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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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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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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압수ㆍ수색
  구동현 ( Donghyeon Koo ) , 김윤 ( Yoo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1호, 1~24쪽(총24쪽) 
  형사증거법,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압수수색, 디지털 포, 렌식, Criminal Evidence Law, Digital Evidence, Admissible, Evidence, Search and Seizure, Digital Forensics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의 예외적 허용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
  박현민 ( Hyun-min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1호, 93~142쪽(총50쪽) 
  임의비급여, 건강보험, 의료시장 정보비대칭성, 요양급여, 제3지불자,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Medical Care, Benefits,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Information Asymmetry in Healthcare
창작 뮤지컬 발전을 위한 연출가 보호 및 저작물 양도성 강화
  황정윤 ( Hwang Jung Y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2호, 71~107쪽(총37쪽) 
  창작 뮤지컬, 연출가, 실연자,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영상저작물특례규정, Domestic creative Musical, Play director, Performer, Joint works, Combined works, Special cases concerning cinematography works
원자력 발전소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
  손우람 ( Woo Ram S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2호, 109~153쪽(총45쪽)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해외의 원자력규제기관, IAEA 원자력안전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정보공개,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uclear Safety Act, Nuclear Regulatory Authority(Worldwide) IAEA Safety Standards, Disclosure of Information Independence of Nuclear Safety and Secur
발간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1호, 0(총0쪽) 
 
무인항공기에 의한 토지소유권 및 사생활 침해 보호규정 개선방안
  윤주현 ( Ju Hyun Y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2호, 43~70쪽(총28쪽) 
  드론, 무인항공기, 토지소유권, 사생활침해, 개인적 법익, drone, land ownership, privacy protection, unmanned aircraft, individual legal interests
폰트 저작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안
  최자유 ( Jayoo Choi ) , 한희정 ( Heejung H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1호, 25~58쪽(총34쪽) 
  저작권, 폰트, 폰트 도안, 폰트 프로그램, 권리남용, 약관, 규제법, Copyright, Font, Typeface, Abuse of rights,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미용성형수술의 법적성질과 설명의무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을 중심으로 -
  천현정 ( Hyunjeong Ch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1호, 59~91쪽(총33쪽) 
  미용성형수술, 설명의무, 미용성형수술의 법적성질, 자기, 결정권, 의료과오, Cosmetic Surgery, Informed Consent, Legal Nature of, Self-Determination, Medical, Malpractice
발 간 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2호, 1(총1쪽) 
 
무형의 재산권이 보여주는 공유 경제의 새로운 지평 - 저작권법 제31조와 제35조의3을 중심으로 -
  현지원 ( Hyun Jee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2호, 1~42쪽(총42쪽) 
  공유 경제, DRM, 공정 이용, 저작권법,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Sharing Economy System, Fair Use, Copyright Law, Google Librar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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