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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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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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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박성민 ( Park Sung-mi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195~224쪽(총30쪽) 
  Electronic information, Dis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Right to participate, Relevance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체계적 지위,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혜진 ( Park Hye-ji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167~194쪽(총28쪽) 
  indecent assault, violence or threat, abuse, ‘adultery-indecent’ dichotomy, sexual self-determination
성범죄자의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자감시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윤오 ( Cho Youn-oh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139~165쪽(총27쪽) 
  전자감시, 성범죄자, 재범률, 효과성, 신상정보등록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개선방안
  김혜경 ( Kim Hye-ky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109~137쪽(총29쪽) 
  community or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alcohol misuse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의 합리화 방안
  박찬걸 ( Park Chan-keol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83~108쪽(총26쪽) 
  Severity-act crime, Military Criminal Act, abuse of authority, use of power, severity-act, cruel treatment, disciplinary punishment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윤동호 ( Yun Dong-ho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65~82쪽(총18쪽)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for the fin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for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prison labor, summary proceedings,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suspension of imposition of sentence
직업수행제한을 강제처분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법리적 문제의 해결 - 독일에서 활용되는 ‘임시직업금지’를 중심으로 -
  김정환 ( Kim Jong-hwa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37~64쪽(총28쪽) 
  Compulsory Measures, Temporary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Germany, the freedom to occupatio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riminal indemnity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기대응으로 경찰의 피해자전담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백일홍 ( Baek Il-hong ) , 박호현 ( Park Ho-h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7~35쪽(총29쪽) 
  An Analysis on Victim Support Police Officer as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for Victim of Crime
손괴죄에서의 「은닉」에 대한 고찰 -문서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진수 ( Jin Soo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311~341쪽(총31쪽) 
  문서, 은닉, 손괴죄, 물건침탈, 불법영득의사, 개정형법가안, Documents, Concealment, Destruction and Damage, Dispossession of Things,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The revision draft of the Japanese penal code
정보절도범죄에 관한 실효적 대응방안 -특히 2015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중진 ( Joong Jin Toh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285~310쪽(총26쪽) 
  정보절도범죄, 영업비밀보호, 형사적 보호,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information theft, protection of trade secret, protection of criminal justice, Japan`s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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