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보고서(종간) [2016] 제2016권 제3호, 1~237페이지(총237페이지)

Ⅰ. 서 ▣ 국내 서민금융정책의 취약성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은 은행을 중심으로 대형화·겸업화·국제화에 초점 ·서민금융정책은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고 임시방편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소 ▣ 비은행금융기관의 질적 취약성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발생,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부실화 등에 따라 비은행권 규제·감독이 강화 ·이 과정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은행권을 추종하였고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심화 및 관계형금융 실종 ▣ 서민금융의 시장공백 발생 ·상호금융기관 : 은행과 유사한 모습 ·저축은행, 캐피탈사 : 대부업과 유사한 모습 ·대부업 급팽창 : 사회문제로 확대 ▣ 시장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제도 도입 ▣ 향후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시급 : 정책의 우선순위 ·중금리 신용대출시장의 공백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실명제 시행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보고서(종간) [2016] 제2016권 제1호, 1~164페이지(총164페이지)

Ⅰ. 서론 ▣ 본 보고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과제와 정책수단을 논의하는 데 있음.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실명거래원칙의 확립, 거래투명성, 조세형평성 제고, 지하경제 축소 등에 기여함.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불법목적 차명거래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에 새롭게 개정됨. .하지만 새로운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의 근본문제인 정보비대칭성의 해소방안이 도입되지 않았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되지 못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Ⅱ.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 ▣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시 가명, 허명, 무기명의 사용을 금지하고 실지명의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신뢰를 구축하고 부정부패(비자금,범죄수익은닉)와 정경유착(불법적 정치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이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김동환 , 구정한 , 이순호 ,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보고서(종간) [2016] 제2016권 제2호, 1~254페이지(총254페이지)

Ⅰ. 서론 ▣ 본 보고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과제와 정책수단을 논의하는 데 있음.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실명거래원칙의 확립, 거래투명성, 조세형평성 제고, 지하경제 축소 등에 기여함.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불법목적 차명거래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에 새롭게 개정됨. .하지만 새로운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의 근본문제인 정보비대칭성의 해소방안이 도입되지 않았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마련되지 못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Ⅱ.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 ▣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시 가명, 허명, 무기명의 사용을 금지하고 실지명의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신뢰를 구축하고 부정부패(비자금,범죄수익은닉)와 정경유착(불법적 정치자...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국제논의와 국내도입 시 고려요인 분석

임형석 ,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보고서(종간) [2015] 제2015권 제7호, 1~105페이지(총105페이지)

▣ Lehman Brothers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충격이 전례 없던 금융기능 위축으로 확대된 이후 주요국 정책당국자는 크게 두 가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됨.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 문제의 불가피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대마불사 인정에 따른 도적적 해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은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를 인정하여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제도임. ·대형·복합금융회사가 부실화 되었을 때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구제금융(Bail-out)을 통해 정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담보 채권자 등이 직접 부실정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도모·Bail-in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

국내 기술금융의 과제와 개선방안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보고서(종간) [2015] 제2015권 제6호, 1~182페이지(총182페이지)

▣ Lehman Brothers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충격이 전례 없던 금융기능 위축으로 확대된 이후 주요국 정책당국자는 크게 두 가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됨.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 문제의 불가피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대마불사 인정에 따른 도적적 해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은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를 인정하여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제도임. ·대형·복합금융회사가 부실화 되었을 때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구제금융(Bail-out)을 통해 정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담보 채권자 등이 직접 부실정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도모·Bail-in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대응방향

박종규 ( Jong Kyu Park )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보고서(종간) [2015] 제2015권 제5호, 1~103페이지(총103페이지)

▣ Lehman Brothers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충격이 전례 없던 금융기능 위축으로 확대된 이후 주요국 정책당국자는 크게 두 가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됨.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 문제의 불가피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대마불사 인정에 따른 도적적 해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은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를 인정하여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제도임. ·대형·복합금융회사가 부실화 되었을 때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구제금융(Bail-out)을 통해 정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담보 채권자 등이 직접 부실정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도모·Bail-in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

국내「금융회사 정리체계」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핵심원칙(KA)을 중심으로-

임형석 , 고영호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보고서(종간) [2015] 제2015권 제4호, 1~88페이지(총88페이지)

▣ Lehman Brothers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충격이 전례 없던 금융기능 위축으로 확대된 이후 주요국 정책당국자는 크게 두 가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됨.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 문제의 불가피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대마불사 인정에 따른 도적적 해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은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를 인정하여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제도임. ·대형·복합금융회사가 부실화 되었을 때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구제금융(Bail-out)을 통해 정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담보 채권자 등이 직접 부실정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도모·Bail-in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

국내 주택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탈동조화 현상과 정책시사점

신용상 ( Yong Sang Shyn )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보고서(종간) [2015] 제2015권 제3호, 1~81페이지(총81페이지)

▣ Lehman Brothers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충격이 전례 없던 금융기능 위축으로 확대된 이후 주요국 정책당국자는 크게 두 가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됨.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 문제의 불가피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대마불사 인정에 따른 도적적 해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은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를 인정하여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제도임. ·대형·복합금융회사가 부실화 되었을 때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구제금융(Bail-out)을 통해 정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담보 채권자 등이 직접 부실정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도모·Bail-in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

구정한 ( Jung Han Koo ) , 김영도 ( Young Do Kim ) , 이시연 ( Si Yeon Lee )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보고서(종간) [2015] 제2015권 제2호, 1~211페이지(총211페이지)

▣ Lehman Brothers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충격이 전례 없던 금융기능 위축으로 확대된 이후 주요국 정책당국자는 크게 두 가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됨.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 문제의 불가피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대마불사 인정에 따른 도적적 해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은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대마불사를 인정하여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제도임. ·대형·복합금융회사가 부실화 되었을 때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구제금융(Bail-out)을 통해 정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담보 채권자 등이 직접 부실정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도모·Bail-in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

협동조함은행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 -상업은행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책보고서(종간) [2015] 제2015권 제1호, 1~129페이지(총129페이지)

본 보고서는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동조합은행을 포함한 협동조합 조직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높은 고용 안정성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유엔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고, 국내에서는 그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럽 협동조합은행이 상업은행과 달리 갖는 재무적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금융위기 시에 상업은행과는 반대로 대출을 증가시킨다. 즉, 비올 때 우산(umbrella effect) 효과를 낳는다. 둘째, 상업은행과는 대조적으로 금융위기 시 자본비율이 증가한다. 즉, 자본보강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자산 중 대출비중과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상업은행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 높다. 협동조합은행이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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