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전략

이상호 ( Sang Ho Lee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021] 제39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독일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부가가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구동장치의 전동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자동차산업의 최근 추세를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요인으로 가치사슬의 지구화와 제품생산의 디지털화로 규정한다. 이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자동차산업의 주요 변화를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한편 독일자동차 산업 디지털화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구동장치의 전동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부가가치와 고용 변화를 예측한다. 이러한 효과분석을 보다 엄밀하게 하기 위해 전동화 비율을 달리하는 3가지 시나리오별로 몇 단계를 거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차의 전동화가 부가가치와 ...

TAG 디지털 전환,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이동성서비스, 일자리전략, Digitale Transformation, Autonome Fahren, Vernetzte Fahrzeuge, MaaS, Job Strategie

제도경제학의 전개과정과 대안경제학으로의 가능성

홍태희 ( Tae-hee Hong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021] 제39권 제1호, 23~41페이지(총19페이지)

이 논문은 제도경제학의 정체성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분석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현재 국경 봉쇄, 이동권 제한에서 마스크 할당 판매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약까지 국가의 시장 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인류는 위기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제도의 틀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위기도 맞았다. 이러한 사실이 본 논문에서 제도경제학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위기 앞에 선 인류에게 자유시장의 이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각 공동체가 선택한 제도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제도는 시장의 자유를 제약하는 굴레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하게 하는 배경이며 시장을 넘어 존재하는 역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잘 확인된 현재 제도경제학의 전통 속에서 대안...

TAG 제도경제학, 베블레니안 경제학, 신제도경제학, 대안경제학, 라카토스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Institutional Economics, Veblenian Economics,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lternative Economics, Lakatos, s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독일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비교연구

( Esambe Sone ) , 고종환 ( Jong-hwan Ko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021] 제39권 제1호, 43~68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교역국간의 총수출을 16개의 부가가치 요소로 나누는 Wang-Wei-Zhu 분해법을 이용하여 독일과 한국 자동차 부문의 총 회계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Wang-Wei-Zhu 분해법은 일련의 분해과정을 통하여 국제 생산 공유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동차 총수출의 16개의 부가가치 요소는 크게 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시 8개의 부가가치 구성요소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4년을 기준년으로 2016년에 발표된 세계투입산출표(WIOD)이다. 자동차 생산 세계 순위를 기준으로 세계투입산출표에 포함된 총 43개국 중 14개국을 선정하고 나머지 국가는 기타 국가(ROW)로 통합하여 총 15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6개...

TAG Global Value Chain, Germany, Korea, Automobile Industry, World Input-Output Tables, Vertical Specialization, Value-Added Exports, 글로벌가치사슬, 독일, 한국, 자동차 산업, 세계투입산출표, 수직적 특화, 부가가치 수출

4대 공적연금의 구상 대상급여의 종류 및 구상금액 산출방법 비교연구

남기창 ( Kie-chang Nam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021] 제39권 제1호, 69~93페이지(총25페이지)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퇴직 후 소득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장기적으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노후 경제적 생활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공적연금 제도운영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통하여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공적연금의 구상 대상급여의 종류 및 구상금액 산정방법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하여 상호 비교ㆍ연구하여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보험법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제3자를 상대로 지...

TAG 구상권, 구상 대상급여, 구상금액 산정방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Right to Indemnity, National Pension, Pension for Public Officials, Pension of Private School, Military Pension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수출과 소비의 한국 설비투자 파급효과 변화

김완중 ( Wanjoong Kim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021] 제39권 제1호, 95~11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19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설비투자 함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설비투자 결정요인 중 수요측면인 소비와 수출의 설비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가속도이론, 최적자본스톡 이론 등 투자이론과 국내 실증연구 등을 고려하여 설비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1999～2019년 분기별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에 기초하여 설비 투자의 소비와 수출 탄력성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설명변수의 내생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FMOLS(Fully Modified Ordinary Le...

