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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홍익법학102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ㅤ2017.3.9.ㅤ선고ㅤ2015다217980ㅤ판결-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7] 제18권 제3호, 27~59쪽(총33쪽)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TAG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처분행위, 책임재산, Action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Claim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Fraudulent Act, Act of Disposition, Chargeable Property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및 대안 연구
이봉림 ( Lee Bongr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7] 제18권 제3호, 61~87쪽(총27쪽)
`잊혀질 권리`는 근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고, 입법화에 대한 논쟁과 토의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정보의 무단 노출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것이 적정한 손해배상으로 원상복구 되기는 어렵다 할...
TAG 잊혀질 권리, 인격권, 신상털기,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Right to Be Forgotten, Personal Rights, Identity Disclosure, Personal Information, Invasion of Privacy, Right to Prohibit, A Claim for Damages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7] 제18권 제3호, 89~119쪽(총31쪽)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개헌안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차별의 금지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혼인 및 가족생활의 성립요건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함으로써 동성혼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시도는 지금까...
TAG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 헌법개정, 혼인, 가족제도, 인간의 존엄성, homosexuality, same-sex marriage, sex orient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marriage, family as an institution, human dignity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검토
한권탁 ( Han Kwon Ta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7] 제18권 제3호, 365~389쪽(총25쪽)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노동관계 규범의 형성, 해석, 흠결의 보충에 있어서 그 결과를 달리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는 역사적으로 노동법이 노동관계에 있어 근대시민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법 영역이라는 것을 근거로 근로기준...
TAG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정, 1953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흠결 보충, Labor Standards Act, Legal systematic status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Labor Standards Act, Establishment of Labor Standards Act, Labor Sta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하도급법상의 적용제한을 중심으로-
박성민 ( Park Sung-m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7] 제18권 제3호, 191~211쪽(총21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래 최근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그 도입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법제에 도입된 이후, 학계에서는 제도자체의 찬반론보다는 형사법체계와의 정합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사체제의 편입을...
TAG 징벌적 손해배상, 전보적 손해배상,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잉금지의 원칙, 전속고발권, punitive damages, compensatory damages,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가맹계약에 있어 경업금지특약의 위반과 그 효과
이재목 ( Lee Jae M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7] 제18권 제3호, 1~25쪽(총25쪽)
이 글은 계약해지나 기간만료 등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그 위반의 효과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다. 경업금지특약의 유효 여부는 가맹본부의 이익과 가맹사업자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경업금지특약의 ...
TAG 가맹계약,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가처분, 간접강제, franchise agreement, franchisor, franchisee, covenant not to compete ancillary,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juncti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미국 배심원 심리에 대한 연구와 국민참여재판에 시사점
공영호 ( Kong Young 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7] 제18권 제3호, 235~263쪽(총29쪽)
형사재판에서 검사나 피고 측이 배심원의 심리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으면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과 같다. 배심원의 심리를 알 수 있으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평의과정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평결에 도달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민사 배심재판에서도 원고나 피고 ...
TAG 인지, 사회적 스키마, 휴리스틱 사고방식, 초두 효과, 모의재판 연구, 배심원 질문서, Cognition, Social Schema, Heuristic Thinking, Primacy Effect, Mock Trial Study, Juror Questionnaire
`동성혼`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의 위헌성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혼` 판례의 `인간존엄` 해석의 분석-
정영화 ( Jung Young Ho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7] 제18권 제3호, 121~150쪽(총30쪽)
동성혼이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의 혼인을 말한다.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제에 따라서 혼인법의 입법 변경, 헌법의 평등권에 근거한 판결, 직접국민발안 또는 국민 투표를 통해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다. 각 국가마다 동성혼의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이며, 동성애자의 결혼이나 이와 ...
TAG 혼인 개념, 미국인의 동성혼에 대한 여론 변화, 동성혼의 정치성, 미국과 한국의 법문화 차이, 동성혼 사건의 연방대법원의 다수/소수 견해, 동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존엄 내용, a definition of marriage, the opinion transition of American people toward same-sex marriage, politics of same-sex marriage, the difference of legal culture
인권보장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재정립 방안
신주호 ( Shin Joo 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7] 제18권 제3호, 151~190쪽(총40쪽)
수사절차에 있어서 전통적 특징으로 인정되어 온 수사의 밀행성·강제성·기동성·탄력성의 필요는 자칫 경찰수사가 인권보장을 경시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수사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범인검거·처벌의 수사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면서 인권...
TAG 경찰, 인권보장, 독자적 경찰수사권, 수사절차, 범죄수사, police, human rights, independent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 of investigation, criminal investigation
경찰조직의 민주성 확보 방안 -`백남기 사건`을 중심으로-
박호현 ( Park Ho Hyun ) , 김명대 ( Kim Myeong Da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7] 제18권 제3호, 213~234쪽(총22쪽)
국가경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경찰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휘·통제를 받으며,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는 집권성, 능률성, 책임성, 합법성이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국가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가...
TAG 민주성, 시민참여, 자치경찰, 국가경찰, 컨트롤 타워, Democracy, Civic Participation, Local Police System, National Police System, Contro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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