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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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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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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법연구원 휘보 외 -
  편집부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251page~269page(총19page)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223page~249page(총27page) 
 
GATT 예외조항의 적용 범위 -
  조수정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197page~221page(총25page) 
  Article 24, FTA, GATT exception, GATT 제XX조, WTO 협정, Article 20, GATT 예외규정, GATT 제XXIV조, WTO
국제중재절차에서 경합의 발생과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
  문화경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157page~196page(총40page) 
  권한판정 권한, International Arbitration, Lis Pendens, 소송금지명령, 중재절차병합, 1958)(The New York Convention), 국제중재합의,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ti-Suit Injunctions, Consolidation of Arbitrations, 국제중재절차, 중재법, 국제소송경합, Convention on th
국제투자분쟁에서 비례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인숙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133page~156page(총24page) 
  비례성원칙,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 BIT, 법익의 균형성, necessity, 간접수용, 공정·형평한 대우, suitability, 협의의 비례성원칙, 국제투자분쟁, legal principles, investment dispute, proportionality, FTA, ISD.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판정 -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 제도의 남용인가 진화인가?
  김원희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79page~132page(총54page) 
  전적으로 선결적인 성격, South China Sea Arbitration, 유엔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주권, Sovereignty, Admissibility, 수리적격,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남중국해 중재재판, 관할권, Jurisdiction, Compulsory Procedure Entailing Binding
헌법 제6조 1항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 실행 -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49page~77page(총29pag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관습국제법, 헌법 제6조 1항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문제에 대한 고찰 - GATS와 한-EU FTA, 그리고 한-미 FTA를 중심으로
  정누리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1page~47page(총47page) 
  GATS, GATS, Operation Restrictions, Korea-EU FTA, Korea-US FTA,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Superstore or Major Supermarket, 대규모점포 또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또는 SSM, 영업규제, 한-EU FTA, 한-미 FTA,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Quasi-superstore or Super Su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목차 -
  편집부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271page~272page(총2page) 
 
Anthony Aust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443+xxxix) -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0권 제2호, 145page~148page(총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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