TAG 설비투자, 소비, 수출, 글로벌 금융위기, Equipment Investment, Consumption, Export, ARDL, Global Financial Crisis

GAIA-X와 독일 정책플랫폼의 시사점

김인숙 ( In-suk Kim ) , 남유선 ( Yu-sun Nam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020] 제38권 제4호, 1~17페이지(총17페이지)

독일은 2006년부터 매년 ‘디지털 정상회의(Digital Gipfel)’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생태계인 가이아익스(GAIA-X) 프로젝트가 2019년 10월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그 이후 기술적인 설계 모형과 조직구조, 운영기구 등이 공개되었다. 동시에 에너지, 제조, 건강, 공공, 금융, 생활 부문에서 적용한 사례(use case) 등을 보여주었다. 1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유럽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가 설계된 것이다. 플랫폼기업인 아마존, MS, 구글은 이미 데이터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독일은 연방국가형(federated) 데이터생태계로 대응하며, 데이터생태계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방국가형 클라우드 플랫폼에 블록체인 데이터관리 기술을 접목하...

TAG 데이터생태계, 정책플랫폼, 연방국가형 클라우드, 데이터주권, GAIA-X, Datenökosystem, Plattform I4, 0, Federated Daten, Datensouveränität

독일의 기업가정신 함양정책에 대한 고찰

정남기 ( Namki Chung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020] 제38권 제4호, 19~34페이지(총16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독일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의 주요 특징은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에 특히,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과대학에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강좌를 도입하여 창업마인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학생, 졸업생, 연구자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 생활비, 기자재비 등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과대학의 우수한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공과대학의 우수한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랜 시험기간을 거쳐 조심스럽게 해당 사업을 확산시키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미래의 창업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도 기업가정신을 ...

TAG 기업가정신, 기술창업, 청소년, Unternehmertum, Startup, EXIST, Jugend

기상정보를 활용한 농작물재해보험 보험요율 할인방안 연구

신동호 ( Dongho Shin ) , 이희춘 ( Heechun Lee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020] 제38권 제4호, 35~51페이지(총17페이지)

본 논문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농민에게 보험요율을 할인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살펴보고, 보은군 수박과 고창군 대추의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수확량을 분석하였으며, 보험요율에 대한 할인율을 산출하였다. 결론에서 할인율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 민ㆍ관협동 필요, 관련 통계자료 집적 등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상정보 활용농가와 미활용 농가간 작물의 평균생산량에는 차이가 있으며, 두 집단은 별개의 위험집단이므로, 기상정보 활용 농가에 대한 보험요유에 대한 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요율 할인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시범지역과 작물을 선정하여 시험할인율을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험할인율은 5% 또는 10%로 적용하여 충분한 데이터가 집...

TAG 기상정보, 농작물재해보험, 요율할인, 시범사업, 통계, Weather Information, Crop Insurance, Rate Discount, Pilot Project

시장지향성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전시주최자의 경영성과와 신규 전시회 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해석 ( Hae Seok Lee ) , 김봉석 ( Bong-seok Kim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020] 제38권 제4호, 53~75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시주최자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들의 관심 증대는 인적ㆍ물적ㆍ네트워크 자원에 있어 비교 열위에 있는 국내 전시주최자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전시주최자의 경영성과와 이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인 시장지향성, 기업가적 지향성, 신규 전시회 개발역량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인간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메일 및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총 320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70개의 설문지를 회수하고,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최종 163개의 유효표본을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

TAG 시장지향성, 기업가적 지향성, 신규 전시회 개발역량, 경영성과, Market Orientati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NPD Capabilities, Trade Show organizers, Business Performances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리더십이슈: 유럽통합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소연 ( Soyen Park ) , 박성훈 ( Sunghoon Park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2020] 제38권 제4호, 77~106페이지(총30페이지)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이제 약 20여 년이 흘렀다. 1990년대 말에 대두되었던 강력한 지역통합을 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현실은 개별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 외에는 성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12월 성공적으로 협상이 종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거의 유일하게 ASEAN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포괄하는 무역협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RCEP 또한 회원국 사이의 경제발전수준 차이, 경제운용시스템의 상이성, 국가규모의 격차 및 지향점의 상이성 등 향후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이는 동아시아처럼 문화, 언어, 종교, 경제시스템 등 매...

TAG Leadership, Leadership Competition,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ASEAN-centrality, 리더십, 리더십경쟁, 동아시아지역통합, 아세안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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