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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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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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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공정화 규제체계상 `대리점법`의 지위와 역할
  신영수 ( Shin Young-su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5권 3~28쪽(총26쪽) 
  대리점법, 거래공정화, 경제민주화, 거래상지위남용, 경쟁법, 유통법, Act of Fair Transaction in Agency, Fair Transaction, Economic Democracy, Competition Law, Distribution Law
묵시적 합의의 증명과 입증도에 관한 소고
  강상욱 ( Kang Sang Wook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5권 141~161쪽(총21쪽) 
  담합, 묵시적 합의, 정황증거, 행위의 외형상 일치, 의사연결의 상호성, 입증책임, 추가요소, cartel, tacit agreement, circumstantial evidence, parallel behavior, meeting of minds, burden of proof, plus factor
수직적 구조에서 지배력 남용 판단에 관한 고찰
  홍명수 ( Hong Myungsu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5권 191~214쪽(총24쪽) 
  특허권 남용, 표준필수특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착취적 남용, 배제적 남용, Misuse of Patents, Standard Essential Patent,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Exploitative Abuse, Exclusive Abuse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
  이선희 ( Sun Hee Lee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5권 242~277쪽(총36쪽)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 재판매가격 유지, 온라인 소매 플랫폼, 수직적 제한, 무임승차, retail price MFN, resale price maintenance, online retail platform, vertical restraints, free riding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 법집행 적정성의 관점에서 -
  조성국 ( Sungkuk Cho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5권 278~301쪽(총24쪽)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양벌조항, exclusive authority for filing a complain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dministrative sanctions, criminal sanctions, joint penal provisions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이봉의 ( Bong-eui Lee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5권 29~61쪽(총33쪽) 
  유통분야, 제재,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과징금, 최적 과징금, 적절성, 책임귀속, 개인제재, 형사벌, 전속고발권, distribution sector, sanctions, unfair trade practices, abuse of superior position, fines, optimal finesm appropriateness, accountability, individualized sanctions, criminal sanction,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결례 분석
  홍대식 ( Hong Dae Sik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5권 62~112쪽(총51쪽) 
  기업결합, 개념적 분석 틀, 경쟁침해이론,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MS/Nokia 사건, SKT/SKB/CJHV 사건, Merger & Acquisition,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sis, Theories of Competitive Harm,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Determination of Anticompetitiveness, Korea Fair Tr
카르텔 손해액의 산정 문제: 계량경제학 방법론 논쟁의 시사점
  주진열 ( Ju Jinyul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5권 113~140쪽(총28쪽) 
  카르텔, 손해액, 가상 경쟁가격, 계량경제학, 회귀분석, 방법론 논쟁, cartel, damages, but-for price, econometrics, regression, methodology debate
공정거래법 판례 소개(2016년 선고) -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사건 -
  손동환 ( Dong Hwan Shon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5권 162~187쪽(총26쪽) 
  감면고시, 감면기각처분, 하도급법, 단가인하명령, 해석, precedent, reduction dismissal, payment order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정보의 교환과 경쟁법적 평가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5권 215~241쪽(총27쪽) 
  가격 알고리즘, 테크노 카르텔, 디지털 경제, 로봇판매자,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가격담합, 의식적 병행행위, 공모, pricing algorithm, techno cartel, digital economy, robo-seller, Artificial Intelligence, AI, e-commerce, price fixing, conscious parallelism,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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