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安素瑩 ( Soyoung Ahn ) , 李啓正 ( Kye Joung Lee )  법조협회, 법조 [2021] 제70권 제2호, 7~49페이지(총43페이지)

동물 관련 법제의 개편을 통해 동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특별법을 추가 신설하여 동물보호의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전제 요건이 될 것이다. 둘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물이 사람의 행위로 사상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개정이다. 맹견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TAG 반려동물, 동물보호계약, 부담부증여, 반려동물 신탁, 맹견 관련 엄격책임, 동물의 법적 지위, 압류, companion animal, animal protection agreement, conditional gift, pet trust, strict liability related to dangerous dogs, the legal status of animals, seizure

물건 개념 재검토 - 민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

梁千秀 ( Chun-soo Yang )  법조협회, 법조 [2021] 제70권 제2호, 50~79페이지(총30페이지)

민법이 규정하는 물건 개념은 현행 법체계 전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물건은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법적 행위의 객체이자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물건은 형법과 같은 다른 실정법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물건은 형법에서는 재산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재물 개념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최근 물건 개념에 관한 민법 개정론이 활발하게 논의된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 핵심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이터’(data) 때문이다. 데이터 시장이 독자적인 시장으로 형성되고 데이터 소유 및 거래ㆍ공유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면서 데이터를 독자적인 물건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유체물을 중심으로 하여 물건 개념을 설정하기에 이러한 물건 개념으로는 데이터에 관한 법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TAG 물건, 물건 개정, 데이터, 유체물, 객체, 주체-객체-행위 모델, 데이터 소유권, Things, revision of the concept of things, data, material things, object, subject-objectaction model, data ownership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丘在君 ( Jaekoon Koo )  법조협회, 법조 [2021] 제70권 제2호, 80~106페이지(총27페이지)

제조물책임법 개정 방향에 관하여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논의 상황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가 발견된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은 유체물에 탑재되지 아니한 순수소프트웨어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독일 법원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무체물 또는 권리도 물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 2007년 스페인왕립법령에 의하여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법 및 기타 보완규정이 공포되면서 스페인 법률에서 제조물의 법적 정의는 광범위하며 제한이 느슨해졌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을 ...

TAG 인공지능, 제조물책임, 제조물, 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Liability, Product, Software, Intelligent Robot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權容秀 ( Kwon Yong-su ) , 李鎭弘 ( Lee Jin-hong )  법조협회, 법조 [2021] 제70권 제2호, 107~128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에 따른 불합리·과제가 심화하고 있다. 예컨대, 동물 = 물건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동물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움직임은 권리자의 권리를 약화하거나 침해하는 법적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태도는 동물 유기나 학대를 억지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에 더해, 동물 상해·사망 사고 시 손해배상...

TAG 반려동물, 동물학대, 동물의 권리론,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보호법, Companion Animal, Animal Abuse, Animal Rights Discourse, Legal Status of Animal, Protection of Animals Act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입법제안 -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서 사망자 본인의 의사 존중으로 -

白大烈 ( Baek¸ Daeyul )  법조협회, 법조 [2021] 제70권 제2호, 129~193페이지(총65페이지)

사망자의 인격권 내지 인격적 법익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법(私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오늘날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① 보호객체, ② 구제수단, ③ 권리행사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명문 규정의 부재로 인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일임되어 있다. 이에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대체로 일본의 이른바 ‘간접보호설’을 참고하여 추모의 정 기타 유족 고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허용함으로써 사망자의 인격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족공동체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바, 유족을 통한 간접적 보호를 도모하는 위와 같은 법리구성으로는 사망자의 인격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 가...

