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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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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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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 - 저작권법을 위주로 -
  최정우 ( Choi Jeongw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1권 제1호, 3~27쪽(총25쪽) 
  Spatial Information,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3D(Dimension), map, Architecture, Architectural drawings, Copyright, 3D printer drawings,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공간정보, 공간정보산업, 3차원, 지도, 건축물, 설계도면,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 Kim Jiyoung ) , 김인철 ( Kim Inchul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1권 제1호, 31~59쪽(총29쪽) 
  spare parts, repair clause, intellectual property, parts act, design protection, 디자인보호법, 대체부품, 수리부품, 수리조항, 지식재산
“아동에 대한 성범죄” 재판 진행에 대한 인도 특별 법원의 실망스러운 성과
  게타오베로 ( Geeta Ober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1권 제1호, 63~92쪽(총30쪽) 
  인도 아동 보호, 아동 성범죄, 아동 성적 학대, 성적 학대 재판, 인도 마하라쉬트라 특별 법원, child sexual abuse, evidence appreciation, child victim credibility, judicial bias, burden of proof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법적 고찰 -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
  서새남 ( Xu Saina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1권 제1호, 141~172쪽(총32쪽)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3D Printing,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권,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신계하 ( Shin Kyeh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1권 제1호, 175~200쪽(총26쪽) 
  TV Format, Middle of expression and idea, Protection of the Rights,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special provision by copyright law, 방송 프로그램 포맷, 표현과 아이디어의 중간영역, 선량한 권리자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저작권법상 특례규정
일본에서의 인공지능(AI)에 관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적 보호의 검토 상황
  토모유키카타오카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1권 제1호, 229~244쪽(총16쪽) 
 
인공지능 활용 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쟁점
  김기영 ( Kim Kiyou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1권 제1호, 95~113쪽(총19쪽)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Services, Legal Database, Intelligent Legal Information System, law of attorney,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법률 데이터베이스,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변호사법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최재원 ( Choi Jae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1권 제1호, 117~137쪽(총21쪽) 
  Artificial Intellegence, AI, Copyright, AI copyright holder, weak AI, strong AI, AI protection, 인공지능, 저작권, 인공지능 저작권자,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인공지능 보호
ネット上の音樂著作權管理をめぐる問題 - JASRAC最高裁判決後の展開を踏まえて -
  江泉芳信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1권 제1호, 203~208쪽(총6쪽) 
 
New types of Trademarks & Designs for graphic images on screen in Japan
  ( Kozo Yab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제11권 제1호, 211~226쪽(총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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