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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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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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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회사의 선주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연구
  김희철 ( Kim Heecheol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197~218쪽(총22쪽) 
  선주문 ∥ 크라우드펀드 ∥유사창업회사 ∥ 창업회사 ∥ 폰지사기 ∥ 약관규제법 ∥ 자금조달, Pre-order, Crowdfunding, Quasi-start-ups Start-ups, Ponzi Schem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undraising
중앙은행 독립성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노철우 ( Chul-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153~195쪽(총43쪽) 
  중앙은행 ∥ 한국은행 ∥ 중앙은행 독립성 ∥ 통화정책 ∥ 법치주의 ∥ 권력분립주의 ∥ 민주주의 ∥ 양적완화 ∥ 연방준비제도 ∥ 언론·출판의 자유, Central Bank, The Bank of Korea,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Monetary Policy, Principle of Rule of Law,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Democratic Principle, Quanti
최근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분리선임제에 대한 소고
  도제문 ( Jae-moon D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123~152쪽(총30쪽) 
  이사회 ∥ 이사 ∥ 감사위원회 ∥ 분리선임 ∥ 3%제한규정 ∥ 집행임원설치회사 ∥ 집행임원 ∥ 감독형이사회 ∥ 사외이사절약대책, board of directors, director, audit committee, separate appointment, 3% clause, companies with executive directors, executive director, supervisory board
최근 한국 상법(보험편)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정찬형 ( Chan-hyung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79~122쪽(총44쪽) 
  보험대리상의 권한 ∥ 고지의무 ∥ 보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 ∥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제한 ∥ 재보험 ∥ 보증보험 ∥ 보험금의 분할지급 ∥ 심신박약자 ∥ 단체보험 ∥ 질병보험, power of insurance agent, disclosure duty,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claim of the amount insured etc., limitation of subrogation right of in
보험회사의 부당제소의 억제 - 소송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상수 ( Kim Sangs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57~77쪽(총21쪽) 
  소송관리위원회 ∥ 내부통제기준 ∥ 금융감독원 ∥ 부당제소 ∥ 불법행위 ∥ 보험회사 ∥ 보험금청구권자, Litigation Control Committee, Internal Control Standar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fair Litigation, Tort, Insurance Company, Insurance Claim Holder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동급의 대차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
  김효신 ( Kim Hyoshin ) , 김은수 ( Kim Eunsu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33~55쪽(총23쪽)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대물배상 ∥ 통상손해 ∥ 손해방지 ∥ 손해경감의무 ∥ 불법행위책임 ∥ 대차료,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Compensation of property damages, Ordinary damages, Prevent damage, Obligation to Mitigate Damages, Tort liability, Cost of rental car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개정 필요성
  김용재 ( Kim Yongja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3~31쪽(총29쪽) 
  원칙중심의 규제 ∥ 규칙중심의 규제 ∥ 자본시장법 제37조 ∥ 신의성실 ∥ 신인의 무 ∥ IOSCO ∥ 정직의무 ∥ 공정대우의무, principle-based regulation, rule-based regulation, section 37, bona fides, fiduciary duty, IOSCO, duty of honesty, duty of fair treatment
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존라일리 ( John Riley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349~382쪽(총34쪽) 
  핀테크, 비트코인, 뉴욕 금융서비스국, 비트라이선스, 금융 규제, 디지털 화폐 규제, 블록체인 기술, 미국 핀센, BitCoin, Digital Currencies, Virtual Currencies, Blockchain Technology, Financial Regulation, BitLicense, FinCEN
삼각조직재편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에 따르는 법적 쟁점
  전준영 ( Jeon Joon Yo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309~347쪽(총39쪽) 
  삼각조직재편, 합병대가의 유연화,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주식교환, 삼각주식교환, 모회사, 자회사, 상호주 보유, triangular reorganization, flexible price of merger, triangular merger, reverse triangular merger, triangular split merger, share exchange, triangular share exchange, parent company,
발행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26조의 개선방향 검토를 중심으로
  박세화 ( Seihwa Par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273~307쪽(총35쪽)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 유통시장 증권취득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책임, 부실공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차액설, 내부통제체제, 고가취득손해설,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의 항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미국 1933년 증권법, 손해배상 증명책임의 전환, Civil Liabilities of misstatement and omission in disclosure statement, §125 Liabilities of acquisitors of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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