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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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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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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73~100쪽(총28쪽) 
  자원순환사회, 순환자원,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인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 이용성 평가,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circular resources, wastes, recycling, Decision of Resource Circulation, Waste Disposal Charges, Assessment of Circular Utilization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박종원 ( Park Jong-w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101~144쪽(총44쪽) 
  국내이행, 이행법률, 준수, 국제환경법, 국제환경협약, 다자간 환경협정, Domestic Implementation(National Implementation), Implementing Legislation, Complianc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 Multilateral 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 시멘트 업계의 제3자 소송을 중심으로(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462 판결) ―
  박형욱 ( Park Hyung Woo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145~179쪽(총35쪽)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기후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원고적격, 판결의 기속 력, 평등의 원칙, 가동정지 후 재가동시설, 지속가동시설, 신설시설,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New climate regime, Emissions Trading Scheme, Standing to su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ement, Principle of equality, Facilities re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문병효 ( Moon Byoung-hy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209~239쪽(총31쪽)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법률, 민주주의, 사회적 위험배분,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전환,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Site Selection Procedure Bill, democracy, social risk allocation, transition of the energy policy paradigm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검토
  이승우 ( Lee Sengwo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263~290쪽(총28쪽) 
  도로소음공해, 소음수치, 참을 한도, 판단기준, 손해배상청구, Larmimmission der Straße, Immissionswerte, Duldungsgrenze, Beurteilungsmaßstabe, Schadensersatzanspruch
21세기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 1970년 이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
  ( Daniel A Farber ) , 김현주(번역)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1~41쪽(총41쪽)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허성욱 ( Heo Seongwoo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291~324쪽(총34쪽) 
  환경기준, 자원배분의 효율성, 불법행위법, 행정규제, 공법과 사법, environmental standard, resource allocation, tort law, government regulation, public law and private law
축산업의 환경적 영향과 한국 환경법의 대응 ― 밀집형가축사육시설을 중심으로 ―
  송정은 ( Song Jung-e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43~71쪽(총29쪽) 
  축산업의 환경적 영향, 밀집형가축사육시설, 축산업의 긴 그림자(FAO 보고서), 미국환경법상 밀집형가축사육시설, 공장식 축산, livestock`s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roblems,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CAFO), Livestock`s Long Shadow, CAFO in US environmental law, factory farming
독일법상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송동수 ( Dongsoo Song ) , 한민지 ( Minji Ha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181~207쪽(총27쪽) 
  동물보호법, 단체소송, 기본법 제20a조, 개방조항, 참여권, 정보권, 승인된 단체, 동물의 존엄성, 동물보호, Tierschutzgesetz, Verbandsklage, Art. 20a GG, Offnungsklausel, Mitwirkungsrecht, Informationsrecht, anerkannter Verein, Wurde der Kreatur, Tierschutz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방안
  오선영 ( Oh Sun Yo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241~261쪽(총21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접근 신고, 국가책임기관, 국가연락기관, 정 보 허브 센터, Nagoya Protocol, National Clearing Hous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National Focal Point, National Checkpoint, Information Herb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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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총량규제 ( Control on Aggrega...
환경영향평가제도 ( The Environmental Imp...
환경오염에 의한 공해의 형사적 규제 ( Cri...
공해피해에 대한 제소전의 행정상 구제 ( A...
환경오염과 행정구제 ( Administrative Rem...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인관계법적...
자료 : 신판례 소개 ( 진해화학사건 ) ( Cu...
환경법관계문헌소개 (1) ( Book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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