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입법형식과 체계에 관한 소고

이준서 ( Lee Jun-se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들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20년 6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디지털뉴딜에 그린뉴딜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이 제시되었고, 그린뉴딜, 탈탄소사회 이행,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등 2020년 12월 기준 발의된 기후변화 관련 법안만 해도 5건에 이른다. 그린뉴딜, 기후위기, 탈탄소사회, 녹색전환 등 정책이 표방하는 용어는 시기...

TAG 탄소중립, 그린뉴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법, 상징입법, Carbon Neutrality, Green New Deal,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Law on Climate Change, Symbolic Legislation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39~81페이지(총43페이지)

기후위기가 초래한 생태, 재산,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과 흡수가 수렴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국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과학이 요구하는 감축수준과 현재 우리 감축목표의 간극이 크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들이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은 여러 쟁점 중에서도 새로운 법률안들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적응 대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집중...

TAG 탄소중립,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 적응, Carbon Neutral, Net Zero, Climate Justice, Energy Transition, Low Carbon Green Growth Framework Act, Climate Adaptation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소병천 ( Byungchun S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83~111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선언보다는 충실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동 논문은 충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사전평가 그리고 정책 이행 후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정책평가체제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개 법안의 정책평가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연구로...

TAG 2050 탄소중립, 기후위기정책, 정책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2050 Net Zero, Climate Crisis Policy, Policy Assessment, Ex post & Ex ante-analysis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김재선 ( Kim Jae S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113~136페이지(총24페이지)

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

TAG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도시환경, 정보기술, 정보보호, smartgrid, smartcity, urban environment, internet technology, information protection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절차적 정의 ―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최지현 ( Choi Gina Jeehy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137~170페이지(총34페이지)

에너지 전환이라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증거에 기한 정책 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설정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어 온 기존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그 요소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의 평가 방법과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기능과 사회적 설득기능에 주목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책 목표 및 수단 선택에 반영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할 규범적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증거기반 정책결정 원칙의 실현 요소를 모색한다.

TAG 증거기반 정책결정, 절차적 정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의 사회적 비용, Evidence-based policymaking, procedural justice, energy transitio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ocial cost of carbon

국제법상 생태계기반 접근법의 지위에 관한 소고

김대경 ( Kim Daeky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171~203페이지(총33페이지)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광범위한 보존조치의 채택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4년부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기존의 단일종(single species)에 기반한 어업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기반 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이 과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BBNJ 논의와 맞물리게 되었다. 생태계...

TAG 생태계기반 접근법, 국제환경법원칙, 소프트로, 법적 지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생물 다양성, 생태계기반 어업관리, Ecosystem-based Approac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oft Law, Legal Status, BBNJ, Ecosystem-based Fisheries Management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205~239페이지(총35페이지)

물관리일원화 내지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법체계상 종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일원화를 기치로 물관리 3법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정 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을 뿐 실체적 규정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정책은 법제도화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법은 통합물관리의 출발점이면서 종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화는 결국 법령의 제·개정으로 압축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행과 목표실현이 난망하다. 이는 법제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통합물관리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아우르는 법령의 통합을 염두...

TAG 물관리일원화, 통합물관리, 물관리기본법, 수질, 유역물관리, 지하수, 수리권, unification or water manag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water quality, watershed management, ground water, water right

국제협약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류예리 ( Ryu Yeri ) , 신병철 ( Shin Byongchul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241~270페이지(총30페이지)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유전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접근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용할 때에도 나고야의정서 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 이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유전자원 DSI를 연구·개발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DNA 염기서열 분석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자원 DSI는 빠르게 DB에 축적되고 있고, 연구 및 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이용되던 유전자원 DSI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TAG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용어, 유형, 범위, 추적성,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Term, Types, Scope, Traceability

하천생태계의 건전성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

박종원 ( Park Jong W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271~325페이지(총55페이지)

이 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서, 그리고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통합물관리 시대의 도래를 기회로 삼아,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천생태계 복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관련 법령과 사례를 살펴본 후, 주요 쟁점별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종래부터 지적되고 있는 하천생태계복원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이 틀림은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하천법」상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어 쓰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점...

TAG 생태계복원, 하천생태계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4대강살리기사업, 통합물관리,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물관리기본법, 소하천정비법, Ecological Restoration, River Ecosystem Restoration,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River Act,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Small River Maintenance Act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법적 성격 재론(再論)

이국현 ( Yi Goog Hy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1] 제43권 제1호, 327~382페이지(총56페이지)

배출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권리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된다는 것은 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미해결 쟁점임을 의미한다. 위 미해결 쟁점에 대한 논의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위 개념인 허용량거래제상 허용량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적극적 시행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야기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동이 요청되고 있는 지금, 환경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미해결 쟁점을 재론하는 것은 향후 마주할 다양한 법적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경제학 또는 법학 이론상 배출권이 반드시 권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배출권에 대한 배출권거래법의 규율 내용을 상세히...

TA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법, 배출권, 허용량거래제, 헌법상 환경보전의무, Emission Trading System,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Korea Allowance Unit, Tradable Permits, Constitutional basic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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