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규제의 보조적(auxiliary) 변화

정재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8~37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규제의 변화를 분석한다. 2008년 위기 이후 국제금융규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과 현상유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서 제한적 변화의 상이한 양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 논문은 기존 제도의 중핵원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조가설만 변경되는 제한적 형태의 보조적 변화를 강조한다. 2008년 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이동관리방안 등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기존 금융규제제도의 중핵원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조가설만 변경된 제한적 형태의 보조적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 2008년 위기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지구화의 중심부인 미국에서 촉발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규제의 변화가 제한적 형태의 보조적 변화에 머물렀던 이유는 국제 금융개혁의 주도권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

TAG 국제금융규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거시건전성 규제, 자본이동관리방안

‘성평등’은 민주주의 문제인가?: 한국 민주주의 담론의 그늘

문지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38~73페이지(총36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담론들에서 ‘성평등’ 문제가 어떻게 은폐 내지 배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의미 규정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분석지표로서의 ‘성평등’을 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②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③ 일·가정 양립, ④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으로 도출했다. 이어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현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읽는 서로 다른 입장들의 다이내믹을 크게 보수-진보의 구도로 파악하고, ①-④를 중심으로 보수적 및 진보적 민주주의 담론이 드러내는 ‘성맹적’ 특성을 분석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 담론이 ‘성평등’의 가치와 실천을 포괄하는 것으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

TAG 민주주의, 성평등, 보수적 민주주의 담론, 진보적 민주주의 담론, 페미니즘

포토보이스 지식형성 구조에 관한 이해: Nonaka의 지식 창조이론(knowledge creation theory) 관점에서

허원빈 , 오영삼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74~110페이지(총37페이지)

포토보이스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많은 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포토보이스 내 지식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포토보이스에 내재한 지식형성 구조를 해체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Nonaka의 지식창조이론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문화기술지를 분석한 후 포토보이스 지식형성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포토보이스 지식형성 과정은 구현, 이해, 공론 단계를 거쳤다. 특히 사회변화(옹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포토보이스는 기존 질적 연구와 달리 연구자와 참여자가 공동지식을 형성한 후 이를 지역사회로 전파, 확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었다. 포토보이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재된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포토보이스가 올바르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는 기여하...

TAG 포토보이스, 지식형성, 참여적행동연구, 사진철학, 해체주의

비정부 시장기반 거버넌스에서 NGO 간 산림인증을 둘러싼 경쟁 양상과 역기능: 한국산림인증제도(KFCC)의 고려 사안

최기룡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112~159페이지(총48페이지)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로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NGO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조직간 이득을 둘러싼 제로섬적 권력정치 양상이 지양되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비제로섬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환경 분야에서 산림인증(forest certification)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한 두 NGO인 ‘국제 산림관리 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와 ‘국제 산림인증 승인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PEFC)’이 등장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업에 유인을 제...

TAG 산림인증, 비정부시장기반 거버넌스, 역기능, PEFC, FSC, KFCC

북한 “에네르기” 담론의 변천사

박민주 , 김석향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8~43페이지(총36페이지)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공적 영역에서 외래어 “에네르기” 표현이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시대별 의미의 변화를 밝히고자 했다. 해방 이후 2018년까지 『로동신문』 기사 제목에 “에네르기” 단어가 등장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당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석유파동, 해외의 원자력 개발사례 등 주로 국제적 동향을 보도할 때 간헐적으로 “에네르기”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핵실험 의혹에 핵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대응하면서 “에네르기” 담론도 급증한다. 2010년 이후 노골적으로 핵 보유를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에너지 관련 해외동향 담론은 2002년 “악의 축” 규정 이후 수량이 증가하였다. 담론 내용은 미국과 서방세계를 비난하는 반미반제 성격이 뚜렷해지는 한편 미국과 에너지 ...

TAG 북한 에너지, “에네르기”, “에네르기” 담론, 북한 재생 에너지, 자립

2010년 이후 한국 대통령의 대중 인식에 관한 연구: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황수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44~79페이지(총36페이지)

본고에서는 중국의 부상 이후 외교 영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인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중 정책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더해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최고 정책결정자의 대중 정책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맡긴다는 식이었다.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의 경우, 미중 간 갈등이 있는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 편향적 자세를 보이며 중국에 대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중관계의 갈등 양상이 경제나 역사문제였다면 2010년 이후 부터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시작으로 사드 문제(THADD)에 이르기까지 ‘안보’ 문제가 더 큰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양자의 행동방식이나 인식의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따라서 ...

