. · 대부업체 이용자 정보는 NICE 평가정보에서 제공한 것으로, 개신신용대출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회원사(2016년 12월말 74개사)의 업체별 차주수, 차주의 신용등급별 분포, 대출건수, 대출잔액 등으로 구성됨. · 대부업체의 대출금 잔액, 자본금, 이자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비용, 당기순이익 등 재무적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체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수집하여 구축되었으며, 대부업체의 결산월이 다양한 점을 반영하여 회계연도(FY) 기준으로 작성됨. · 따라서 대부업체 이용자 정보와 대부...

국내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 방향성에 관한 연구 - KPI 개선을 중심으로 -

김우진 ,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8] 제2018권 제1호, 1~154페이지(총154페이지)

▣ (논의의 배경)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 파악 및 경영전략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영업본부 및 영업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해외 모범사례 은행의 벤치마킹 등의 방법론을 병행 ▣ (국내 일반은행의 KPI제도 운영현황) 국내은행의 경우 영업점 평가항목은 수익성, 건전성, 여수신규모, 고객유치, 고객보호, 가감항목 등으로 구분되며, 주로 계량지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반은행 KPI는 수익성(54.0%) 항목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객유치(19.0%), 여수신규모(13.9%) 순으로 되어 있으며 · 장기성과 평가항목인 건전성(9.5%), 고객보호(1.8%) 등은 낮은 수준...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

김자봉 , 김정한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7] 제2017권 제5호, 1~131페이지(총131페이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교육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금융이해력 측정과 이에 대한 경제학적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금융교육 정책과제를 제안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금융이해력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은 방식, 내용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 금융교육이 체계적인 금융지식의 전달과 함께 실습 등의 경험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의 변화와 국내 금융사의 대응 과제

지만수 ,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7] 제2017권 제4호, 1~159페이지(총159페이지)

Ⅰ.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 G20에서 형성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구상(GII)은 인프라 투자에서 민관협력사업(PPP)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민간금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ㆍ 이에 따라 민간금융사의 PPP 투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준비가 2010년 이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왔고, 해외 및 국내 금융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Ⅱ.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의 변화 ▣ 2015년까지 세계은행의 전체 프로젝트 28,885건 중 인프라 프로젝트는 건수기준으로 17%, 금액기준으로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PPP 형식의 인프라 투자도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과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 발굴을 논의해온 주요 20개국 ...

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이순호 ( Soonho Lee ) , 이재연 ( Jae-youn Lee )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7] 제2017권 제3호, 1~123페이지(총123페이지)

▣ 2012년 대법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일부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고 중단된 것으로 판정함. ▣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거 휴면예금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결정으로 더 이상 휴면예금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못하게 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효율적인 휴면예금 반환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됨. ▣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에서는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의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권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최공필 , 서정호 ,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7] 제2017권 제2호, 1~130페이지(총130페이지)

▣ 2012년 대법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일부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고 중단된 것으로 판정함. ▣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거 휴면예금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결정으로 더 이상 휴면예금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못하게 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효율적인 휴면예금 반환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됨. ▣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에서는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의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권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7] 제2017권 제1호, 1~136페이지(총136페이지)

▣ 2012년 대법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일부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고 중단된 것으로 판정함. ▣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거 휴면예금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결정으로 더 이상 휴면예금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못하게 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효율적인 휴면예금 반환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됨. ▣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에서는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의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권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서병호 , 이수진 ,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6] 제2016권 제1호, 1~231페이지(총231페이지)

▣ 2012년 대법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일부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고 중단된 것으로 판정함. ▣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거 휴면예금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결정으로 더 이상 휴면예금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못하게 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효율적인 휴면예금 반환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됨. ▣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에서는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의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권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경변화와 국내 증권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5] 제2015권 제4호, 1~99페이지(총99페이지)

▣ 2012년 대법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일부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고 중단된 것으로 판정함. ▣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거 휴면예금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결정으로 더 이상 휴면예금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못하게 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효율적인 휴면예금 반환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됨. ▣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에서는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의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권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 및 과제 -지분형 부동산증권화 및 NPL시장 등을 중심으로-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KIF 금융리포트(종간) [2015] 제2015권 제3호, 1~107페이지(총107페이지)

▣ 2012년 대법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일부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고 중단된 것으로 판정함. ▣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거 휴면예금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결정으로 더 이상 휴면예금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못하게 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효율적인 휴면예금 반환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됨. ▣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에서는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의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권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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