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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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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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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
  이규호 ( Gyoo Ho Lee ) , 오혜민 ( Hye Min Oh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147~169쪽(총23쪽) 
  디자인보호법, 부분디자인, 지식재산권 전략, 부품디자인, 디자인권, Design Protection Act, Partial Design, IP Strategy, Parts Design, Design Rights
중국 개정민사소송법상 제3자 취소소송에 대한 고찰
  김호 ( Gao J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125~144쪽(총20쪽) 
  중국 민사소송, 제3자, 취소소송, 기판력, 법적효력, China`s Civil Procedures, the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Res Judicata, Legal Effect
『라면 판결』, 그 경쟁법적 의미에 관한 고찰
  신영호 ( Yeong Ho Sh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101~122쪽(총22쪽) 
  카르텔, 합의, 정보교환행위, 외형상 일치, 전문증거, 라면 판결, cartel, agreement, information exchange, external conformity of actions, hearsay evidence, Noodle Case
일본에서의 게임 관련의 법적 문제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토모유키카타오카 ( Kataoka Tomoyuk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69~98쪽(총30쪽) 
  온라인 플랫폼,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자금결제법, 발행보증금의 공탁의무, 컴플리트 가챠, 경품표시법, 카드 모으기, online platform, copyright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Payment Services Act, obligation to set aside issuance security deposit, Comp-Gacha,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연구 -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37~65쪽(총29쪽) 
  저작권, 집중관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분리신탁, 신탁, 약관규제법, 신탁범위선택제,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KOMCA, KOSCAP, trust,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송호영 ( Ho Young S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3~34쪽(총32쪽) 
  문화재, 파르테논 조각상, 문화국가주의, 문화국제주의, 불융통물, 1954년 헤이그협약, 1970년 UNESCO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Cultural property, Parthenon Sculptures, Cultural Nationalism, Cultural Internationalism, Res extra commercium, 1954 Hague Convention, 1970 UNESCO Convention, 1995 UNIDROI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음악 저작권 보호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조형찬 ( Hyoung Chan J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9권 제2호, 249~279쪽(총31쪽) 
  저작권위탁·중개업, 집중관리제도, 집중관리단체,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저작권위원회, copyright trust and brokerage business,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Bill, Korea Copyright Commission
중국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김군 ( Jun J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9권 제2호, 197~245쪽(총49쪽) 
  영화저작물, 시청각저작물, < 저작권법 >제3차 수정초안, 원저작물, 영화저작물의 법적 성질, Film Works, Audiovisual Works, the Draft of the Third Revision of China`s Copyright Law, existing works, Legal Nature of film Works, 電影作品, 試聽作品, 《著作權法》第三次修正案, 已有作品, 電影作品的法律屬性
생명윤리와 문화에 대한 소고
  정화성 ( Hwa Seong J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9권 제2호, 173~194쪽(총22쪽) 
  생명윤리, 문화상대주의, 문화제국주의, 윤리적 절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Bioethics, Cultural Relativism, Cultural Imperialism, Ethical Absolutism, Ethical Relativism
공유 특허권에 대한 법적 연구
  오혜민 ( Hye Min Oh ) , 이규호 ( Gyoo 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9권 제2호, 147~170쪽(총24쪽) 
  공유특허권, 자기실시, 이익배분, 우선매수청구권, 공동연구개발,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self-practicing, disposal of share, joint invention, right of first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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