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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AND 간행물명 : 세계헌법연구69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사법참여와 사회통합
이황희 ( Hwanghee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1] 제27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사법참여는 그 동안 사법의 민주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시민의 공적 업무에 대한 참여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사법에 대한 참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간의 논의가 배심제와 참심제 같은 재판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해 왔다면, 본고는 사법참여를 직접참여, 간접참여, 여론참여로 구분해 논의범위를 넓히고자 했다. 배심원으로서의 직접참여는 사법참여의 대표적인 방식이지만, 이는 일반국민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 아니다. 간접참여는 우리가 법관에 대한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소송행위를 통한 참여와 여론형성을 통한 참여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했다. 사법참여와 사회통합이 단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을 지배하는 헌법적 원리에는 민주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독립성...
TAG 사법참여, 사회통합, 사법의 민주화, 직접참여, 간접참여, 여론참여, judicial participation, social integration, judicial democratization, direct participation, indirect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public opinion on justice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영수 ( Young-soo Cha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1] 제27권 제1호, 33~66페이지(총34페이지)
비록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일컬어지는 법률들은 무수히 많으며, 이들이 변화가 헌법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직선거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개정된 것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이 끊임없이 개정되었던 것은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주적 선거제도를 구현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과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가려는 현실적 경향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되었고, 그런 가운데 선거제도는 지속적 변화를 겪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선거의 민주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분명하다. 또한 선거의 민주적 기능을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거제도 개혁이 여전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TAG 선거, 공직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부재자투표, 전자개표, Wahl, koreanisches Wahlgesetz, 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 Stichwahl, Briefwahl, Elektronische Zählung
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 - 헌법 제 조를 중심으로 -
전학선 ( Jeon Hakse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1] 제27권 제1호, 67~113페이지(총47페이지)
모든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투표가 시행될 때에는 플레비시트의 위험이 있다. 즉 정치세력이 자신의 공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투표의 실시는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1961년과 1962년 4월, 196년 10월 국민투표는 성공적인 국민투표였다면 1972년과 1988년 그리고 2000년의 국민투표는 기권율이 높아 어렵게 찬성을 얻어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공동체 확대에 관한 1972년 4월의 국민투표와 대통령 임기 5년제에 관한 2000년 9월 국민투표는 당시 퐁피두 대통령과 자크 시락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실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1969년 국민투표와 2005년 국민투표는 찬성을 얻는데 실패하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
TAG 국민투표, 직접민주제, 헌법 제11조, 공동제안국민투표, 프랑스, Référendum, Démocratie directe, Art, 11 de la Constitution, Référendum d’lnitiative partagée, France
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이준일 ( Zoonil Yi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1] 제27권 제1호, 115~139페이지(총25페이지)
법치국가(법치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법이 지향하는 이념(목적)인 ‘법적 안정성’은 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원칙은 공통점을 가진다. 불소급원칙을 보장하는 목적을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으로 이해하면 애초에 불소급원칙은 진정소급입법이든 부진정소급이든 상관없이 신뢰보호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법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신뢰보호원칙은 불소급원칙을 보장하는 목적이 되거나 불소급원칙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 되는 것이다. 흔히 과거의 법적 규율을 받던 기존의 상태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부담이나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법적 규율을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불소급원칙이 적용되고, 과거의 법적 규율을 받던 기존의 상태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던 이익이나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법적 규율을 받는 공동...
TAG 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법치주의, 법치국가, 법적 안정성, 이익형량,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Trust, Rule of Law, Rechtsstaat, Legal Stability, Balancing of Interests
장애인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과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공진성 ( Kong¸ Jin-seo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1] 제27권 제1호, 141~173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공직선거법상 기표절차를 밟는 중에 장애로 인해 선거권이 사실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의 선거원칙들과 평등원칙 등 장애인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상 기표절차에서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입법적·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소투표(선거일 투표, 사전투표)에서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은, ① 기표소, ② 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③ 투표보조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한다. ① 기표소는 선거인이 투표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기표할 수 있는 조건과 크기를...
TAG 장애인, 선거권, 투표보조인, 기표절차, 투표절차, 선거원칙, disabled people, suffrage, voting assistant, ballot paper marking procedure, voting procedure, principle of election
Sunstein의 ‘사법최소주의’에 대한 관견(管見)
정광현 ( Chung¸ Kwang Hyu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1] 제27권 제1호, 175~204페이지(총30페이지)
Cass R. Sunstein에 따르면, 헌법적 쟁점에 관한 법관의 판단은 넓고 깊기보다 차라리 좁고 얕아야 한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법관은 광범위한 판시 및 추상적 이론을 피하고 오로지 특정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무처리를 Sunstein은 사법최소주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히 추천할 만한 것은, 그로써 재판의 비용(즉, 재판의 부담)과 오류의 비용(즉, 법원이 정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재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주적 숙의를 위한 여지도 지속적으로 허여하게 된다는 데 있다고 한다. 재판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이상은 말하지 않고 판시의 완전한 이론화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합의에 쉽게 도달하기 위한...
