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 규범 제도화와 내재화의 간극: 입법과정과 규범 혁신가

홍건식 ( Kun Sik Hong ) , 장휘 ( Whi Chang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21] 제24권 제1호, 7~39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 난민 규범 내재화의 한계를 난민법 관련 행위자들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될 때까지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규모의 난민 유입의 경험이 없었던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의 전향적인 난민법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난민 인권 보호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완성되지 못하는가? 이에 본 연구는 규범 혁신가의 입법 과정을 통해 난민 규범의 내재화와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적 차원에서 난민법의 한계에 대하여 논한다.

TAG 국제 규범, 규범 내재화, 난민법, 규범 혁신가, 북한인권법, international norms, internalization of norms, the Refugee Law in South Korea, norm entrepreneu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국가 주권과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 메리만 관점의 비판적 접근

구진영 ( Jin-young Gu ) , 최은봉 ( Eun-bong Choi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21] 제24권 제1호, 41~7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문화재 이동의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인 존 헨리 메리만의 문화 국제주의와 문화 민족주의에 주목했다. 메리만의 주장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문화 국제주의를 문화재 제국주의로, 문화 민족주의를 문화재 원상회복주의로 새로운 준거를 제시했다. 메리만이간과한 문화재 이동의 불법성과 불융통물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국가 주권 틀 내에서의 문화재 이동 절차를 설명하였다. 개별국가가 주권의 최상위 법적 주체인 상황에서 국제협약이나 제3기관의 중재는 문화재 반환 합의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권의 상호인정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약탈국의 의회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양국 협정 후 의회 비준을 거치는 방안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안 통과 방안이 절차적 정당성...

TAG 문화재 반환, 존 헨리 메리만, 국가 주권, 의회 동의 절차, 조선왕실의궤, 문화재 국제협약, Return of Cultural Property, John Henry Merryman, Sovereignty, Consent Procedure of Parliament, Uigwe-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비판적 실재론이 상기시키는 사회과학의 가능성

이기홍 ( Lee Ki-hong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21] 제24권 제1호, 73~121페이지(총49페이지)

비판적 실재론은 사회과학은 물론 과학의 특성과 방법을 해명하는 중요한 견해로 자리잡았다. 비판적 실재론의 주요 주장들은 과학 및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더 적절한 사회과학 연구의 수행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은 전통적인 경험주의 및 실증주의 과학철학의 암묵적 존재론, 과학적 연구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특성, 과학적 연구의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전제가정들, 과학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추론양식들과 설명구조, 사회과학의 연구주제인 ‘사회적인 것’의 성질 등에 관한 비판적 실재론의 견해를 정리한다. 이런 인식을 기초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이분법에 반대하면서 발현적 실체로서 사회구조들을 연구하는, 원리와 본질에서는 자연과학과 동일하지만 형태에서는 상이한 사회과학들이 가능하고 필요함을 논증한다. 아울러 각각의 과학은 연구 주제의 특성과 관련 지식...

TAG 비판적 실재론, 경험주의, 경험적 실재론, 심층 실재론, 존재의 3 영역, 과학적 방법, critical realism, empiricism, empirical realism, depth realism, 3 domains of existence, scientific methods

가축전염병 살처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

주윤정 ( Yunjeong Joo ) , 조하영 ( Hayoung Cho ) , 박효민 ( Hyomin Park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20] 제23권 제3호, 7~3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살처분 작업현장의 트라우마나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개인적 경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살처분 노동의 안전과 위험의 차원으로 분석하고, 또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분석한다. 가축전염병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시행되는 살처분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위험을 야기하는 노동이다. 따라서 살처분 노동은 상당한 노동강도, 스트레스 속에서 이루어지며 신체적 위험 역시 큰 편이다. 특히 2010년-2011년 구제역 발생 시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인한 사고와 노동강도로 인한 과로사 등이 발생했다. 살처분 작업 자체가 자동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상당한 인력이 동원되는데 초기에는, 군인과 공무원이 동원되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위험의 외주화로 볼 수 있으며, 살처분 참여 일...

TAG 살처분, 위험의 외주화, 노동안전, 이주노동, 재난 거버넌스, 가축, culling, outsourcing, risk, disease control, labor safety, disaster governance, livestock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의 진화와 전망

최규빈 ( Gyubin Choi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20] 제23권 제3호, 39~71페이지(총33페이지)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의 교역, 투자, 원조를 포함한 경제적 행위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남북한 간의 접촉을 위한 수단이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적 국가통치술의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국가간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수단이자 행위 양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긍정적 관여로 재개념화 한다. 본 고는 경제를 통한 평화 담론이 지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밝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관여를 상호의존 모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거래 모델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위기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제약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관여는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활용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북한핵협상의 진전...

