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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166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재량적 수익과 조건적 보수주의
차상권 ( Sangkwon Cha ) , 김응길 ( Kim Eunggil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2호, 9~3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재량적 수익과 조건적 보수주의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재량적 수익이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인식하는 수익방법으로 경영자가 재무보고 개입을 통해 조정한 수익을 가리킨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량적 수익이 증가할수록 수익의 불투명성이 높고 수익의 질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익조정은 경영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정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어 후속연구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량적 수익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손실의 적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tubben(2010), Caylor(2010) 그리고 Chang et al.(2019)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재량적 수익을 측정하였고 보수주의는 Basu(...
TAG 재량적 수익, 수익의 불투명성, 이익조정, 조건적 보수주의, 손실의 적시성, Discretionary Revenue, Opacity of Revenue, Conditional Conservatism, Timeliness of Loss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도입에 따른 세무상 효과
손혁 ( Hyuk Shawn ) , 정재경 ( Jae-gyung Jung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2호, 39~63페이지(총25페이지)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는 리스이용자의 리스선택권을 제한했다. 즉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의 리스분류와 상관없이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하며 리스부채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에서 항공업, 해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본구조와 경영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는 단기리스와 소액리스를 제외한 임대차계약을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하므로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재무적 효과 외에도 세무조정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세무상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가별 세무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다음 본 연구는 각 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으로 인한 세무조정...
TAG 리스,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사용권자산, 리스이용자, 법인세법, 세무조정, Lease, K-IFRS 1116, IFRS 16, Licensed assets, Lessees, Corporate tax law, Tax adjustment
매출채권 양도와 보유현금의 가치 :K-IFRS 도입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김보영 ( Boyoung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2호, 65~8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매출채권 양도를 통한 자금조달행위가 보유현금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매출채권은 본래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으로 회수되어야 하지만, 회수되기 전에 어음할인이나 팩토링의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기순이익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며, 원래 받아야 할 현금의 감소도 발생한다. 모뉴엘이나 디지텍시스템스 같은 기업들이 가공매출채권을 이용한 팩토링 방식을 이용하여 현금을 조달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으므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에 매출채권 양도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매출채권 양도 회계처리는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
TAG 보유현금, 기업가치, 매출채권 양도, 팩토링,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K-IFRS 도입, factoring, account receivables, value of cash holdings, special interested parties, K-IFRS
고평가된 자본이 과잉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 재무보고의 질의 효과
이윤정 ( Yun-jeong Lee ) , 박종일 ( Jong-il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2호, 91~132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고평가된 자본이 기업의 과잉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Jensen(2005)의 주장에 따라 기업의 자본이 고평가되면 과잉투자가 유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재무보고의 질이 낮을 때 자본의 고평가와 과잉투자 간에 양(+)의 관계가 더 강화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분석기간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최종표본 17,356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평가된 자본은 투자수준(또는 비정상 투자)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으로 총투자를 자본적 지출과 연구개발비 지출로 나누어 분석하면 앞의 결과는 주로 자본적 지출보다 연구개발비 지출에서 더 뚜렷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고평가된 자본과 ...
TAG 고평가된 자본, 발생액의 질, 투자수준, 비정상 투자, 과잉투자, Overvalued equity, Investment, Abnormal investment, Overinvestment, Financial reporting quality
감리결과제재와 감사품질의 변화
최수열 ( Soo-yeol Choi ) , 노희천 ( Hee Chun Roh ) , 박진하 ( Jin-ha Park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2호, 133~16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감사 시장에 큰 관심사였던 D社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감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제재 이후 감사품질이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D社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은 규제당국이 2015년 대규모 손실을 공시한 D社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조사 및 감리결과, 피감기업과 감사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기업 실무와 감사시장 전반이 크게 변화했다. 따라서 D社 사건 이후 감사품질이 변화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감사노력을 나타내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감리 및 감리결과제재 이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증가하고,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하...
TAG 감리결과제재, 감사품질, 감사보수, 감사시간, 재량적 발생액, Audit Review, Audit Quality, Audit Fee, Audit Hour, Discretionary Accruals
비상장기업의 신용위험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김성규 ( Kim Sung Kyoo ) , 정형록 ( Jung Hyung Rok ) , 최희선 ( Choi Hee Su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2호, 161~18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원가행태에 비대칭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신용위험(부실 위험)에 처한 비상장기업이 원가를 줄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nderson et al.(2003)의 모형으로 119,751개의 관측치를 회귀분석 하였다. 또한 3가지 기업 유형(비상장 대기업, 외감중소기업, 비외감중소기업)과 3가지 원가 항목(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총원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4가지 산업(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 등)으로 나누어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상장 대기업, 외감중소기업은 매출원가 항목에서, 그리고 비외감중소기업은 판매관리비 항목에서 하방경직적 원가행태를 보였으며 대체로 신용위험(부실 위험)에 처하면 원가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 결과...
TAG 비상장기업, 신용위험, 원가행태, 하방경직적 원가행태, non-listed company, credit risk, cost behavior, cost stickiness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의 비대칭적 반응성
정선문 ( Sun-moon Jung ) , 김효림 ( Hyorim Kim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2호, 187~21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뚜렷한 노력유인 효과를 보이지 않은 원인을 탐구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세출권한을 보유한 데 비해 세입권한은 제약돼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재량권이 넓은 세출부문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유의한 노력유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지방재정공시시스템에 세출 및 세입 인센티브 자료가 가용한 지방교부세 교부단체 중 155개 기초자치단체의 2016~2018년 기간 동안의 455개 단체-연도 관측치이다. 분석 결과, 세출 패널티 처치 이후에만 차년도에 유의한 자체노력 반응이 나타나며 세입 패널티는 유의한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효율적 재정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선행연구들이 밝혀온 바, 그에 대...
TAG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세입확충, 세출효율화, general revenue sharing, GRS, incentive system, revenue expansion, cost-cutting
디지털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
김신언 ( Kim Shineo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2호, 219~249페이지(총31페이지)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디지털경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새로운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회사들이 매년 성장하고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기여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대가는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행사를 위해 우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산업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비식별 정보와 산업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산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와 산업데이터 등에 대해 데이터세를 정부가 부과한다면 필요한 세수확보와 더불어, 데이터의 역외이동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어 국가의 데이터주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데이터세는 ...
TAG 데이터세, 마이데이터 산업,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소비세, 보완세, Data tax, MyData industry,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onsumption tax, complementary tax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감사파트너 경력과 교육배경을 중심으로
박혜영 ( Huiying Piao ) , 전규안 ( Kyu An Jeon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2호, 251~278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규제기관은 감사파트너가 감사업무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사파트너의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 관계에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파트너의 실명이 공시되고, 감사파트너의 인적 특성 자료가 수집 가능한 중국의 A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이용하여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감사파트너의 경력과 교육배경(전공, 명문대 여부, 학력) 차이에 따라 이 관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파트너의 감사대상 기업 수로 측정한 감사파트너의 업무부담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TAG 감사파트너 업무부담, 감사파트너 경력, 감사파트너 교육배경, 감사품질, Audit Partner Busyness, Experience, Education, Audit Quality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의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
심금옥 ( Sim Geum-ok ) , 이현아 ( Lee Hyun-ah )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2021] 제22권 제2호, 279~30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2011년도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진 이후 자본조달의 수단으로서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기업의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대체 자금조달수단인 부채와 유사하지만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분류되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본조달 수단이다. 따라서 세금 절감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기업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를 유인하기 좋은 자금조달 수단이다.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전달된다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
TAG 우선주,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조세회피, 기업가치, Preferred Stock, Class Stock,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Tax Avoidance,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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