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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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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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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송호영 ( Ho Young S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3~34쪽(총32쪽) 
  문화재, 파르테논 조각상, 문화국가주의, 문화국제주의, 불융통물, 1954년 헤이그협약, 1970년 UNESCO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Cultural property, Parthenon Sculptures, Cultural Nationalism, Cultural Internationalism, Res extra commercium, 1954 Hague Convention, 1970 UNESCO Convention, 1995 UNIDROI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연구 -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37~65쪽(총29쪽) 
  저작권, 집중관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분리신탁, 신탁, 약관규제법, 신탁범위선택제,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KOMCA, KOSCAP, trust,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일본에서의 게임 관련의 법적 문제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토모유키카타오카 ( Kataoka Tomoyuk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69~98쪽(총30쪽) 
  온라인 플랫폼,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자금결제법, 발행보증금의 공탁의무, 컴플리트 가챠, 경품표시법, 카드 모으기, online platform, copyright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Payment Services Act, obligation to set aside issuance security deposit, Comp-Gacha,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라면 판결』, 그 경쟁법적 의미에 관한 고찰
  신영호 ( Yeong Ho Sh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101~122쪽(총22쪽) 
  카르텔, 합의, 정보교환행위, 외형상 일치, 전문증거, 라면 판결, cartel, agreement, information exchange, external conformity of actions, hearsay evidence, Noodle Case
중국 개정민사소송법상 제3자 취소소송에 대한 고찰
  김호 ( Gao J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125~144쪽(총20쪽) 
  중국 민사소송, 제3자, 취소소송, 기판력, 법적효력, China`s Civil Procedures, the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Res Judicata, Legal Effect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
  이규호 ( Gyoo Ho Lee ) , 오혜민 ( Hye Min Oh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1호, 147~169쪽(총23쪽) 
  디자인보호법, 부분디자인, 지식재산권 전략, 부품디자인, 디자인권, Design Protection Act, Partial Design, IP Strategy, Parts Design, Design Rights
통화자 일방의 전화통화 녹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한승수 ( Han Seungs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2호, 3~35쪽(총33쪽) 
  통화 녹음,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익형량, 위자료, Call Recording, Right to the voice, Privacy, Balance of Interest,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부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문제 - 디자인과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상표 -
  이일호 ( Lee Ilh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2호, 39~73쪽(총35쪽) 
  부품, 부품디자인, 대체부품, 3단계 테스트, 지식재산권 보호중첩, spare parts, repairs clause, secondary market, Three-step Test, overlapping in IP
지적재산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 -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에 대하여 -
  김지만 ( Kim Jima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2호, 115~137쪽(총23쪽) 
  지적재산권법, 국제사법, 준거법 결정, 국제사법 제24조, 비교법,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24 in Korean conflict of laws, choice of law, conflict of laws, comparative laws
조리법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최재원 ( Choi Jae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0권 제2호, 193~209쪽(총17쪽) 
  저작권, 조리법,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요리 저작권, 편집저작물, recipe, copyright, cook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compilation, copyrigh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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