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아테네에서 공동성 감각의 발전

이병택 ( Byongtaek Lee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20] 제27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이 글은 고대 아테네에서 공동성(koinoia)의 발전을 추적하려는 한 시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공공성은 공동성(politeia)에 의존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절차의 핵심은 공공성이 무엇보다도 공동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솔론에서 글라이스테네스 시기에 공동성의 성장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성이 조정되었다. 무리(multitude)는 점차로 인민으로 변모했고, 그에 따라서 인민의 지배(demo-kratia)는 올리가키와 혼합되면서 성장했다. 헌정의 주요한 조율은 혼합 혹은 온건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데마고그의 출현 이후 인민은 무리의 형태로 쇠락했고, 정체는 점차 극단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기울었다.

TAG the common, koinoia, the public, politeia, demos, democracy, mixed constitution, 동성, 공공성, 인민, 민주주의, 혼합 헌정

제국과 영방의 긴장 속의 신성로마제국의 공공성

장명학 ( Myoung Hag Chang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20] 제27권 17~40페이지(총24페이지)

신성로마제국 당시 독일의 특수한 정치 상황은 다수의 영방국가들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었던 독특한 지방분권적 정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신성로마제국 정부의 중앙권력에 끊임없이 공동으로 저항하고 대처했기에 자신들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방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신성로마제국은 제국 차원의 공공성(the public)을 대변하는 중앙권력이 지극히 취약했다. 따라서 신성로마제국은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이나 권력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던 명목상의 제국이자, 수백 개에 달하는 영방국가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연약한 제국이었다. 즉 신성로마제국은 강력한 공권력을 확보한, 즉 ‘공공성’이 강조된 정부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영방제후들이 신성로마제국 시기 내내 강력한 중앙 정부의 등장...

TAG government, the public, the common, empire, territorial principality, the Holy Roman Empire, 정부, 공공성, 공동성, 제국, 영방, 신성로마제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노동의 종말과 대안

한수경 ( Su-kyung Han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20] 제27권 41~81페이지(총41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기술혁신은 기존 산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조한다. 하지만 이 ‘창조적 파괴’는 ‘기술적 실업’을 동반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인간에게 닥쳐올 미래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신세계’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없는, 생존하기 어려운 암울한 세계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비대면 시대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노동현장의 자동화는 더욱 가속화한다. 따라서 노동이 사라지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작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TAG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창조적 파괴, 기술적 실업, 기본소득, 플랫폼 경제, 프로토콜 경제,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ve destruction, technological unemployment, basic income, platform economy, protocol economy

지방정치의 현황과 과제: 서울시 25개 제7대 기초의회 전반기(2014.7~2016.6) 의정활동 평가와 시사점

채진원 ( Jin-won Chae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20] 제27권 83~123페이지(총41페이지)

본 논문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커지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초보적인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시도이다. 본 연구자는 직접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풀뿌리 시민단체인 관악주민연대와 함께 조사팀을 꾸려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7대 전반기(2014년 7월~2016년 6월) 의정활동의 주요현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진단하였다. 본 글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기본조사에서 드러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조사의 결론과 시사점 중 일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의정모니터링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25개 서울시 기초의회 중 의회모니터링...

TAG 지방선거, 주민참여, 의정모니터링,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 풀뿌리민주주의, Local Elections, Residents, Participation, Monitoring of the Constitution, the 25 Seven Basic Parliaments in Seoul, Grassroots Democracy

한반도의 미래: 미국 대선과 북한 변수를 중심으로

윤영관 ( Young-kwan Yoon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20] 제27권 125~138페이지(총14페이지)

본 논문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커지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초보적인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시도이다. 본 연구자는 직접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풀뿌리 시민단체인 관악주민연대와 함께 조사팀을 꾸려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7대 전반기(2014년 7월~2016년 6월) 의정활동의 주요현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진단하였다. 본 글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기본조사에서 드러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조사의 결론과 시사점 중 일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의정모니터링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25개 서울시 기초의회 중 의회모니터링...

