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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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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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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루만의 『사회와 법』에 기초하여
  정호영 ( Chung Ho 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 135~163쪽(총29쪽)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체계, 작동상의 폐쇄성, 구조적 연결, 공직선거법, Demarcation of Constituencies, legal system, Autopoiesis, structural connecti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설정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을 중심으로
  임지봉 ( Jibong L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 111~133쪽(총23쪽) 
  공직선거, 공직적격검증,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 Public official election, Eligibility verification process for public officials, Election campaig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Limit legislation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재정헌법의 개정론
  이덕연 ( Lee Duk-y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 39~110쪽(총72쪽) 
  경제발전, 경제헌법, 헌법개정, 경제체제와 정책, 소명의무, Economic advancing, Economic constitutio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Economic system and policy, burden of argument
한강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검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김성수 ( Kim Sung Soo ) , 신희동 ( Shin Hee D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 1~37쪽(총37쪽) 
  수질개선,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 정당한 보상, Water Quality Improvement, Dues on Water Usage, Civil Support Projects, Dues, Omission of Architectural Permits, Fair Compensations
번역 : 법학의 학문성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1979)
  ( A. Kaufmann ) , 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2호, 181~190쪽(총10쪽) 
 
논문 : 검찰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행사에 대한 공법적 접근
  이민 ( Mi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2호, 119~177쪽(총59쪽) 
  검찰권 조직, 운영, 행사의 공법적 원리, 탄핵적 수사구조, 국민의 참여와 협력, 대심적 심사 구조를 통한 불기소 처분 통제, 정보 공개와 공유, Prosecutorial Power, Public Law, Prosecutorial Decisions by Collegiate Prosecutors, Accusatorial Investigative Structure, Peopl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dversary Sys
논문 : 밀의 "자유"와 현대의 "자유"
  김지후 ( Ji Hooh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2호, 95~118쪽(총24쪽)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해악의 원리, 이성, 로널드 드워킨, 사회적 감정, John Stuart Mill, Individual Freedom, Ronald Dworkin, Liberatarian Thinking, The Harm Thinking
논문 : 언론의 자유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배치되는가?
  박건식 ( Keon Sik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2호, 3~31쪽(총29쪽) 
  표현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방송심의규정, 11조, Freedom of the Press, Right to a Fair Trial, Regulation on Broadcasting Standards, Article 11
번역 : 일본의 증오표현(헤이트스피치) 규제에 대한 고찰
  코타니쥰코 ,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1호, 97~123쪽(총27쪽) 
 
논문 : 행정형 ADR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유인호 ( In Ho Y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1호, 59~93쪽(총35쪽)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행정형 ADR, 환경분쟁조정제도, 준사법기관, 로스쿨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dministrative-type ADR,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Quasi-Judicial Agency, Lawyer from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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