TAG 중국에 관한 인식, 대통령의 중국 인식, 한국의 외교정책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당선 요인: 후보자의 지연(地緣) 효과

박상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80~119페이지(총40페이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지연(地緣)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연(地緣)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연구들이 있었지만, 한 시점의 선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후보자의 지연(地緣) 효과가 선거 회차별, 권역별로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1~7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지연(地緣)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지연(地緣)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초로 1~7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출생지와 출신 초/중/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출마지역에서 출생했거나 초/중/고등학교 중에 최소 한 곳 이상을 졸업하여 지연(地緣)을 가질 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TAG 지연, 地緣,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지역주의

대학 여성운동을 역사화하기: 대학 사회 및 한국 여성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다울 , 이나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120~173페이지(총54페이지)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학 여성운동이 정치·사회적 변동 속에서 ‘대학(운동·사회)’과 ‘한국 여성운동’이라는 이중적 기회구조와 역동적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대학 여성운동은 진보 여성운동의 성장과 함께 사회 변혁을 통한 여성해방을 목표로 태동했으나 민주화 운동의 열망 속에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내세우지는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진보 여성운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성억압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성문제의 독자성과 독립적 조직을 강조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진보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약화된 급진성, 성평등 ‘신화’ 등의 담론으로 대학 여성운동을 둘러싼 기회구조가 바뀌게 되고, 대학공동체 붕괴와 역차별 담론의 확산 속에 대학 여성운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페미...

TAG 대학 여성운동, 여학생운동, 페미니즘, 총여학생회, 한국 여성운동

사상과 대학이 만났을 때: 19세기 말 윌리엄 제임스의 생리학적 심리학 사상과 찰스 윌리엄 엘리엇의 하버드 개혁 간 상호의존성

민병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174~212페이지(총39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찰스 윌리엄 엘리엇의 하버드대학 교육 개혁 초기 과정과 윌리엄 제임스의 생리학적 심리학 사상의 제도화 및 성장 과정 간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 뿐만 아니라, 이를 다룬 기존 연구의 경우에도 제도가 사상 성장의 조건이 된다는 관점에 입각해 제임스의 사상을 엘리엇의 제도 개혁의 결과물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제임스의 생리학적 심리학 강의 개설 과정이 곧 하버드 개혁의 걸림돌인 정신도덕철학자인 보웬의 권력 약화 과정이었음을 제시함으로써 양자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엘리엇의 개혁 없이는 제임스의 신심리학이 없었고, 제임스의 신심리학이 없었다면 엘리엇의 하버드 교육 개혁도 불가능했다고 논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상의 출현/성장과 제도의 출현/성장은 하나가 조건이 되고 다른 하...

TAG 찰스 윌리엄 엘리엇, 하버드대학교, 교육 개혁, 윌리엄 제임스, 신심리학, 생리학적 심리학, 프랜시스 보웬, 정신도덕철학, 제도, 사상, 상호의존성

아렌트의 플라톤 비판에 대한 고찰 : 목적-수단 논리를 중심으로

표광민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9] 제27권 제2호, 8~37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는 한나 아렌트가 플라톤을 비판한 근본적 이유가 목적-수단 논리에 대한 거부 때문임을 주장하려 한다. 기존의 아렌트 연구가 그녀의 플라톤 비판을 철학사적 맥락에 집중해 설명해 온 것에 비해, 이 글은 목적-수단 논리에 주목한다. 인간은 특정 가치를 목적으로 하여,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 왔다. 철학자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상적 국가체계를 설계한 플라톤은 유토피아 기획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렌트는 정치의 본질을 대화에서 찾음으로써 진리의 지배로부터 탈피할 것을 요청한다. 진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수단 논리가 정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진리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절대적 한계를 안고 있다. 아렌트는 진리가 아닌, 인간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다양성을 정치의 핵심적 특징...

TAG 아렌트, 플라톤, 목적-수단 논리, 진리, 정치, 다양성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