포스트코로나시대(時代), ‘민제(民際)’에서 길을 찾는다

홍만표 ( Man-pyo Hong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20] 제27권 139~147페이지(총9페이지)

본 논문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커지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초보적인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시도이다. 본 연구자는 직접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풀뿌리 시민단체인 관악주민연대와 함께 조사팀을 꾸려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7대 전반기(2014년 7월~2016년 6월) 의정활동의 주요현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진단하였다. 본 글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7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기본조사에서 드러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조사의 결론과 시사점 중 일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의정모니터링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25개 서울시 기초의회 중 의회모니터링...

한국의 지도자 민주주의 : 프로세스와 제도

산딥쿠마르미쉬라 ( Sandip Kumar Mishra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20] 제26권 1~30페이지(총30페이지)

지도자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그들은 민주주의의 다른 기관들에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적 담론에서는 지도자 민주주의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민주주의의 연속적인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은 지도자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성행해 온 사례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지도자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이유는 문화, 역사, 정치, 구조적인 배경이 있고,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체에 몇가지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TAG 지도자 민주주의, 한국의 지도자 민주주의, 한국정치, 한국의 정당체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Leader Democracy, Leader Democracy in South Korea, South Korean Politics, Party System in South Korea,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기울어진 운동장’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정치 레짐

고원 ( Won Go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20] 제26권 31~51페이지(총21페이지)

21대 총선 결과는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편재됐던 한국 정치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2천 년대 이후 평평해지거나 역전되어 온 연장선에 있다. 그것은 인구학적 교체라는 구조적 변수와 그에 대한 정치세력들의 대응이라는 행위적 변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구학적 교체란 정치 시장에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지닌 정치 대중이 진입해 들어오고 기성 유권자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퇴출되면서 생기는 역관계의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 보수진영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변신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정치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 또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새로운 정치레짐으로의 전환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정치는 당분간 심한 불안정과 유동성을 겪게 될 것이다.

TAG 21대 총선, 기울어진 운동장, 보수진영, 진보진영, 정치레짐 21st general election, Korean politics, slanted playground, conservatives, progressives, political regime change

인도헌법에서의 의회주권과 사법심사제의 각축

강경선 ( Kyong Son Kang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20] 제26권 53~79페이지(총27페이지)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인도가 풀어야 할 과제는 그 규모가 태산과 같은 것이었다. 당장은 건국하는 일이었고, 이를 위해 헌법이 필요했다. 헌법제정의회가 소집되었고, 헌법 제정 작업은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세계 각국 헌법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세계 최장의 헌법전이 태동했다. 최장 헌법은 곧 현대 인도의 이력서라 할 수 있다. 연방국가면서도 중앙정부의 단일한 헌법에 의해서 주정부들의 이탈 방지와 국가통합을 해야 했기에 헌법의 부피가 커지고 내용이 세밀해졌다. 여기에 사회개혁이라는 당면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수시로 개헌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도 초법적인 독재정치가 아니라 입헌주의적 민주정치에 충실하려다 보니 엄청난 분량의 헌법문서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도 사회가 당면했던 엄청난 과제를 돌아본다면 현재의 인도는 기적의 산물이라고 부를만하다....

TAG 인도 헌법, 연성헌법, 의회주권, 사법심사제, 간다라 헌법, India’s Constitution, flexible constituion, sovereignty of the parliament, judicial review, Gandara constitution

신종 코로나-19와 보건교육 기반 예방협력체제의 과제

우옥영 ( Ok Young Woo )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020] 제26권 81~135페이지(총55페이지)

이 연구는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에 직면하여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 위주의 감염병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및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체제로의 전환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보건과목 필수화 등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보건교육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건교과를 둘러싼 국회 및 정부 정책과정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방향으로 교육계의 관료 역학이 작동하는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을 드러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자문 보건교육 TFT 구성,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개정, 의회의 정보와 자원 마련 등 시민사회와 의회, 지자체가 교육과정 결정...

TAG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시스템, 보건 교육, 보건교과, 교육과정 조정, 거버넌스, Corona 19, Quarantine System, Health Education, Health Course, Control of Educational Curriculum, Governanc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