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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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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 제17집 제4호 목차
  편집부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7집 제4호, 457page~458page(총2page) 
 
중앙법학회 회칙 외
  편집부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7집 제4호, 425page~453page(총29page) 
 
헌법재판의 한계
  한수웅 ( Soo Woong Han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7권 제3호, 7~51쪽(총45쪽)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Rechtsnatur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법과 정치, Recht und Politik, 민주주의와 헌법재판, Demokratie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헌법소송법, Verfassungsprozessrecht, 사법의 정치화, Politisierung der Justiz, 사법적 자체의 요청, Grundsatz der richterlichen Selbstbesc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철거의 법적 쟁점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을 중심으로-
  최종관 ( Jong Kwon Choi ) , 강신은 ( Shin Eun Kang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7권 제3호, 53~79쪽(총27쪽) 
  수용, Taking, 손실보상, Compensation, 지장물, Obstacle, 이전보상, Relocated Compensation, 취득보상, Acquiring Compensation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황경웅 ( Kwong Woong Hwang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7권 제3호, 81~122쪽(총42쪽) 
  실종선고,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실종선고의 취소, Cancellation of disappearance adjudication, 전득자, Subsequent purchaser, 사망의제, Presumed death, 부당이득반환,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부동산 신탁 관련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검토
  김성균 ( Sung Kyun Kim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7권 제3호, 123~147쪽(총25쪽) 
  부동산신탁, Real Estate Trust, 취득세, Acquisition tax, 간주취득세, Deemed acquisition tax, 납세의무자, Taxpayer, 신탁과세이론, Trust taxation theory
지능형교통시스템과 민사법적 과제
  변용완 ( Yong Wan Byun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7권 제3호, 149~173쪽(총25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프라이버시, Privacy, 개인정보보호,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제조물책임, Product liability, 민사책임, Civil liability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통일 전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통일 이후의 형사법적 처리-
  김성천 ( Seong Cheon Kim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7권 제3호, 175~197쪽(총23쪽) 
  통일, Unification, 과거청산, Liquidation of the past, 불법의 연속성, Continuousness of illegality, 소급처벌 금지, Prohibition on retroactive laws, 공소시효, Periods of Prescription
스포츠 상해 유형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
  류지영 ( Jee Yeong Ryu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7권 제3호, 199~227쪽(총29쪽) 
  스포츠 법, the law of sports, 스포츠 상해책임, criminal liability for injuries in spors activities, 피해자의 승낙, consent of the victim, 과실책임, negligence liability, 허용된 위험, tolerable level of danger
선박사고 발생시 선원법 적용범위의 몇 가지 문제점
  김태수 ( Tae Soo Kim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7권 제3호, 229~247쪽(총19쪽) 
  The Seafarers Act, 선원법, Ship Accidents, 선박사고, Application Scope, 적용범위, The inland waters, 내수면, gross tonnage, 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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