TAG 경제적 국가통치술, 긍정적 관여, 남북경협, 관여정책, 경제지원, Economic statecraft, positive engagem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ngagement policy, economic incentives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의미와 한계

이병하 ( Byoungha Lee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20] 제23권 제3호, 73~111페이지(총39페이지)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난민 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난민 레짐의 변화를 난민 글로벌 컴팩트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책임 분담 메커니즘과 포괄적 난민대응체제가 가진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 책임의 불균형과 장기화된 난민 상황이 난민 위기의 주요 특징이라고 본다. 그러나 글로벌 난민 레짐은 난민 보호를 위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장기화된 난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이러한 글로벌 난민 레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이다.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책임 분담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난민 포럼과 지원 플랫폼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인도주의-개발 연계에 기반 한 포괄적 난민대응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책임 분담 기제가...

TAG 글로벌 난민 레짐, 난민 글로벌 컴팩트, 책임 분담, 포괄적 난민대응체제, global refugee regime, Global Compact on Refugees, responsibilitysharing, 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

마키아벨리의 두려움의 통치: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중심으로

강진옥 ( Jean Ock Kang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20] 제23권 제3호, 113~145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사랑받기 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두려움의 통치를 살펴본다. 마키아벨리의 두려움의 통치는 크게 군주 그 자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군주의 두려움의 대상인 인민과 외부세력을 통제하는 통치를 통해 제시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이민·반난민 정서의 확산과 극우민족주의를 기치로 내건 정당의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은 민주주의 시대에 마키아벨리의 두려움의 정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주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글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중심으로, 그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타자화로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두려움의 통치를 살펴보고, 마키아벨리의 충실한 제자이자, ‘마키아벨리안 군주’(Machiavellian Prince)로서의 트럼프를 드러내고자 한다.

TAG 마키아벨리, 트럼프, 두려움의 통치, 반이민 정책, 타자, Machiavelli, Trump, Rule of fear, anti-immigrant policy, “others”

지역 시민사회 정치참여 행태에 관한 연구: 과천시와 마포구 성산동 지역 비교 사례

김대영 ( Dae Young Kim ) , 장혜영 ( Hyeyoung Chang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20] 제23권 제2호, 7~42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시민사회가 기존의 전통적 참여와 동원의 행태가 아닌 지역선거에 시민후보를 배출하는 적극적 정치참여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시민후보를 배출해 온 과천과 마포구 성산동 지역(성미산 마을)에서 나타난 시민사회 정치참여 현상을 제도적 요인, 지역 의제의 형성과정 그리고 활동가의 전략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의 도입의 제한적 영향, 지역 확장형 의제의 설정, 그리고 지역 활동가의 다양한 전략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정치참여가 시민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요인들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태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TAG 시민사회, 적극적 정치참여, 지방선거, 과천시, 성미산 마을, civil society,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local election, Gwacheon city, Seongmisan Village

지방재정 확충의 정치적 조건: 광역자치단체 세외수입 분석을 중심으로

서재권 ( Jaekwon Suh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20] 제23권 제2호, 43~82페이지(총40페이지)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광역단체별 세외수입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의 정치동학이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장 선거에서 높은 선거경쟁률을 보인 지방정부는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둘째, 단체장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세외수입이 늘어난다. 다만 세외수입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면, 이러한 지방정치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하는데 있어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여당소속이냐 여부는 지방세외수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가 갖는 함의를 지방정치의 유효성, 단체장-지방의회 권력관계의 ...

TAG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선거경쟁도, 단체장의 당적, 단체장-지방의회 관계, local non-tax revenue, local finance, electoral competition, governor`s party affiliation, governor-council relationship

여론과 대북정책은 조응하는가? 4.27 판문점 선언 전후 국민의식조사의 경험적 연구

박상훈 ( Park Sanghoon ) , 허재영 ( Hur Jaeyoung )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020] 제23권 제2호, 83~11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 이후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 선호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로운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27 판문점 선언 전후로 응답자들은 차별적인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정책에 있어서 어떤 행위자를 주로 고려해야 할 것인가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으며, 4.27 판문점 선언 전후의 정치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북인식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5.24 조치에 대한 정책 선호에서 응답자들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일종의 경각심을 가지는 모습 혹은 부정적 태도에서 비판적 관망의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가 남북한 관계의 수요...

TAG 판문점 선언, 대북정책, 대북인식, 정책 선호, 북한, Panmunjom Declaration,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policy preferences, North Korean leadership, 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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