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 뚜렷했던 지난 20세기의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과 달리 오늘날 컴퓨터 연산 능력의 획기적인 발전과 기계학습을 바탕으로 한 인공신경망 기술과 딥러닝 등의 기술을 통하여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그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를 로널드 드워킨의 ‘법의 제국’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인공지능이 여러 측면에서 인간 판사에 비해 갖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향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누적된 선행 판례에 기속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변동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영향력’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도약의 기회이자 인문사회 학적으로는 수많은 생명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다. 그리고 그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특허’ 인정여부이다. 유전자특허는 특허법 상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강대국의 경제 논리에 반세기동안 잘못된 논증을 통하여 허용되어 왔다. 본고는 특허법의 사상적 배경인 로크의 사적재산권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하여 유전자특허에 대한 반대론을 개진하였다. 로크는 배타적 소유권의 전제 조건으로 자연의 산물에 대한 ①노동의 투여와 ②‘충분히 남겨 두어야 한다...
의료의 비영리성과 공공성 측면, 그리고 의료광고 집행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를 이유로 의료광고는 전통적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의료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의료광고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게 된 이래로 의료광고 영역에서의 규제 정도와 방식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 역시 광고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의료 마케팅 영역에서도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료 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나 불법 의료광고가 폭증하는 등 ...
생명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공수정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생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식 방법은 유도만능줄기세포의 활용,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 인공자궁의 개발 등과 함께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저 출산 기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건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의료보조생식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해석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률을 통한 입법적 해결만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단의료보조생식 기술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첨단의료보조생식에 있어서 부모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의 필요성을...
수술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용이다. 인간은 수술로 인한 해악방지 및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현대 의공학 및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용 수술로봇의 활용이 그 대안으로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 또한 로봇기술 강국으로서 의료용 수술로봇에 대한 연구에 관하여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의료용 수술로봇 가운데 현재 활발한 연구와 함께 발전하는 분야가 바로 나노로봇 분야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조심하여야할 점은 기술의 위험 증대 등이 일으킬 수 있는 생명윤리적 문제들이다. 특히 법을 다루는 법률가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선제시하는 입법론적 논의를 이끌어야하며, 이는 법률가의 사회적 사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나노로봇의 예상되는 생명윤리적 해악들을 방지...
수술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용이다. 인간은 수술로 인한 해악방지 및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현대 의공학 및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용 수술로봇의 활용이 그 대안으로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 또한 로봇기술 강국으로서 의료용 수술로봇에 대한 연구에 관하여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의료용 수술로봇 가운데 현재 활발한 연구와 함께 발전하는 분야가 바로 나노로봇 분야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조심하여야할 점은 기술의 위험 증대 등이 일으킬 수 있는 생명윤리적 문제들이다. 특히 법을 다루는 법률가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선제시하는 입법론적 논의를 이끌어야하며, 이는 법률가의 사회적 사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용 나노로봇의 예상되는 생명윤리적 해악들을 방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형태는 다양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치이다. 플라톤은 ‘철인통치’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차선 중 가장 우월한 것으로 ‘법의 지배’를 꼽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서양 고전(古典) 중 하나인 플라톤의 『국가』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그 국가를 이끄는 철인치자의 존재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법치주의의 한계 극복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를 위해 먼저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가란 어떤 모습이고 그 국가를 이끄는 철인 통치자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딥러닝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상을 살펴보며, 인공지능이 지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
과학 연구에서 이해상충의 문제를 보여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 사태를 경험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해상충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여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연구가 이해상충에 의해 연구의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를 되짚어보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의생명과학연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연구에서 발생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연구의 다섯 단계 중 가설 설정을 제외한 모든 연구 단계(연구 설계, 수행, 결과 분석 및 결과 발표)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관련 이해상충에 관하여 일찍부터 경각심을 가져 정책적으로 이해 상충을 관리해 온 미국...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수년간의 치열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2018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법은 환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체 법적ㆍ절차법적으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연명의 료중단의 이행 대상이 되는 환자가 ‘임종기에 있는 환자’로 제한되어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둘째, ‘특수연명의료’의 중단만을 허용하고 ‘일반연명의료’의 중단을 금지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