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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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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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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의 거래거절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과 정당화 사유 - 제조위탁 거래를 중심으로 -
  황태희 ( Taehi Hwang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4권 317~337쪽(총21쪽) 
  제조위탁, 거래거절, 정당화사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entrustment with manufacturing subcontract, refusal to deal, justification, principal contractor, subcontractor
대규모유통업법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의 판단기준 - 모바일 커머스 업종을 중심으로 -
  이동원 ( Dongwon Lee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4권 287~316쪽(총30쪽) 
  불공정거래행위, 구입강제, 거래상 지위, 대규모유통업법, 모바일 커머스, 공정거래, 거래상 지위남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unfair trade practices, compulsory buying,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Fair Trade Act in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 Mobile Commerce, Fair Trade, abuse of the superio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이민호 ( Lee Min Ho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4권 252~286쪽(총35쪽)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저해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불공정성, 불공정거 래행위,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impediment of fair trade, relevance to trade order, unfairness, unfair trade practices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문제점 및 일괄면제제도 도입방안의 검토
  김윤정 ( Yunjeong Kim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4권 215~251쪽(총37쪽)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별면제제도, 일괄면제제도, 연구개발, 기술혁신, 시장점유율 기준, 경성제한행위 기준, Cartel, Authorization System for Cartels, Individual Exemption, Block Exemption, R&D, Technology Innovation, Criteria of Market Share, Criteria of Hardcore Restrictions
수요자의 배타조건부거래(구매)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
  주진열 ( Ju Jinyul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4권 190~214쪽(총25쪽) 
  수요독점, 수요지배력, 관련시장, 배타조건부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monopsony, buyer power, market definition, exclusive dealing,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 검토
  홍명수 ( Hong, Myungsu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4권 155~189쪽(총35쪽) 
  특허권 남용, 표준필수특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착취적 남용, 배제적 남용, Misuse of Patents, Standard Essential Patent,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Exploitative Abuse, Exclusive Abuse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오승한 ( Seunghan Oh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4권 107~151쪽(총45쪽) 
  표준개발, 특허권 남용, 표준필수기술, 비합리적 실시료, SEP지위 남용, FRAND 위반, Standardization, Patent Misuse, SEP Misuse, Unreasonable Royalty, Violation of FRAND, FRAND commitments.
공정거래법상 특허권 행사행위의 평가 - 원칙적 법리의 확인 -
  이호영 ( Ho Young Lee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4권 68~106쪽(총39쪽) 
  특허권 행사, 공정거래법 제59조,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비표준특허, 특허범위 기준, exercises of patent rights,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Guidelines, Non-SEP, scope of the patent test
ICT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해외사례
  윤성운 ( Seong Un Yun ) , 김남우 ( Nam Woo Kim ) , 권도형 ( Do Hyung Kwon ) , 강수민 ( Soo Min Kang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4권 40~67쪽(총28쪽) 
  플랫폼, 구글, 더블클릭, 안드로이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공정 거래, 경쟁법, platform, google, doubleclick, android, abuse of market dominance, unfair business practices, fair trade, competition law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홍대식 ( Hong, Dae Sik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4권 3~39쪽(총37쪽)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법, 네트워크 효과, 양면시장형 사업모델, 다면 플랫폼, 기 반형 플랫폼, 매개형 플랫폼, Online Platform Market, Competition Law, Network Effect, Two-sided Market Type Business Model, Multi-sided Platform, Base Platform, Intermediar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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