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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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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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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와 향후 경쟁법의 전망에 관한 연구
  최요섭 ( Yo Sop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717~739쪽(총23쪽) 
  브렉시트, 유럽연합, 영국경쟁법, 경제법, 국제비교경쟁법, Brexit, European Union, UK Competition Act, Economic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ompetition Law
미국 특허권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규범체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이재호 ( Jaeho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689~716쪽(총28쪽) 
  특허권, 사용료, 원천지, 한미 조세조약, 국조법 제28조, patent, royalty, source rule, Korea-US tax treaty, Article 28 pursuant to the Law on International Tax and Coordination
특허박스의 적용에 관한 실무적 고찰
  나동규 ( Na Dong Kyu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667~687쪽(총21쪽) 
  특허박스, 실무적 고찰, 세금감면, 법인세, 조세시스템, Patent Box, Practical Consideration, Tax Reduction, Corporate Income Tax, Tax System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2조 제1호 차목을 중심으로-
  한지영 ( Jee Young Hah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639~665쪽(총27쪽)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성명권, 불법행위법, The right of publicit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e protection act, The right of likeness, The right of name, Tort law
중국 상표법상 모방상표 등록방지에 관한 연구
  윤정화 ( Jung Hwa Y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613~637쪽(총25쪽) 
  중국모방상표, 중국이의신청, 북경시 인민법원, 선권리, 중국상표분쟁, 중국상표국, 중국상표평 심위원회, counterfeiting trademarks, Beijing Municipal People`s Court, trademark disputes, China Trademark Review and Adjudication Board, Prior rights, Trademark Office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을 중심으로 -
  성홍재 ( Seong Hong Ja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585~611쪽(총27쪽)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법률유보이론, 본질성이론, 징계처분, State Public Officials Act, Police Officers Act, The Theory of Reservation of statutory Powers, The Theory of fundamental Guaranty, The disciplinary Punishment
가업승계 세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정래용 ( Rae Yong Jung ) , 강내철 ( Na Chul 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553~584쪽(총32쪽) 
  가업승계, 가업상속, 도덕적 해이, 경영자 자질, 가업상속 적정성 확인, Family business succession, family business inheritance, moral hazard, qualification of manager, confirm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스위스 금융서비스법(FIDLEG)상의 기록의무 및 교부의무
  신상우 ( Sangwoo 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529~552쪽(총24쪽) 
  교부의무, 금융서비스법, 기록의무, 자산관리, 정보요구권, 투자자문, asset management, documentation obligation, issue, investment advisory, record duty, right to information, The Financial Service Act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송승현 ( Song Seung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475~527쪽(총53쪽) 
  강인공지능,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안드로이드(로봇), 형법, 범죄주체, 인간, 동물, , Strong AI, Transhuman, Posthumen, Android(der Roboter), das Strafrecht, das Verbrechensubjekt, der Mensch, das Tier, das Gehirn
판사와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배제방안
  공영호 ( Kong Young 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451~473쪽(총23쪽) 
  휴리스틱 사고방식,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닻내림 효과, 국민참여재판, Heuristic Thinking, Representativeness Heuristic, Availability Heuristic, Anchoring Effect,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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