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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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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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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전파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사례분석적 연구
  이민영 ( Min Yeong Lee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권 제1호, 191~219쪽(총29쪽) 
  주파수재배치, 주파수회수, 손실보상, 전파법, 포괄위임금지원칙, 신규시설 취득가액, 청문, Reallocation of Frequencies, Withdrawal of Frequencies, Administrative Compensation, Radio Waves Act,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Acquisition Cost of New Installation, Hearing
연구 : 국가와 법규범의 동일화
  홍영기 ( Young Gi Hong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권 제1호, 141~190쪽(총50쪽) 
  법규범, 국가, 법실증주의, 자연법, 켈젠, 순수법학, 일반국가학, Rechtsnorm, Staat, Rechtspositivismus, Naturrecht, Kelsen, Reine Rechtslehre, Allgemeine Staatslehre
연구 : 공동저당물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 -대법원[전합]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을 중심으로-
  김봉수 ( Bong Su Kim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권 제1호, 111~139쪽(총29쪽) 
  Korean Mortgage Law, Joint Mortage, Stutory Surface Right, Art, Korean Civil Code Art, 366, bulk auction
연구 : 의료행위 자기결정권과 그 한계
  노상엽 ( Sang Yup Roh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권 제1호, 61~109쪽(총49쪽)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 Doctor`s Obligation to Explain, The Limi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특집 : 방송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중심으로-
  이민영 ( Min Yeong Lee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권 제1호, 29~57쪽(총29쪽) 
  방송의 자유, 통신비밀의 보호, 공공수탁론, 정당행위, 이익형량, Freedom of Broadcasting,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Public Trusteeship Doctrine, Legitimate Act, Benefit Comparison
특집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방식
  홍영기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권 제1호, 3~28쪽(총26쪽) 
 
특집 : 2008년도 법학부 학술제 수상작 ;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구제제도 고찰-
  홍영기 ( ) , 문세미 (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4권 제1호, 158~203쪽(총46쪽) 
 
특집 : 법학방법론 세미나 ;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권순희 (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4권 제1호, 136~157쪽(총22쪽) 
 
특집 : 법학방법론 세미나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