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대응 방안: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김영철 ( Young-chul Kim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20] 제8권 7~38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과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은 사회 각 영역에서의 여러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본고는 저출산과 인구구조의 변동이 교육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과감한 교육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가정 양립의 기초를 이루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돌봄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보편적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의 급감이 교육재정 구조의 심대한 왜곡을 불러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고등교육 보편화와 평생교육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정부의 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다.

TAG 저출산, Low Birth Rate, 학령인구 감소, Decline of School-age Population, 교육정책, Education Policy, 돌봄서비스, Childcare Service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유경원 ( Kyeongwon Yoo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20] 제8권 39~75페이지(총37페이지)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정책분석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텍스트데이터, 이미지데이터, 위치데이터 등 비정형(unstructured)데이터를 수집·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분석과 관련하여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structured) 데이터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빅데이터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빅데이터가 전통적인 데이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정확도 높은 분석이 요구되는 정책연구에 있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분석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정책분석에 빅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는...

TAG 빅데이터, Big Data, 정책분석, Policy Analysis, 분석 방법론, Methodology

2016 Giving Korea를 활용한 우리나라 개인 기부 실태 분석

송헌재 ( Heonjae Song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20] 제8권 77~112페이지(총36페이지)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개인기부의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해볼 수 있는 자료인 2016 Giving Korea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참여율은 46%이고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은 57만원이다.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꼽았으며, 비기부자들이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기부금의 세금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64%로 나타났으며, 기부금에 세금혜택을 부여해야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도 이와 비슷한 66%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종교단체 기부금의 세금혜택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TAG 2016 기빙 코리아, 2016 Giving Korea, 개인 기부, Individual Donation, 기부 관련 제도, Donation-related System

FDI 순유입과 금융시장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SEAN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최돈승 ( Don Seung Choi ) , 조장희 ( Jang Hee Cho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20] 제8권 113~132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ASEAN 주요 5개 국가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FDI의 순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FDI 순유입은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시장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는 경제성장에...

TAG FDI, 금융시장, Financial market,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ASEAN,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패널GMM, panel GMM

Tariff and Local Content Requirement in the Presence of Duopsonist Intermediate Markets

( Jung Hur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20] 제8권 133~153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ASEAN 주요 5개 국가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FDI의 순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FDI 순유입은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시장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는 경제성장에...

TAG Tariff, Local Content Requirement, Duopsony

산업 IoT 무선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플랜트 모니터링 시스템

정상화 ( Sang-hwa Chung ) , 하유빈 ( Yuvin Ha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9] 제7권 7~36페이지(총30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능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플랜트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산업 IoT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 분야를 위한 IEEE 802.15.4 TSCH MAC에 기반한 저전력 무선 네트워크 기술 및 IETF의 IoT 네트워크 스택을 소개한다. TSCH MAC에 기반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가혹한 산업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결정론적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산업 IoT 무선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능형 플랜트 모니터링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TAG IEEE 802, 15, 4 TSCH, 산업 IoT, Industrial IoT, 산업 무선 네트워크, Industrial Wireless Network,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Intelligent Monitoring System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핵심 기술 요소와 산업 네트워크 기술 개발 동향

김종덕 ( Jong-deok Kim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9] 제7권 37~87페이지(총51페이지)

세계 금융 위기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이후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던 제조업은 최근 기술 우위 제조 강국인 독일, 미국, 일본, 비용 우위 제조 강국인 중국, 인도 등과 경쟁 속에서 경쟁력이 저하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스마트 공장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목표의 하나로 사이버-물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ICT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자동화, 데이터 기반 지능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 공장의 개념과 현황, 핵심 기술 요소와 독일, 미국, 일본 등 기술 주도국의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특히 스마트 공장 구축의 기반이 되는 산업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하였다.

TAG 스마트 공장, Smart Factory, 산업 네트워크, Industrial Network

이종 무선 네트워크 상호 통신 관련 최신 연구 동향

임상순 ( Sangsoon Lim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9] 제7권 61~87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사물인터넷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라이센스가 없는 2.4GHz 대역의 ISM 밴드를 사용하는 Wi-Fi, Bluetooth, ZigBee 등의 무선 기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이종 무선 네트워크 상호 통신 기술 (Cross-technology Communication)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표준을 따르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들은 PHY/MAC 계층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호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 계층을 수정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과 물리 계층의 수정없이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들 관...

TAG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 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간섭, Interference, 이종 무선 기술 간 통신, Cross-technology Communication

빅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본 고성능 스토리지 기술 및 연구 동향

안성용 ( Sungyong Ahn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9] 제7권 89~115페이지(총27페이지)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기술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초연결사회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속의 입출력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낸드 플래시메모리 기반의 SSD(Solid-state disk)가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저장장치 인터페이스는 낸드 플래시메모리를 비롯한 비휘발성 메모리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기존 블록 인터페이스의 장벽을 허물고 SSD를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변화는 빅데이터 기술과 스토리지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좀 더 빠른 빅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

TAG Bigdata, Solid-state disk, NAND flash memory, Storage class memory, Open-channel SSD, Key-value SSD, In-storage computing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경제/재무학적 이슈와 연구 동향

빈기범 , 장호규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텔코 저널 [2018] 제6권 7~42페이지(총36페이지)

이 연구에서 우리는 경제학과 재무학의 관점에서 ‘블록체인(blockchain)’ 및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며 대표적인 학술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혹은 ‘암호자산(cryptoasset)’의 화폐적 특징에 관한 논의 및 새로운 대안적 투자대상으로서의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논의한다. 이후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토큰경제(token economy)’의 성격과 특징에 관해 소개한다.

TAG 블록체인 /blockchain,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암호자산 /cryptoasset, (암호 )토큰 /cryptotoken or token,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 자산클래스 /asset class, 토큰 경제 /tok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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