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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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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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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전진하 ( Jin Ha J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2호, 109~151쪽(총43쪽) 
  원격의료, 직접 진찰, 의료법, 법률해석, 죄형법정주의, 의료법의 개정방향, Telemedicine, Medical Services Law, Directly examining, Medical Services Law Article 17section 1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임효준 ( Hyo-jun 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2호, 65~108쪽(총44쪽)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베이스,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Public Data Provision and Use Activation Act, Big Data, Public Data, Public Database, Public Data Portal,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Personal Inform
국내 영화창작자의 저작인격권 보호 연구 - 성명표시권으로서의 크레딧과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
  김혜은 ( Hye Eu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2호, 27~63쪽(총37쪽)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크레딧, 영화창작자, Moral Right, Right of Paternity, Right to Integrity, Credits, Film Creator
환자안전법상 보고시스템의 활성화에 대한 검토 - 광무군왈(廣武君曰), 신문(臣聞): 지자천여(智者千慮), 필유일실(必有一失). (《사기(史記)》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 Even the wise are not always free from error. -
  김주현 ( Juhyu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2호, 1~26쪽(총26쪽) 
  환자안전, 환자안전법, 의료오류, 자율보고, 보고시스템,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Act, Medical Error, Autonomous Reporting, Reporting System
연구논문 : 새로운 인터넷 기반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등장과 저작권 침해 문제 - 미국의 에어리오 판결을 중심으로-
  정미경 ( Mikyung 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1호, 111~147쪽(총37쪽) 
  에어리오, 저작권법, 미국 방송시장, 재전송료, 새로운 매체의 등장, Aereo Service, Copyright Law, the US broadcasting industry, retransmission fee, newly developed media
연구논문 : "잊혀질 권리" 소고(小考) -대한민국 법제에서의 의의와 한계-
  임준형 ( Joonhyung L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1호, 77~110쪽(총34쪽)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법, 사실적시명 예훼손죄, 모욕죄,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of Free Speech,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riminal Defamation, Criminal Contempt
연구논문 : 유행어의 모방 및 실연 모방 -"으리" 열풍을 중심으로-
  김현태 ( Hyuntae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1호, 33~76쪽(총44쪽) 
  으리, 유행어, 실연모방, 저작권법, 퍼블리시티권, 부정경 쟁방지법, "Eu-ri", Fad word, Imitating the performance, Copyright Law, Publicity righ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연구논문 :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개인정보"에 관한 헌법적 및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성 ( Minsu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1호, 1~32쪽(총32쪽)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 식별가능성, 개인정보의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ersonal Data Protection, Personal Data, PII, Identifiability, Use of Personal Information
발간사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6권 제1호, 1~2쪽(총2쪽) 
 
연구논문 : 모바일게임 표절사례의 분석과 법적 대응방안 모색
  하정영 ( Jungyung Ha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5권 제2호, 114~162쪽(총49쪽) 
  모바일게임, 표절, 저작권침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내재적 표현, 징벌적 손해배상, Mobile Game, Plagiarism, Copyright Infringement, Idea-expression Dichotomy, Non-Literal Expression,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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