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부진과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교육전문기관 설립 타당성과 전략(형태/비용)에 관한 연구

김성일 ( Kim Sung Il ) , 강영선 ( Kang Young Sun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2020] 제10권 제2호, 1~52페이지(총52페이지)

본 연구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부진 극복의 방안으로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가입자 교육 부진의 원인으로 시장실패와 교육부진 책임을 바탕으로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과의 관계를 규명했다. 아울러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이 설립된다면 그 형태와 운영비용 부담에 대한 전략을 도출해 보았다. 연구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마케팅과 가입자 교육을 주도하는 담당자와 이를 지원하는 자산운용사 퇴직연금 담당자 그리고 퇴직연금 전문가들이었다. SNS 조사를 통해 111개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장실패중 외부효과가 높을수록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교육정책 정당성 개선과 교육전문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교육 부진 책임에서는 제도책임과 감독책임이 높을수록 가입자 교육 전...

TAG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시장실패, 가입자교육 전문기관, Education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Market Failure, Subscribers Education Institution

퇴직연금의 다양성 탐색: 집합적 기업연금과 개인적 기업연금 비교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2020] 제10권 제2호, 53~7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연금이 각 국의 전통과 제도적 유산에 따라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보여주어, 한국 퇴직연금의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 연구라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기업연금의 비중이 크지만 상이한 설계를 구축해온 네덜란드와 영국을 비교한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원래 공적연금과의 결합적 접근을 따라왔던 네덜란드 기업연금의 경우는 여전히 집합주의적 요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연금의 시장화를 추구했던 영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여러 요소에서 집합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업연금의 설계를 각 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집합주의적 성격 강화 추세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개인주의적 성격에 기초하여 설계된 한국의 퇴직연금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국민연금 만으로 소...

TAG 퇴직연금, 집합적, 개인적, 다양성, occupational pension, collective, individual, variety

개인연금 환류세제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김수성 ( Kim Su Sung ) , 이정우 ( Lee Jung Woo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2020] 제10권 제2호, 79~116페이지(총38페이지)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연금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게 되는 재원을 연금불입으로 활용하는 계좌 환류제의 도입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개인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에서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일정부분 환급받고 있는 금액을 연금계좌에 다시 환원하는 방법을 통해 연금 불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환급받은 금액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기보다는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계좌환급 및 계좌 환류제의 도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미 계좌 환류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계좌 환류제를 통해 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액환급액을 불...

TAG 개인연금, 계좌 환류제, 세액공제, 불입액, 개인연금 활성화, Private pension, Account refund, Tax deduction, Payment amount

생체연령을 고려한 생존확률 산정에 관한 연구

전희주 ( Heuiju Chun ) , 최경진 ( Kyung-jin Choi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2020] 제10권 제2호, 117~134페이지(총18페이지)

건강검진 데이터 축적으로 개인별 생체연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코호트DB의 20세이상 남녀 188,89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주요변수를 적용한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이용하여 10년간 생존확률 및 개인별 생체연령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연령이 젊고 여성 일수록 실제연령보다 생체연령이 더 높게 나타나, 건강상태에 따라 실제연령과 생체연령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대수의 법칙이 아닌 개인별 건강상태를 반영한 차등적 보험료율 및 연금인출액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고령자의 장수리스크 헤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AG 생체연령, 실제연령, 생존확률, 로지스틱 회귀모형, biological age, chronological age, survival probability, logistic regression

국내 퇴직연금의 성별 연금격차 지수 (GPG index)에 관한 연구

김호균 ( Hokyun Kim ) , 김혜경 ( Hyekyung Kim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2020] 제10권 제2호, 135~153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성별 연금격차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의 사전 단계인 ‘문제의 시각화’를 위한 지표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성별 연금격차 지수(Gender Pension Gap index)를 정의하고 추정하였다. GPG 산정을 위해 연금 수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연금개시 가능 연령으로 정한 55세로 가정하고, 성별 소득은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의 사업장의 성별 소득지수를 인용하였고, 연금소득은 55세 퇴직연금 종료시점 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사용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종신연금(whole life annuity)을 구입하였을 경우 매년 수령하는 연금연액으로 정의하였으며, 종신연금 계산시 적용하는 인구통계는 2019년 4월 이후 시행된 제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할인율을 2.25%라고 가정하였...