TAG 사망자의 인격권, 사후인격권, 사후적 인격보호, 사자명예훼손, 직접보호설, 간접보호설, 유언집행자, 민법개정안, Posthumous Personal Rights, Postmortales Personlichkeitsrecht, Postmortaler Personlichkeitsschutz, Posthumous Defamation, Direct, Protection of the Deceased, Protection of the Bereaved, Executor of a Will, Amendment Proposal to the Korean Civil Code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행정법적 위기모드와 관련한 문제점

金重權 ( Kim¸ Jung-kwon )  법조협회, 법조 [2021] 제70권 제2호, 194~227페이지(총34페이지)

얼마 전까지 지구적으로 회자되는 단어가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었다. 알고리즘의 지배(Algocracy; Algokratie)가 민주주의를 무색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공동체가 급속하게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사회로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 리스크(Pandemierisiken)에 즈음하여 ‘코로나 19’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난다. 팬데믹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상의 예방조치는 기본적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가히 우리의 일상 전반을 커버한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의 신체와 건강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질서 및 법치국가원리를 심각한 기능부전에 처하게 한다. 일련의 예방조치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전례 없이 강력하게 제한을 받아서, 단시간...

TAG 팬데믹 리스크, 의심스러우면 자유에 유리하게, 의심스러우면 안전에 유리하게, 긴급피난은 법을 알지 못한다, 리스크의 사전대비, 배려,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 예방조치, 일반처분, 코로나조치의 비례성 심사, Pandemierisiken, in dubio pro libertate, in dubio pro securitate, Not kennt kein Gebot, necessitas non habet legem, Risikovorsorge, social distancing, Infektionsschutzmaßnah men, Allgemeinverfügung, Prüfung der Verhältnismäßigkeit von Corona-Maßnahmen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鄭南哲 ( Nam-chul Chung )  법조협회, 법조 [2021] 제70권 제2호, 228~262페이지(총35페이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지나치게 형사소송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행정처분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준 독일의 입법례에서도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입법례와 같이 행정질서벌을 일반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 과태료는 경미한 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검찰이 과태료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과태료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신분확인이나 자료조사 등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TAG 과태료, 신분확인, 징수절차, 자료조사, 몰수, 명단공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Fines for negligence, identification, collection procedures, data investigation, confiscation, list publicatio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상속재산공유와 통상의 공유가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

金泰官 ( Kim Tae-kwan )  법조협회, 법조 [2021] 제70권 제2호, 263~306페이지(총44페이지)

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는 그 목적과 성질의 차이로 인해 그 절차도 달리한다. 그런데 동일한 부동산에 통상의 공유지분과 상속공유지분이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 중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가? 양 절차 사이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탓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일본 판결은 이미 1975년에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해 그 공유관계의 해소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2013년에는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 가격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상속공유지분권자들에게 가격배상금의 보관의무를 부과하여 그 가격배상금을 잠정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 판결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고 있지만, 2013년 판결의 방법을 대체할 방법을 제시...

TAG 공유물, 공유물분할, 상속재산분할, 전면적 가격배상, 보관의무, co-owned object, partition of co-ownership property, partition of inheritance, full price damages, obligation to keep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의 법률관계

白明憲 ( Baek¸ Myung Heon )  법조협회, 법조 [2021] 제70권 제2호, 307~333페이지(총27페이지)

현실에서는 본계약에 앞서 가계약을 체결하며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물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계약금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약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특별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 파기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의 문제는 개별 사안에서 가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가계약을 “정식의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합의”라고 폭넓게 정의하면서, 그 법적 성질과 효과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가계약을 하나의 형태로 개념화하는 것은 ...

TAG 가계약, 가계약의 구속력,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매매예약, 예약금, 해약, 해약금, Provisional Contract, Binding Force of Provisional Contract, Abrogating Provisional Contract, Provisional Down Payment, Return of Provisional Down Payment, Precontract of Sales, Reservation Fee, Termination of Contract, Releasing Fee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무의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牟承奎 ( Mo Seungkyu ) , 金濟完 ( Kim Jewan )  법조협회, 법조 [2021] 제70권 제2호, 334~367페이지(총34페이지)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서민에게 고통을 주어왔던 관행으로, 시효이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채권추심업자의 추심행태를 지적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한 채권추심업자가 예컨대 ‘1만원만이라도 자진 납부하면 원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소액 분할변제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리금의 일부를 자진납부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추심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추심업자는 소액의 일부변제를 받은 후,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원용하여 시효로 소멸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와 같은 ‘부당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유도행위’는 적지 않은 사회적 문...

TAG 일부변제, 소멸시효 완성, 채무의 승인, 시효 이익의 포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part payment,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pproval of debts, waiver of prescription benefits,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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