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대안의 모색 "변형된 선호투표제(Modified AV)"를 제안하며

김종갑 ( Jong Gab Kim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4] 제4권 제1호, 7~31페이지(총25페이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의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투표방식이다. 결선투표제는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유권자 선택의 적실성 문제, 동원투표의 가능성, 선호표출의 제한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한다. 결선투표제 도입시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2위와 3위 후보자간 득표차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에만 결선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선호투표제와 보충투표제를 접목한 ‘변형된 선호투표제(modified AV)’를 제안한다. 변형된 선호투표제는 유권자의 선호표기를 3선호까지 허용하고 모든 선호를 당선인 결정에 반영하여 상대다수제로...

TAG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대표성, 선호투표제, Two-Round System, TRS, Presidential Election, modified Alternative Vote, AV, Instant Run-off Vote, IRV, Supplementary Vote, SV

정치제도 및 민주주의 모델이 의원의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김욱 ( Wook Kim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4] 제4권 제1호, 33~60페이지(총28페이지)

의회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던,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던, 의원들의 가장 핵심적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과 지출을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의원의 대표성은 어떠한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이것이 이 글의 핵심 질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의원의 대표성을 세 가지 다른 시각과 개념 (소세계, 정당인, 주인-대리인)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이 세 가지 시각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보다는 별도의 차원에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의원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의회정치가...

TAG 대표성, 소세계, 정당인, 주인-대리인, 파견인, 수탁자, 다수제, 합의제, 심의 민주주의, representation, representativeness, microcosm, partisan, principal-agent, delegate, trustee, majoritarian democracy, consensual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일본민주당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유권자의 유동성

고선규 ( Seon Gyu Go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4] 제4권 제1호, 63~92페이지(총30페이지)

1998년에 재창당된 민주당은 2009년 정권을 획득하기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다. 국정선거인 중의원과 참의원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의석을 확대하여갔다. 민주당은 무당파층 또는 유동적 정당지지층의 지지를 토대로 의석을 확보하여왔다. 민주당 지지자는 선거에서 지지정당을 바꾸기 쉬운 ‘변덕스러운(きまぐれ)’유 권자가 대부분이다. 민주당은 정권획득 이후 이러한 유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정권공약의 입법화에도 실패하였고 국회에 전개되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무당파층을 지지기반으로 동원에 성공한 시기에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무당파층과 선거연합 형성에 실패함으로써 정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개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총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정당이 자민당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TAG 일본민주당, 자민당, 무당파층, 유동성증가, 현물제공형 정치,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Liberal Democratic Party, Voter`s Volatility, Japanese Politics, 2012 General Election

민주적인 정당 기율을 통한 의회의 효율적인 갈등 관리 방안 연구

정상호 ( Sang Ho Jeong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4] 제4권 제1호, 91~128페이지(총38페이지)

정당 기율은 정당의 지도자 또는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정당 기율은 의원이나 당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도부의 능력, 즉 리더십을 일컫는다. 최근 연구들이 공통으로 발견한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 일체감은 내각제 국가의 수준에 비견될 만큼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정당 정치와 의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여야 모두 권한의 집중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다수제형 의회에서 분권과 공존을 지향하는 합의제형 의회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교섭단체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상임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섭단체대표간의 합의에 의한 기존의 국회운영 방식을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와 같은 국회...

TAG 정당 기율, 합의제형 의회, 다수제형 의회, 국회 선진화법, 자유 투표, majoritarian model, consensual model, Party Discipline, Filibuster,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hip

세대와 정책투표 연구의 현황 및 쟁점

정하윤 ( Ha Yoon Jung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4] 제4권 제1호, 129~149페이지(총21페이지)

이 글은 세대와 정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 쟁점 및 문제점을 살펴본 뒤, 향후 세대와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한국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호를 결정함에 있어 정책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누가 정책투표를 하고, 어떠한 정책에 민감한지, 과연 정책과 세대가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우선 정책투표에 있어 세대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연구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념조작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책이슈에 대한 세대의 선호 차이는 정책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세대효과 혹은 연령효과와 같은 해석 문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점들은 세대와 정책 변수의 측정, 조작 및 연구결과 해석의 문...

TAG 세대, 정책투표, 정책선거, 설문조사, Generation, Policy-based voting, Policy-based election

선거현황 : 2013 독일 연방하원선거

조영호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4] 제4권 제1호, 153~164페이지(총12페이지)

이 글은 세대와 정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 쟁점 및 문제점을 살펴본 뒤, 향후 세대와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한국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호를 결정함에 있어 정책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누가 정책투표를 하고, 어떠한 정책에 민감한지, 과연 정책과 세대가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우선 정책투표에 있어 세대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연구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념조작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책이슈에 대한 세대의 선호 차이는 정책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세대효과 혹은 연령효과와 같은 해석 문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점들은 세대와 정책 변수의 측정, 조작 및 연구결과 해석의 문...

선거현황 :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의 특징과 주요 쟁점

권순미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4] 제4권 제1호, 165~174페이지(총10페이지)

이 글은 세대와 정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 쟁점 및 문제점을 살펴본 뒤, 향후 세대와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한국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호를 결정함에 있어 정책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누가 정책투표를 하고, 어떠한 정책에 민감한지, 과연 정책과 세대가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우선 정책투표에 있어 세대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연구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념조작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책이슈에 대한 세대의 선호 차이는 정책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세대효과 혹은 연령효과와 같은 해석 문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점들은 세대와 정책 변수의 측정, 조작 및 연구결과 해석의 문...

선거현황 : 2013년 오스트리아 총선과 전망

이소영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4] 제4권 제1호, 175~188페이지(총14페이지)

이 글은 세대와 정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 쟁점 및 문제점을 살펴본 뒤, 향후 세대와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한국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호를 결정함에 있어 정책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누가 정책투표를 하고, 어떠한 정책에 민감한지, 과연 정책과 세대가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우선 정책투표에 있어 세대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연구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념조작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책이슈에 대한 세대의 선호 차이는 정책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세대효과 혹은 연령효과와 같은 해석 문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점들은 세대와 정책 변수의 측정, 조작 및 연구결과 해석의 문...

The Sept. 2013 Australian Federal Election One era ends, and another begins…

( Jeffrey Robertson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4] 제4권 제1호, 189~203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은 세대와 정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 쟁점 및 문제점을 살펴본 뒤, 향후 세대와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한국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호를 결정함에 있어 정책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누가 정책투표를 하고, 어떠한 정책에 민감한지, 과연 정책과 세대가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우선 정책투표에 있어 세대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연구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념조작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책이슈에 대한 세대의 선호 차이는 정책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세대효과 혹은 연령효과와 같은 해석 문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점들은 세대와 정책 변수의 측정, 조작 및 연구결과 해석의 문...

18대 대선과 유권자의 후보 선택

경제희 ( Jei Hee Kyung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3] 제3권 제1호, 7~48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개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18대 대선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를 사회경제적 요인, 정당지지, 이념, 이슈,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의 관점에서 빈도분석과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남성보다 여성 유권자가, 연령이 낮은 유권자보다 연령이 높은 유권자가, 타 지역 출신자 또는 거주자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출신자가, 진보적인 유권자보다 보수적인 유권자가,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유권자보다 반대하는 유권자가, 재벌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못하여도 기업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유권자보다 찬성하는 유권자가, MB 정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가, 가정의 경제제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

TAG 18대 대선, 투표행태, 사회경제적 요인, 정당지지, 이념, 이슈, 회고적 투표, 전망적 투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18th Presidential Election, voting behavior, socioeconomic factor, supporting party, ideology, issues, retrospective voting, prospective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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