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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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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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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형사절차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김성룡 ( Kim Sung-ry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175~196쪽(총22쪽) 
  다문화주의, 국선변호인, 통역인, 법관의 윤리강령, 선서의 방식, Multiculturalism, Ethics Code of Judge, Public Defender, Oath, Interpreter
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송승은 ( Song Seung-eu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37~66쪽(총30쪽) 
  항공범죄, 항공기범죄,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무인항공기, 항공기불법납치, 인질억류, air crime, aircraft crime,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Security Act, unmanned aerial vehicle, aircraft hijacking, hostage-taking
한국 남성의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 여권법 및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박찬걸 ( Park Chan-keol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67~96쪽(총30쪽) 
  성매매, 해외성매매, 여권법, 관광진흥법, 인신매매, 성착취, Prostitution, overseas prostitution, the Passport Act, the Tourism Promotion Act, human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 개념과 그 문제점
  임상규 ( Im Sang-gyu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97~119쪽(총23쪽) 
  청탁금지법, 수뢰죄, 직무관련성, 대가성, 부정청탁,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orruption, outside lecture,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in exchange of any favors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도희 ( Jeong Doh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121~144쪽(총24쪽) 
  의료행위, 의료인, 의료면허,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의료법, medical practice, medical license,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medical service act
수사-기소의 분리와 검찰개혁
  이성기 ( Lee Seong-ki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145~173쪽(총29쪽) 
  검사, 수사, 기소, 수사권, 검찰개혁, Prosecutor, Investigation, Prosecution, Investigation Power, Prosecution Reform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김예슬 ( Kim Yea-seul ) , 김민지 ( Kim Min-chi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197~220쪽(총24쪽)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검사, 변호인, 태도 인식, Korean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hadow jury, prosecutor, lawyer, perception of attitude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김혁 ( Kim Hyeok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7~36쪽(총30쪽) 
  심신장애, 정신장애, 책임능력, 치료감호, 정신감정, 책임무능력, Mental Disorder, Criminal Responsibility,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sychiatric Examination,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기대응으로 경찰의 피해자전담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백일홍 ( Baek Il-hong ) , 박호현 ( Park Ho-h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7~35쪽(총29쪽) 
  An Analysis on Victim Support Police Officer as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for Victim of Crime
직업수행제한을 강제처분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법리적 문제의 해결 - 독일에서 활용되는 ‘임시직업금지’를 중심으로 -
  김정환 ( Kim Jong-hwa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37~64쪽(총28쪽) 
  Compulsory Measures, Temporary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Germany, the freedom to occupatio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riminal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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