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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136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도희 ( Kim Do He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1인 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롭게 부각되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무엇인지, 성별, 연령별에 따른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인가구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맞춤형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1인가구의 특성을 1인가구의 변화추이와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생활 환경적적 특성(주거, 안전,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산업도시인 만큼 일자리 부족, 경기 침체 등에 따른 1인가구의 변화추이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남성 1인가구의...
TAG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울산광역시, 행정수요, 주거안전, Single-person household, Customized policy, Ulsan metropolitan city, Administrative demand, Residential safety
서울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 및 빈곤 특성에 관한 경로 분석
오수미 ( Oh Su-mi ) , 진상현 ( Jin Sang-hye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29~56페이지(총28페이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영미권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국내에서도 참여정부가 2007년에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바우처까지 도입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들은 에너지 소비 및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에너지 빈곤과 관련해서는 가구 소득, 주택 유형, 제품 사용시간, 가전기기 효율 같은 원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앙정부 보다 한 발 앞서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서울시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소비 및 빈곤의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
TAG 연료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에너지 복지 정책, 에너지 바우처, fuel poverty, absolute poverty, relative poverty, energy welfare policy, energy voucher
도시재생 지역 근린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대구 3개 도시재생 지역의 상인을 대상으로
정도준 ( Jeong Do-jun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57~8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지역 근린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지역 근린환경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 보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과 비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대구시의 3개 도시재생 지역의 상인 공동체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개인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사회적 자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적 요인은 사회적 자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상업지 특성으로 약령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관계적 자본과 시스템 자본에 따라 연령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비문화적 요인은 통계적...
TAG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 자본, 공동체, 대구시, urban regeneration, gentrification, social capital, community, Daegu
지방이전 공공기관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이 정책수용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직변화저항의 매개효과 검증
전지수 ( Jeon Jeesoo ) , 김나리 ( Kim Nari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83~11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근무 및 주거 환경에 영향을 받은 공직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구성원 측면에서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성원의 조직지원 인식과 조직변화저항, 정책수용,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서 조직변화저항의 매개효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17년 전남 나주로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증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지원인식은 조직변화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용과 관련하여, 정책수용에 조직지원인식은 정(+)의, 조직변화저항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변화저항은 조직지원인식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TAG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직지원인식, 조직변화저항, 정책수용, 이직의도,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Change Resistance, Policy Acceptance, Turnover Intention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채무와 지방공기업 의존에 관한 연구
지수호 ( Ji Suh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113~13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된 지방정부가 복지 외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채무와 지방공기업에 의존하는가이다. 둘째, 만약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정부가 채무와 지방공기업에 의존한다면, 채무와 지방공기업 의존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채무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능력은 지방정부의 채무 의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유의미한 양(+...
TAG 사회복지비 지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재정자립도, 지방채무, 지방공기업, social welfare expenditure, national subsidies for social welfare, financial independence, local debt,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지방공기업의 원가행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김재영 ( Kim Jae Young ) , 박지형 ( Park Ji Hyu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139~16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주요한 공기업중 하나인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매출원가와 인건비원가의 변화가 전체 매출에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여 지방공단의 매출원가와 매출액의 변화에 대한 관계는 비대칭적이며,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원가의 변화와 매출액 변화의 관계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는 인건비 원가변화와 매출액 변화는 비대칭적이며 하방경직적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연구 가설 역시 지지하였다. 이는 매출액이 변화하더라도 매출원가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써 지방공단의 원가 효율을 답보할 수 없으며, 공공부분의 인건비 원가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이 제도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매출액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유지시키는 행태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단의 원가 행태를 ...
TAG 지방공기업, 매출원가, 매출액, 하방경직성, 효율성, Local public enterprise, sales cost, sales, Asymmetric cost behavior, Efficiency
중앙정부의 복구재원 수준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이제복 ( Lee Jae Bo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169~197페이지(총29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재정분담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복구재원 경험수준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예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여 지방 정부의 주체적인 재난관리행위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예산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범주체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8년의 11년 간의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사업 예산자료를 이용해 패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복구재원비중이 높을수록 재난안전 정책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TAG 정부 간 관계, 거버넌스,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예산, 유인체계, intergovernmental relations, governance, emergency management, disaster safety budget, incentive
부산광역시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의 실태와 공동재산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분석
강윤호 ( Kang Yunho ) , 이희태 ( Lee Hee-ta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199~215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부산시광역시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현황과 그 차이의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공동재산세제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되는 공동재산세제도는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분석결과 부산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력은 재정자립도, 재정자 주도, 지방세 규모, 재산세 규모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부산시 자치구 간 재정력의 차이는 공동재산세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서울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와 거의 같거나 그것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 제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해 형평화 효과에 한계가 있었고, 자치구 간에 새로운 불공평성이나 역차별을 초래 할 수도 있는 분석결과가...
TAG 재정력, 공동재산세, 재정 형평화, 자치구, 정부지원금, fiscal disparity, shared property tax, fiscal equalization, self-governing districts, grants-in-aids
기초지방정부의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익현 ( Han Ikhyu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217~24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증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확산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s)을 구성하여 두 유형의 제도 도입 과정의 영향요인들을 구분하였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통합콕스모형(pooled Cox model) 추정결과, 경쟁적인 정당구도는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이 영향이 지방의회의 관여를 매개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각된 수직적ㆍ수평적 확산 메커니즘은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칙 제...
TAG 주민참여제도, 정책확산, 지방정부, 경쟁위험분석, 정당구도,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Policy Diffusion, Local Government, Competing Risks Analysis, Political Party Effect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장유미 ( Jang Youmi ) , 김영록 ( Kim Youngro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4권 제4호, 249~27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네트워크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재원이며, 세출분권적 특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금 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국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다. 분석은 2013~2020 년까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 간의 공식적 네트워크(정당, 지역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출신지역, 출신대학)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단체장의 공식적ㆍ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단체장의 예산결산...
TAG 국고보조금, 지역예산정치, 네트워크이론, 사회연결망이론,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government subsidies, pork barrel politics,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social network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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