TAG 성별 연금격차, 퇴직연금, 연금정책, gender pension gap, retirement pension

노후소득 적정성에 대한 공적연금 개혁 방안들의 장기 효과 전망 및 평가 - 평균의 함정에 빠져버린 정부 정책의 한계 -

권혁진 ( Kwon Hyuk-jin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2020] 제10권 제1호, 1~43페이지(총43페이지)

연금제도 개혁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대한 임의의 가정들 하에서 단순 계산된 가상적인 대표행위자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개혁안을 설계 혹은 평가하는 기존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4차 재정추계 이후 논의제시 된 주요 개혁방안들이 미래 연금액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지금까지 논의ㆍ제시되었던 어떤 공적연금 개혁안을 통해서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사각지대 축소는 급여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측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

TAG 공적연금 개혁, 연금 적정성, 미시시뮬레이션 분석, 사각지대, public pension, adequacy, pension reform, micro-simulation analysis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가연동형 생명연금 상품 개발방안

이창수 ( Changsoo Lee ) , 김성민 ( Seongmin Kim ) , 이현미 ( Hyunmi Lee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2020] 제10권 제1호, 45~69페이지(총25페이지)

향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나 안정적 노후소득의 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생명연금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나 현재 한국 생명연금 시장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위한 조건을 갖춘 새로운 생명연금 상품의 제시를 통해 한국 생명연금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연금지급액이 물가상승률에 연계하여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연금가입자에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생명연금 상품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된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보장이율을 함께 적용하여 제한적이나마 연금가입자가 저금리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생명...

TAG 물가연동형 생명연금, 인플레이션 리스크, 최저보장이율, 자연헤징, inflation linked life annuity, inflation risk, minimum, interest guarantee, natural hedging

연금 바이아웃 기법을 활용한 단체연금상품 활성화 방안 연구

손성동 ( Seongdong Son ) , 김대환 ( Daehwan Kim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2020] 제10권 제1호, 71~9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 확산과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단체연금상품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금바이아웃 기법을 접목 하였다. 연금바이아웃은 연금바이인, 장수스왑과 함께 DB형을 운영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채무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단체연금은 연금바이아웃을 할 때 활용되는 상품이다. 우리 나라의 퇴직급여제도에서 단체연금을 활용하면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시 예상되는 사업장의 혼란 축소, 중소사업장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제고, 연금수령률 개선, DB형 적립비율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단체연금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퇴법 내에 단체연금을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퇴법의 퇴직...

TAG 단체연금, 연금바이아웃, 연금바이인, 퇴직연금, group annuity, pension buy-out, pension buy-in,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만족도 및 투자변경 효과 분석

강성호 ( Sungho Kang ) , 류건식 ( Keon Shik Ryu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2020] 제10권 제1호, 97~12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가입자교육의 만족도,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가입자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교육 운영 실태를 보면, 가입자교육(가입 시 교육 및 계속교육)은 영세기업에서 잘 수행되지 못하고, 회사의 책임성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투자교육 수준은 더욱 취약하여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가입자교육의 경험과 투자지식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근로자 들에게 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입자교육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과 투자교육 후 포트폴리오 변경 여부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가입자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

TAG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만족도, 포트폴리오 변경, retirement pensions, subscriber education, satisfaction, portfolios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법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수성 ( Kim Su Sung ) , 정인영 ( Jung In Young )  한국연금학회, 연금연구 [2019] 제9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제도가 발족한지 12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낮은 연계신 청률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적연금 연계제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연계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최소 연한은 20년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직역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최소 법적용 연한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는 10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연계제도 적용방식을 임의선택 방식에서 당연적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조속한 최소가입 기간의 일원화를 통해 공적...

TAG 공적연금 연계제도, 가입방식 변경, 최소요구기한 축소, 지급개시연령 통일,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Change of application method, Reduction of minimum requirement period, Unification of pensionable ages among public pension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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