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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10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도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선결 과제 : 도덕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 동서양의 의무론적 윤리이론과 목적론적 윤리이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조용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9] 제10권 제2호, 1~16페이지(총16페이지)
이번 논문에서는 법학도라면 한번쯤은 고민해보았을 주제인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서양에서의 논의 또는 동양에서의 논의에만 집중되어 있고,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며 결론을 도출한 연구물은 드물었다. 특히 동양의 철학자 중 진량의 사상을 중심으로 다룬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저자는 동서양의 의무론적 윤리학과 동서양의 목적론적 윤리학을 차례로 비교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동서양의 의무론적 윤리학으로서 칸트의 의무론과 퇴계이황의 이기론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칸트의 물자체는 퇴계의 ‘리의 본체성’, 칸트의 ‘이성의 자유’는 퇴계의 ‘리의 활동성’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동서양의 목적론적 윤리학으로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와 유가의 공리주의를 비교분석하였...
TAG 도덕과 법, 의무론적 윤리이론, 목적론적 윤리이론, 칸트, 퇴계이황, 진량, 법과 도덕의 관계, 동서양 비교분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법과정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서원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9] 제10권 제2호, 17~43페이지(총27페이지)
‘강제징용 소송 사건’이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일체를 말한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우선 일본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우리나라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두 판결(대법원 2012. 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법리적 쟁점 이외에도,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을 넘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및 국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의미도 있...
TAG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외국판결의 승인, 소멸시효, 한일간 외교적 갈등, 사법을 통한 과거청산, 외교와 사법의 관계
미투 운동과 법체계의 경합, 그 향방에 관하여
김진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9] 제10권 제2호, 45~68페이지(총24페이지)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문에 대해 고발하면서 대한민국의 ‘미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직접 알리거나 고소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기대어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미투 운동이 법체계, 특히 공형벌권으로서의 형사제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가지를 검토하였는데, 나열하자면 첫째로 한국 내 미투 운동의 의의와 사회적 배경을, 둘째로 피해자들이 굳이 미투 운동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셋째로 미투 운동에 대한 비판 및 한계와 추이가 그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투 운동은 단순히 성범죄를 드러내는 1차적 의미에서 벗어나 성차별을 재생산하고 은폐하던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배...
TAG 미투 운동,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확대, 공형벌권의 대체, 무고죄, 사법적 판단의 변화
자유지상주의의 소유권적 정의론 비판 ― ‘법의 흠결’과 ‘자발성’ 개념을 중심으로 ―
홍지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9] 제10권 제2호, 69~83페이지(총15페이지)
로버트 노직은 소유권적 정의론을 제시하며 보수주의의 총아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적인 국가형태에 대해 그는 최소국가를 지향하며, 현대 복지국가와 같은 강제적 복지를 반대한다. 그가 제시하는 최소국가는 자칫 무정부주의로 보일 수 있으나,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 발전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최소국가론을 정당화하는 중심에는 로직의 ‘소유권적 정의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소유권적 정의론을 비판하는 저자 ‘홍’과 노직의 상상속의 대화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소유권적 정의론이란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홍은 법의 흠결 상황을 가정한다면, 최초 ...
TAG 소유권적 정의론, 자연법, 실정법, 자발성, 정의로운 소유권 형성, 현대복지국가 비판, 법의 흠결
2002헌가1 결정 다수의견의 재검토 ― 마사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 이론을 중심으로 ―
주우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9] 제10권 제2호, 85~101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마사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과 ‘분별 있는 관찰자’ 이론을 바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룬 2002헌가1 결정문의 다수의견(이하 ‘대상 결정문’)을 분석했다. 대상결정문은 학계에서 법리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지만, 법리적 관점 바깥에서 대상 결정문을 바라보려는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 우선 마사 누스바움의 ‘문학적 상상력’과 ‘분별 있는 관찰자’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 (2) 위 이론을 바탕으로 대상 결정문이 갖는 의의를 지적하며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상 결정문을 소수자에 대한 연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대상 결정문에서 ‘공적 사유’와 ‘문학적 상상력’이 조화를 이...
TAG 마사 누스바움, 2002헌가1,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 분별 있는 관찰자, 공적 사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에 대한 소고
김나연 ( Nayun Kim ) , 유영훈 ( Younghoon Yoo ) , 임솔지 ( Solji L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9] 제10권 제2호, 103~118페이지(총16페이지)
최근 인권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면서 교정시설의 수용자 인권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탓에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받을 권리와 같이 수용시설의 전반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법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고찰하며,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수용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TAG 형집행법, 수용자 인권, 여성인권, 성소수자 인권, 치료받을 권리,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Human Rights of Inmates, Rights of Female Inmates, Rights of Sexual Minority Inmates, Right to Access Medical Treatment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 ―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을 중심으로 ―
남경국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9] 제10권 제2호, 119~146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을 통해 일명 ‘이재명 사건’(수원고등법원2019노119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는 의사표현(의견표명)행위를 보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의 사실행위를 처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당해 사건 피고인의 방송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도를 파악한 후, 그 의혹에 대해서 우선 부인하고,다음으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발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의견표명)에 해당한다. 당해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의 의혹제기(‘멀쩡한 친형을,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강...
TAG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운동, 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법률의 명확성원칙, 합헌적 해석
변호사와 공익활동
김남주 , 김영희 , 김준우 , 박종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9] 제10권 제1호, 1~43페이지(총43페이지)
이 글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을 통해 일명 ‘이재명 사건’(수원고등법원2019노119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는 의사표현(의견표명)행위를 보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의 사실행위를 처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당해 사건 피고인의 방송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도를 파악한 후, 그 의혹에 대해서 우선 부인하고,다음으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발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의견표명)에 해당한다. 당해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의 의혹제기(‘멀쩡한 친형을,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강...
국제결혼 과정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 ― 한국에 수용된 국제인권법과 국내법 ―
이혜랑 ( Hyera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9] 제10권 제1호, 45~77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을 통해 일명 ‘이재명 사건’(수원고등법원2019노119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는 의사표현(의견표명)행위를 보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의 사실행위를 처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당해 사건 피고인의 방송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도를 파악한 후, 그 의혹에 대해서 우선 부인하고,다음으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발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의견표명)에 해당한다. 당해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의 의혹제기(‘멀쩡한 친형을,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강...
TAG Human Rights, Human Rights Violati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Women’s Rights,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Feminization of Migration, International Marriage, Marriage Migrati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Multi-Cultural Family, Human Trafficking
민법상 친생자추정제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
조연수 ( Jo Yeon 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9] 제10권 제1호, 79~113페이지(총35페이지)
이 글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을 통해 일명 ‘이재명 사건’(수원고등법원2019노119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는 의사표현(의견표명)행위를 보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의 사실행위를 처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당해 사건 피고인의 방송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도를 파악한 후, 그 의혹에 대해서 우선 부인하고,다음으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발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의견표명)에 해당한다. 당해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의 의혹제기(‘멀쩡한 친형을,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강...
TAG presumption of paternity, private autonomy, limitation of legislative formation, unconformity judgement, nonfeasance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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