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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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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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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검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김성수 ( Kim Sung Soo ) , 신희동 ( Shin Hee D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 1~37쪽(총37쪽) 
  수질개선,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 정당한 보상, Water Quality Improvement, Dues on Water Usage, Civil Support Projects, Dues, Omission of Architectural Permits, Fair Compensations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재정헌법의 개정론
  이덕연 ( Lee Duk-y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 39~110쪽(총72쪽) 
  경제발전, 경제헌법, 헌법개정, 경제체제와 정책, 소명의무, Economic advancing, Economic constitutio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Economic system and policy, burden of argument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루만의 『사회와 법』에 기초하여
  정호영 ( Chung Ho 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 135~163쪽(총29쪽)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체계, 작동상의 폐쇄성, 구조적 연결, 공직선거법, Demarcation of Constituencies, legal system, Autopoiesis, structural connecti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설정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을 중심으로
  임지봉 ( Jibong L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 111~133쪽(총23쪽) 
  공직선거, 공직적격검증,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 Public official election, Eligibility verification process for public officials, Election campaig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Limit legislation
논문 :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사법제도
  김종철 ( Jongcheol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1호, 3~37쪽(총35쪽) 
  통일한국의 사법제도,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 헌법재판집중주의, 가중다수제, 사법행정의 분권화와 민주화, Judicial System in Unified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as a Political Institution, Consolidate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Qualified Majority Voting,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
논문 : 시민의 시각에서 본 법조인 양성제도: 로스쿨 제도를 중심으로
  신종원 ( Jong Won Sh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1호, 39~57쪽(총19쪽) 
  로스쿨제도,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한국 사법기관, Korean Judiciary, Law School System, New Bar Exam, State Judicial Examination
논문 : 행정형 ADR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유인호 ( In Ho Y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1호, 59~93쪽(총35쪽)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행정형 ADR, 환경분쟁조정제도, 준사법기관, 로스쿨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dministrative-type ADR,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Quasi-Judicial Agency, Lawyer from Law School
번역 : 일본의 증오표현(헤이트스피치) 규제에 대한 고찰
  코타니쥰코 ,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1호, 97~123쪽(총27쪽) 
 
논문 : 언론의 자유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배치되는가?
  박건식 ( Keon Sik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2호, 3~31쪽(총29쪽) 
  표현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방송심의규정, 11조, Freedom of the Press, Right to a Fair Trial, Regulation on Broadcasting Standards, Article 11
논문 : 밀의 "자유"와 현대의 "자유"
  김지후 ( Ji Hooh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6권 제2호, 95~118쪽(총24쪽)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해악의 원리, 이성, 로널드 드워킨, 사회적 감정, John Stuart Mill, Individual Freedom, Ronald Dworkin, Liberatarian Thinking, The Harm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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