TAG 사법최소주의, 재판비용, 오류비용, 불완전하게 이론화된 합의, 침묵의 건설적 사용, 통합, judicial minimalism, costs of decision, costs of error, incompletely theorized agreements, constructive use of silence, integration
Autonomous Constitutional Bodies as new limits to Mexican presidentialism - A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debate -
( Ignacio Garcia Marin ) , ( Ana Cristina González Rinc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1] 제27권 제1호, 205~241페이지(총37페이지)
Cass R. Sunstein에 따르면, 헌법적 쟁점에 관한 법관의 판단은 넓고 깊기보다 차라리 좁고 얕아야 한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법관은 광범위한 판시 및 추상적 이론을 피하고 오로지 특정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무처리를 Sunstein은 사법최소주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히 추천할 만한 것은, 그로써 재판의 비용(즉, 재판의 부담)과 오류의 비용(즉, 법원이 정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재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주적 숙의를 위한 여지도 지속적으로 허여하게 된다는 데 있다고 한다. 재판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이상은 말하지 않고 판시의 완전한 이론화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합의에 쉽게 도달하기 위한...
TAG Mexico, Autonomous Constitutional Bodies, CNDH, Constitution, division and separation of powers, presidentialism
[書 評] 인간의 권리(김철수)
이효원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1] 제27권 제1호, 243~258페이지(총16페이지)
Cass R. Sunstein에 따르면, 헌법적 쟁점에 관한 법관의 판단은 넓고 깊기보다 차라리 좁고 얕아야 한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법관은 광범위한 판시 및 추상적 이론을 피하고 오로지 특정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무처리를 Sunstein은 사법최소주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히 추천할 만한 것은, 그로써 재판의 비용(즉, 재판의 부담)과 오류의 비용(즉, 법원이 정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재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주적 숙의를 위한 여지도 지속적으로 허여하게 된다는 데 있다고 한다. 재판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이상은 말하지 않고 판시의 완전한 이론화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합의에 쉽게 도달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 ―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
손인혁 ( Son In-hyu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탄핵제도의 진정한 헌법적 취지는 통치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기속되고 정당화되는 민주주의원리의 강화와 헌법의 규범적 괘도 내에서 통치권력이 기능하고 작동하는 법치주의원리의 실현에 있다. 탄핵제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통치권력으로부터 공직을 회수하고, 이로써 건강한 대의기능의 회복과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탄핵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탄핵의 모든 과정이 사전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이 헌법 및 국회법의 심의·표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탄핵의 헌법적 의미가 적절히 고려되고 피소추자에게 적법절차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도 탄핵의 본질과 성격에...
TAG 탄핵심판절차, 국민통합,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대의기능의 회복, impeachment proceedings, national integrati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restoring representative function
중세 독일헌법 연구 ― 독일헌법의 기원: 신성로마제국 시대의 헌법사 ―
홍일선 ( Il Sun Ho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31~65페이지(총35페이지)
서기 800년경 성립하여 1806년까지 존속한 신성로마제국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완결된 의미의성문헌법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국황제를 선출하는 절차, 제국황제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방 영주의 권한을 강화한 규정, 사법권의 독립을 시도한 규정들이 제국법률의 형태로 제정되어 신성로마제국 시대의 헌법적 문서로 평가받는다. 1122년 보름스 협약, 1220년 교회 영주들과의 협정, 1232년 세속 영주들을 위한 법령, 1235년 마인츠 란트평화령, 1356년 황금문서, 1495년 영구 란트평화령과 제국최고재판소령,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등이 그 예이다. 신성로마제국은 제국황제와 제국의회라는 두 헌법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제국황제의 권한을 지방 영주와 제후들이 구성한 제국의회가 점차 견제하고 제한하는 과정에서 신성로마제국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아...
TAG 헌법사, 신성로마제국 헌법, 황금문서, 제국황제, 제국의회, Die Verfassungsgeschichte, Die Verssung des Heiligen Römischen Reiches, Die Goldene Bulle, Der Reichskaiser, Der Reich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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