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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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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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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규범적 전략과 법의 역할
  윤상필 ( Sang-pil Yoon ) , 권헌영 ( Hun-yeong Kwon ) , 김동욱 ( Dong-wook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1~29쪽(총29쪽) 
  인공지능, 인공지능 생태계, 데이터, 인간, 책임, 인공지능법,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and Ecosystem, Data, Human, Lia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Law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류병운 ( Lyou Byung-w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59~88쪽(총30쪽)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전통지식, 접근과 이익의 공유, Nagoya Protocol,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BS)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정연덕 ( Chung Yeunde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89~115쪽(총27쪽) 
  표준 특허, 표준 필수특허, FRAND, 로열티율, 특허풀, 조지아퍼시픽 요소, Standard Patents,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Royalty rate, Patent pool, Georgia-Pacific factor
공익단체 규제 체제의 개혁-공익위원회 설립과 공익규제통합법 제정을 중심으로-
  이중기 ( Choong Kee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355~375쪽(총21쪽) 
  공익단체, 허가주의, 인가주의, 조직법적 규제, 작용법적 규제, 공시규제, 공익위원회, public interest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 charity, authorization system, requirement system, organizational law, disclosure regulation, charity commission
한국의 기 체결 FTA의 금융서비스 구조에 대한 연구
  공수진 ( Kong Su J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167~195쪽(총29쪽) 
  금융서비스,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보호, 국경간 서비스무역, Financial Service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Free Trade Agreement, Investment Protectio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의 비교연구
  정영화 ( Jung Young Ho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197~237쪽(총41쪽)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헌법재판의 독립성, 권력분립의 원칙, 연방주의, 인간존엄과 민주주의 복원, 헌법재판소의 한계, US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Separation of Powers and Federalism in the Constitution, the Indepen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rom political influence, the Restorati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무고죄 수사의 개선방안
  소병도 ( So Byung-d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261~284쪽(총24쪽) 
  무고죄, 성폭력, 친고죄, 방어권, 법익, calumny, sexual violence, antragsdelikt, right of defens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치료사법의 관점에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검토
  김혜정 ( Kim Hye-je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285~308쪽(총24쪽) 
  치료사법, 치료명령, 문제해결법원, 개입적 사법, 준수사항, therapeutic jurisprudence, treatment order, problem-solving court, engaged judiciary, community order
독일에 있어서 회사설립계약서의 해석
  정성숙 ( Jeong Seong-su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309~330쪽(총22쪽) 
  회사설립계약, 정관, 회사설립계약과 정관의 해석, 해석의 원칙, 주관적인 해석, 객관적인 해석, 인적회사, 물적회사, Gesellschaftsvertrag, Satzung, Auslegung von Gesellschaftsvertragen und Satzungen, Grundsatze der Auslegung, die subjekte Auslegung, die objektive Auslegung, Personengesellschaften, Kapital
키워드 광고 관련 판결 검토-상표의 사용과 검색사이트의 책임을 중심으로-
  노현숙 ( Roh Hyeon So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331~354쪽(총24쪽) 
  키워드 광고, 상표의 사용, 상표 침해, 혼동, 희석, 부정경쟁, 검색사이트의 책임, 최초관심이론, 아마존, keyword advertising, trademark use, trademark infringement, confusion, dilution, unfair competition, search engines` responsibilities, initial interest confusion,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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