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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AND 간행물명 : 지방정부연구137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 1인가구 변화의 지방재정 복지 예산 및 시설 변화 실증분석
박승규 ( Park Seungkyu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5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2015~2016년 제주도 읍면동 인구를 활용하여 2046년까지의 인구구조 및 고령자 1인가구를 추정하고 고령자 1인가구에 따라 변화되는 관련 복지예산과 복지시설과의 관계를 패널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 의료, 복지, 안전관련 복지예산은 고령자 1인가구 증가에 의해 증가되었으며, 복지시설총수 역시 증가하였다. 특히, 관련 복지예산 변화에 의해 고령자 1인가구가 변화되는 순환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외생변수로 구분되는 주민등록인구, 1차 산업 종사자, 1인당 지역내총생산, 노인복지 및 의료복지시설 현원 변화를 고려하여 고령자 1인가구, 복지시설총수, 관련 복지예산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고용, 재정, 대체시설 여건이 개선될수록 고령자 1인가구...
TAG 고령자 1인가구, 관련 복지예산, 복지시설, 패널연립방정식, single-person household, related welfare budget, welfare facility, panel system
지방정부의 공무원 규모와 주민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김태연 ( Taeyeon Kim ) , 고영준 ( Yeongjun K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5권 제1호, 27~5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를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직 관리 행태로서 과잉인력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행정수요의 증가 및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28개의 공무원 현원 자료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5년과 2016년도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공무원 수의 증가율이 클수록 재난방지, 보건의료, 경제, 치안,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 규모가 작을수록 재난방지, 대중교통, 노인복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수를 동시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재난방지, 경제, 치안,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동일한 ...
TAG 지방정부, 지방정부 규모, 공무원 수, 주민 만족도, 행정서비스, local government,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residential satisfaction, admistrative service
정책확산의 영향력과 지역복지 수준: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데이터의 동시적 검증
박경돈 ( Park Kyoungd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5권 제1호, 59~85페이지(총27페이지)
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은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을 낳는다는 우려 속에 본 연구는 주관적 데이터와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한 통합방법론으로 복지수준의 확산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지방정부의 객관적 데이터 분석에 편중되었기에 공무원 인식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수준 및 지역 내외 변인의 효과 검증이 활발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정향적 요인의 지역 내 요인과 학습, 강제, 경쟁, 모방의 지역 외 요인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지역 복지수준의 공간군집성이 강하였으며, 224개 시군구 중 총 76개(34%) 시군구가 공간적 군집성이 발견되었으며, 총 28개(13%)가 공간적 분산성이 발견되었다. 객관적 데이터에 관한 지체모형의 분석결과, 정책확산이라는 지역 외 요인보다 지역 내 요인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 유의미하며 그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한편, 주관적...
TAG 정책확산, 복지수준, 공간종속성, 공간회귀모형, 공간군집성, Policy Diffusion, Welfare Level, Spatial Dependence, Spatial Regression, Spatial Cluster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ICT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창호 ( Hwang Chang-ho ) , 윤창근 ( Yun Changgeu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5권 제1호, 87~106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ICT 조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AHP 조사를 바탕으로 ICT 조직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ICT 조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ICT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ICT 영역 간에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ICT 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ICT 사업의 중장기 사업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적 측면으로 ICT 환경의 양적 팽창과 질적 다변화는 기존 정보화 추진체계로는 ICT 정책을 조정·지휘·통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무자 인터뷰 및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TAG ICT, 디지털 지역혁신, 4차산업혁명, 조직개선방안, AHP, Digital regional innova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organizational improvement plan
지방자치단체 감사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지숙 ( Yang Ji Sook ) , 조형석 ( Cho Hyoung Su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5권 제1호, 107~131페이지(총25페이지)
공공행정에 있어 부패는 중요한 이슈로, 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감사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임에도 그간 부패방지에 있어 감사의 역할을 검토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부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요인은 부패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 의한 외부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외부 및 내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역량의 경우 외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TAG 외부감사, 자체감사, 부패, 대리인 이론, 지방자치단체, External audit, Internal audit, Corruption, Principal-Agent theory, Local Government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상의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최연태 ( Choi Yeonta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5권 제1호, 133~15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부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KoreanClick 패널들의 2016년 모바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 내역이 담긴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가공하여 부처 기능유형별로 세 가지 차원의 연간 이용도를 측정한 횡단면 자료로 변환시킨 뒤 Tobit 분석과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가 연간 사용시간, 연간 방문일수 그리고 연간 방문여부인 모든 경우에 대하여 부처 기능유형에 따른 성별 정보분화 현상(digital gender differentiation)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부처 기능유형에 걸쳐 60대 고령층과 고졸이하 저학력층의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전통적 의...
TAG 정보분화, 정보격차, 모바일 전자정부, 클릭스트림 데이터, 인구통계학적 변인, Dgital Differentiation, Digital Divide, Mobile Government, Clickstream Data, Socio-demographic Variables
인구 50만이상 시의 포용수준에 대한 비교분석
현승현 ( Hyun Seunghyun ) , 함요상 ( Ham Yosa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5권 제1호, 155~181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포용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 50만이상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몇 가지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는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포용수준은 그리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거환경과 시민안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마인드 전환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포용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포용수준 측정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정기적인 진단 및 모니터링을 할 수 ...
TAG 인구50만 이상시, 포용도시, 포용수준,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 000 or More, Inclusive city, The level of inclusiveness
기혼여성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최윤희 ( Choi Yoonhee ) , 주효진 ( Ju Hyoji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5권 제1호, 183~20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이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제7차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한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분석결과와 함의를 보면, 첫째, 기혼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과 그 영향요인에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가정 양립의 촉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혼여성근로자 모두에게서 높은 수준의 일-가정관계 만족도가 직무만족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고용형태별 기혼여성근로자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TAG 고용형태, 정신건강, 생활만족, 직무만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가족패널, Employment type,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work-life balance, WLB,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종순 ( Jin Jongso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5권 제1호, 207~233페이지(총27페이지)
대학교 행정학과에서의 공직윤리 교육은 대학교에서 받은 공직윤리 교육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은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한 실제로 이 학생들이 공무원이 된 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대학교에서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는 대학교 행정학과의 공직윤리 과목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전, 교육 직후, 교육 종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순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직윤리 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윤리 과목의 수강이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TAG 공직윤리, 윤리, 도덕, 대학교, 교육, Public ethics, ethics, morality, university, education
공공감사의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유형화와 원인 해소의 탐색: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심광호 ( Sim Kwang-ho ) , 이철주 ( Lee Cheoul-jo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1] 제25권 제1호, 235~26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먼저, 감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항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또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책오류(policy error)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공기업이 2016년-2018년 사이에 실시한 62건의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감사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 운영체계 미흡’, ‘근무규정 미준수’, ‘회계예산처리 부적절’ 등 3가지 반복지적의 유형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반복 지적사항의 원인이 되는 정책오류의 경우 정책설계 부문에서는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자원 확보’와 ‘비인과적 정책설계’, 정책집행 부문에...
TAG 자체감사, 반복지적사항, 정책오류, 지방공기업, 서울시설공단, Self-audit, Repetitive audit comments, Policy errors, Local public enterprise, Seoul Metropolitan Facilitie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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