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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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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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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비유: 망 중립성 대 “검색” 및 “플랫폼” 중립성
  마빈애모리 ( Marvin Ammori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389~399쪽(총11쪽)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 판결 -
  손계준 ( Kejun Son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353~386쪽(총34쪽) 
  하도급법, 지급명령,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일률적인 단가인하, 상계,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payment order, prohibition of fixing unreasonable subcontract prices, non-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setting subcontract payment by indiscriminately redu
인터넷 경제 하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 - 중국의 “치후360대 텅쉰QQ” 사건을 중심으로
  진병 ( Bing Chen ) , 김한신 ( Hanshin Kim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314~352쪽(총39쪽) 
  인터넷 경제, 관련시장,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3Q”사안, network economy; relevant market; Identification of relevant market dominance; 3Q case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EU 사례 분석
  오성은 ( Oh Seong-eun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285~313쪽(총29쪽) 
  표준필수특허, 지적재산권 정책, FRAND 확약, 금지청구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자발적 실시자, SEPs(Standard Essential Pat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policy, FRAND commitment, injunction,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willing licensee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긴장관계에 대한 이해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253~284쪽(총32쪽) 
  경쟁법, 지식재산권, 혁신, 경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특허권, 시장력, 배타성, 독점, 효율성, Competition La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novation, Competitiveness,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Patent, Market Power, Exclusivity, Monopoly, Efficiency
유럽연합의 리니언시 자료의 비밀보호에 관한 검토
  이선희 ( Sun Hee Lee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218~252쪽(총35쪽) 
  카르텔, 리니언시, 비밀보호, 증거개시, 손해배상, cartel, leniency, profection of information, discovery, damage claim
「4개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판례 평석
  조성국 ( Sungkuk Cho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194~217쪽(총24쪽) 
  가격합의, 정황증거, 정보교환, 행위의 일치, 추정, price-fixing agreement, circumstantial evidence, parallel acts, inference
공정거래법상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 비교법적 고찰을 포함하여 -
  이봉의 ( Bong-eui Lee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165~193쪽(총29쪽) 
  역외적용, 영향이론, 국내시장에의 영향, 역외적 기업결합, 신고의무, 신고기준, 관할권충돌, 예측가능성, 국내매출액, 실질적 연결성,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effects on domestic market, extraterritorial merger, obligatory notification, notification thresholds, jurisdictional conflicts, foreseeability, domes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권오승 ( Kwon Oh Seung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125~164쪽(총40쪽) 
  독점규제법, 현대화, 시장경제, 자유경쟁, 공정거래, 실체법, 조직법, 절차법, 공정거래위원회,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Modernization, Market Economy, Free Competition, Fair Trade, Substantial, Law, Organizational Law, Procedural Law,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부당한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관한 고찰
  양대권 ( Dae Kwon Yang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101~122쪽(총22쪽)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착취남용, 명확성, 소비자 선택, 비경제적 이익, 현저성, 부당성, abuse of market dominace, an act that causes harm to the interests of consumers, exploitative abuse, the rule of clarity, consumer`s choice, non-economic benefits, remarkable nature, un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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