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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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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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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에 관한 소고
  채영근 ( Young Geun Cha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361~389쪽(총29쪽)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허용원칙, 쾌적원칙, 수질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소음환경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health rule, pleasant rule,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water quality standards, noise quality standards
도로소음(道路騷音)으로 인한 환경침해(環境侵害)의 방지청구권(防止請求權) - 대법원 2015. 9. 24.선고 2011다91784 판결을 중심으로 -
  최창렬 ( Choi Chang-ryeol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325~360쪽(총36쪽) 
  도로교통소음, 임미시온, 수인한도론, 방지청구권, 신수인한도론, Road Traffic Noise, Immission, Claim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Infringement, unbearable limit, new-unbearable limit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소고
  이상준 ( Lee Sang-j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295~324쪽(총30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접근 신고,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Prior Informed Consent (PIC), Mutually Agreed Terms (MAT),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
녹색인증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
  구지선 ( Ji-sun Ku ) , 한준 ( Jun Han ) , 박철호 ( Chul-h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265~293쪽(총29쪽) 
  녹색인증, 기술 혁신, 녹색기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 Green Certification, Technology Innovation, Green Technology,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Climate Change
환경정보의 공개 및 전파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 Kang Hyun H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215~263쪽(총49쪽) 
  환경정보, 환경정보법, 유럽환경정보공개지침, 오르후스협약, 세베소-III-지침,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정보의 전파, Umweltinformation, Umweltinformationsgesetz, Richtlinie 2003/4/EG, Seveso-III-Richtlinie, Aarhus Konvention, Verbreitung der Umweltinformation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민사법적 검토
  남효순 ( Nam Hyo-so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161~213쪽(총53쪽)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의 법적 규율,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탄소배출권의 성립시기ㆍ발생시기ㆍ소멸시기, 탄소배출권과 담보물권, 탄소배출권의 선의취득, 탄소배출권의 취득시효, droit d`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scheme du transfert du droit d`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carateres juridiques du droit d`emission
불교철학에서 본 인류의 권리와 기후변화
  이광윤 ( Lee Kwang Yo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143~159쪽(총17쪽) 
  인류의 권리, 상호의존, 기후변화, 자연과 인류, 미래세대, rights of humanity, interdependence, climate change, nature and humanity, future generations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한상운 ( Sangun Ha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109~141쪽(총33쪽) 
  해양환경정책,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북한해양환경관련법체계, 남북한해양환경법제 통합. 통일대비 해양환경법제, marine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Ac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Korea Peninsula, North marine environment-related legal system.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Marine En
최근 미국 TSCA의 개정과 그 시사점
  김성배 ( Kim Sung-ba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65~107쪽(총43쪽)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 미국의 화학물질관리, 유독물질관리법, 영업비밀, 비례의 원칙, Toxic Substance, Chemical Management, Chemical Substance,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CBI,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
통합오염관리의 발전과 환경규제의 적정성 - 유럽의 통합오염관리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승필 ( Choi Seung Pil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37~63쪽(총27쪽) 
  통합오염예방관리, 최적가용기법, 매체별 오염관리, 환경정보공개, 환경보호, IPPC, BAT, Management of Pollutant by factor,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Environme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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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생성과 법원의 진로 ( The Develo...
환경오염의 총량규제 ( Control on Aggrega...
환경영향평가제도 ( The Environmental Imp...
환경오염에 의한 공해의 형사적 규제 ( Cri...
공해피해에 대한 제소전의 행정상 구제 ( A...
환경오염과 행정구제 ( Administrative Rem...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인관계법적...
자료 : 신판례 소개 ( 진해화학사건 ) ( Cu...
환경법관계문헌소개 (1) ( Book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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