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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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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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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이론적 기초 - 공정원리를 근거로 -
  김동일 ( Dong-il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389~411쪽(총23쪽) 
  환경세법, 환경부담금, 공정원리, 공정의무, 비농업인, environmental tax law, environmental charges, the principle of fairness, fairness obligation, non-farmers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제도
  이종영 ( Yi Jong-yeong ) , 박기선 ( Park Ki-s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363~387쪽(총25쪽)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제도, 자동차대여사업, 전용주차구획,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방지, electric vehicles,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compulsory purchasing system, rent-a-car business, exclusive parking area,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prevention of air pollution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327~361쪽(총35쪽) 
  통합환경관리, 허가, 사전협의, 최적가용기법, 통합매체, 최대배출기준,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Permit, Pre-Consultation, Best Available Techniques(BAT), cross media, Emission Limit Values(ELV)
기후변화와 재산권 - 해안토지 관련 재산권과 사용권의 충돌 -
  이비안 ( Rhee Via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293~325쪽(총33쪽)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해변가 토지, 재산권, 이익형량, 공중사용권,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s, Lands of Beach, Property, Interest Balancing, Public Access to Beach
영국 기후변화법(Clim ate Change Act)에 따른 기후변화적응체계와 그 시사점
  박종원 ( Park Jong-w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263~291쪽(총29쪽) 
  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법,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 기후변화리스크평가,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적응보고제도,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ct, Report on Impact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CCRA), NationalAdaptation Programme(NAP), Adaptation Reporting Power(ARP)
제도적 책임성 관련 녹색기후기금 프로젝트 재검토 절차의 재개념화
  헨리로라 ( Laura Henny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231~261쪽(총31쪽) 
  기후 금융, UNFCCC, 책임성, 제도적 검토, 정부간 기구, climate finance, UNFCCC Green Climate Fund, accountability, institutional review,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상 의무준수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창완 ( Han Changwa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201~230쪽(총30쪽) 
  해양환경, 선박에 의한 오염, 유류오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항만국통제, 미국 선박오염방지법, 미국 해안경비대,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from ships, oil discharg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73/78, port states control, the U
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황계영 ( Hwang Gye-yeo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169~200쪽(총32쪽) 
  폐기물,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가능자원, 순환자원, 자원순환기본법, waste, recycle, reuse, recyclable resource, circulatory resource, Resource Circulation Framework Act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 관련 판례의 분석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전망을 중심으로 -
  한지형 ( Jihyung Hah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135~167쪽(총33쪽) 
  환경, 피해, 인과관계, 입증책임, 추정, environment, damage, casuality, burdenr of proof, presumption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
  이동진 ( Dongjin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93~133쪽(총41쪽) 
  수인의 환경책임, 공동불법행위, 인과관계, 구상, 금지청구, multi-causal environmental infringement, joint and several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apportionment, injunction to multiple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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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사 ( Preface ) ( 한국환경법학회 , 환...
환경법의 생성과 법원의 진로 ( The Develo...
환경오염의 총량규제 ( Control on Aggrega...
환경영향평가제도 ( The Environmental Imp...
환경오염에 의한 공해의 형사적 규제 ( Cri...
공해피해에 대한 제소전의 행정상 구제 ( A...
환경오염과 행정구제 ( Administrative Rem...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인관계법적...
자료 : 신판례 소개 ( 진해화학사건 ) ( Cu...
환경법관계문헌소개 (1) ( Book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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