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김창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2021] 제60권 1~10페이지(총10페이지)

평화의식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역할

서보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2021] 제59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K-방역, K-민주주의, 그리고 K-민족주의

김재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2021] 제58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K-Democracy’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1] 제57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한국 사회는 산업화-민주화-자유화로 패러다임이 분절적으로 전환되어 왔다. 패러다임의 분절적 전환의 주요한 동인이 바로 시민 참여였다. 개발 독재의 귄위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산업화가 야기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대응은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화 이행이었다. 민주화 패러다임의 시기에 기존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과 각계각층의 제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갔다. 산업화 패러다임에서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민주화 패러다임에서 시장 주도 발전 전략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행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은 또 다시 자유화 패러다...

전태일 50주기에 돌아보는 청년노동

장지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5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전태일 열사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풀빵정신’이다. 풀빵정신이 2020년에 여전히 소중한 이유는 노동운동이 되살려야 할 초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가 바보회를 결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였다. 익히 알고 있듯, 재단사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고생하며 일하는 더욱 열악한 처지의 여공들까지 청년 전태일에게는 모두 ‘우리’였다. 불안정노동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상위 20%의 울타리는 공고해진다. 20%의 삶도 팍팍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도 쉽지 않다’ 개인이 말하더라도, ‘울타리 밖의 사람들의 생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미덕을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전태일 열사의 풀빵정신을 기리는 것이고 노동조합 본연의 몫을 해내는 것이 아닐까. 먼저 손을 내민다면, 위...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을 위한 제언

황정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4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이 글은 민주주의 운영의 주체인 시민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상(像)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교육 상(像)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해외사례로서 독일과 스웨덴의 경험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민주시민교육 관련 논의 사항들을 점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그 나라의 역사적, 시대적 맥락에 따라 발전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도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상(像)의 정립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김재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3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코로나19는 지난 8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심대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글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인종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의 등장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대응에 필수적인 국제사회의 협력은 미중 패권전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신뢰 저하 등의 이유로 약화되었다. 그래서 개별 국가는 코로나19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검사, 추적, 치료 등의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국경폐쇄 또는 봉쇄 등의 인구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가 강화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발생했거나 심화된 사회문제로 인하여 인종주의 및 ...

민주화운동 사료수집의 현황과 과제

윤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2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은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화운동 사료를 수집, 관리하고 관련 아카이브를 운영해 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사료수집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 현대사의 큰 축인 민주주의의 발전상을 균형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체의 기록,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기록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관련 기록을 생산하거나 소장, 배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이러한 사료들을 발굴, 수집해 왔으며 과학적 보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럼으로써 민주화운동 사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역사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로서 민주화운동 연...

‘진실화해법’ 개정과 2기 ‘진실화해위’의 과제

김상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1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6월 9일 마침내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라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1기 진실화해위는 많은 성과를 냈지만,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들이 많았고, 국가기관의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1기 진실화해위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미신청ㆍ미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미군 사건, 의문사 사건 등 1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불능 또는 각하 결정한 일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2기 진실화해위가 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분석하...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네 가지 원칙

김학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0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올해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수년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협상의 교착상태, 미중갈등의 대두, 코로나 위기 등으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과거의 전쟁은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미완의 평화는 더 완전한 평화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홉스적인 국가간 생존투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인간의 공동체적 본능이 깨어나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어쩌면 위기를 대면해 이성이 작동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멈춤과 선택의 시간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새롭게 이어가야 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것은 1) 비핵화-평화체제 교환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비처벌적 억지 전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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