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고찰 :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박규호 ( Park Kyoo-ho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8] 제33권 44~70페이지(총27페이지)

이 글은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경제주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문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전반적인 범위를 검토, 설정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비지니스생태계 구축을 지향점으로 설정, 지역이란 공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에 걸맞는 경제민주화 영역의 설정과 경제주체의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에서의 경제민주화 활성화방안을 서술하였다.

TAG 경제민주화, 경제패러다임, 지역, 비지니스생태계, 수평적 네트워크, economic democracy, economic paradigm, region, business ecosystem, horizontal network

5·18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광주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적 및 사회적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영주 ( Bark Youngjoo ) , 정혜경 ( Chung Haekyu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8] 제33권 71~102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5·18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전무한 현실에서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실시한 심리적, 사회적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5·18 외상의 외상 후 성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2013년과 2014년에 5·18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적, 사회적 외상치유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향후 5·18 생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으로 나가기 위한 공적 외상치유센터의 외상치유사업의 중요성과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AG 5·18 외상, 외상 후 성장, 광주 트라우마센터, 외상의 공적치유기관, 심리적 및 사회적 외상치유 프로그램, 5.18 Trauma, Posttraumatic Growth, Gwangju Trauma Center, Trauma healing institution, Psychological and social trauma healing program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

정건화 ( Keun Hwa Ju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8] 제33권 138~166페이지(총29페이지)

미국은 우리보다 일찍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그런 가운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아 정부정책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고령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고령인구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고령인구의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고령 노동시장 상황, 단계적 은퇴 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우리사회에서 대안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TAG 고령화, 고령사회, 베이비부머, 단계적 은퇴, 백악관고령화 컨퍼런스, 소셜시큐리티, 미국노인법, aging, aged society, babyboomer, phased retirement, White House Conference on Ageing, Social Security, Older American Act

일본계 외자 기업의 공장철수에 대한 한일 노동자 풀뿌리 국제연대: 1989년 수출자유지역 노조의 일본 원정투쟁 사례

이종구 ( Lee Chongkoo ) , 심상완 ( Shim Sangwan ) , 이상철 ( Lee Sang-cheol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8] 제33권 103~137페이지(총35페이지)

1970년대에 마산과 이리에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풍부한 저임 미숙련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입지로서의 이점이 상실되자 외국인 투자기업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1989년 하반기에 발생한 일본계 기업의 일방적 폐업과 집단해고 사건에 항의하는 아세아스와니 노조와 한국수미다노조는 일본의 본사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장기 원정투쟁을 전개하여 사과와 함께 보상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고는 아세아스와니 노조와 한국수미다 노조의 일본 원정투쟁을 일본 노동자와 시민들이 지원하고 함께 연대 투쟁을 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의미를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한국노동자들의 원정투쟁은 공식 노조 네트워크 외부에서 형성된 제한된 범위의 풀뿌리 국제연대를 매개로 ...

TAG 연대, 국제네트워크, 원정투쟁, 수출자유지역, 외국인 투자, 다국적 기업, 한일관계, solidarity, international network, expedition struggle, free export zone, foreign investment, multinational corporation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 10년의 평가와 개선과제

김혜원 ( Kim Hye Won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8] 제33권 11~43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10년간의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 및 법제도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의저변이 확대된 과정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인증제도 및 이를 보완하는 정책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인건비 지원에 치중된 예산의 구조는 개선되고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었으나 지원수단의 연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인건비 지원 사업이 기업지원 요소와 노동통합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사회적 가치 극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정책 수립에서 당사자의 참여 및 주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법인격을 신설하면서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가치극대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정책 설계 및 집행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TAG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인증제도, 지원예산구조, 법인격,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Support Policy, Certification System, Legal Personality

86세대와 세대단위로서의 학생운동가 집단: 민주화 30년과 세대효과

조성대 ( Cho Sungdai ) , 최상명 ( Choi Sang Myu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8] 제33권 167~198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86세대의 세대효과와 관련하여 세대효과가 세대단위에 국한된 현상일지 모르며 실제세대는 생애주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의 검증을 위해 2017년 5월 대선의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와 과거 전대협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세대와 세대단위를 구분하고 세대효과를 정당, 이념 및 정책, 정치참여 변수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첫째, 86세대의 세대효과는 연령효과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조건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의 대선의 경우 진보적 쟁점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86세대의 세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세대인 86세대의 정치 정체성은 연령에 따른 보수화의 압력으로부터 ...

TAG 만하임, 세대효과, 생애주기효과, 86세대, 전대협활동가, Maanheim, Generation effect, Age effect, 86-Generation, Activists of the National Council of Student Representatives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노중기 ( Roh Joongkee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7] 제32권 11~46페이지(총36페이지)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정리, 비판하고자 하였다. 또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노동체제의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종속 신자유주의노동체제 선진화국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핵심 내용은 민주노조(노총) 해체를 포함한 노조에 대한 공세, 노동시장 유연성 극대화였다. 무리한 정책 실행과정과 내용으로 말미암아 노동운동은 새로운 연대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둘째, 그것은 파시즘, 군부독재로의 회귀로 볼 수 없으며 법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절차적 민주주의 틀 내에서의 전략 기획이었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국가 자본의 법치주의 전략에 내재하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내었다. 셋째, 노동개혁의 전략 실행은 그 내용과 방식 모두 과도했고 내부에 심각한 모순을 탑재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TAG 노동정책, 박근혜정부, 노동운동, 노동개혁정책,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법치주의, labour policy, Park Geunhye government, labour movement, neoliberal labour regime, legalism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권 : 사회복지 국정목표 및 방향에 관한 내용 연구

박정연 ( Park Jeong Yeun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7] 제32권 47~85페이지(총39페이지)

이 연구는 마셜의 시민권의 구성요소로서 주창한 사회권이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기본방향에서 어떻게 실현,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국정보고서, 국정간행물, 신문, 통계자료, 연구논문 등의 문헌연구 중심의 사례연구를 하였다. 민주화 이후 사회권의 대두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민주주의 하에 외형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사회권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임사로 시작하는 국가정책의 기조는 특성상 미사여구(레토닉)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방향에 대해 「생산적 복지와 사회권」, 「재정부담 주체로서 국가책임과 사회권」, 「권리부여와 사회권」 등으로 분석하였다. 구체화된 국정목표와 방향에서 사회권의 실현정도는 대통령의 지향이나...

TAG 권리, 국정목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국가, 사회권, 사회복지정책, right, government goal, president, democracy, social right, universal social welfare state, social welfare policy

왜 불평등의 심화는 계급균열로 이어지지 않는가?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균열형성 지체의 역사적 조건

신진욱 ( Jin-wook Shin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7] 제32권 86~123페이지(총38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과 같은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불평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정치적인 계급균열의 형성이 지체되게끔 만드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서유럽에서의 계급균열의 제도화에 대해 립셋-로칸전통의 비교역사 연구들이 정립한 명제를 근대화 과정의 시점과 순서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한 뒤에, 그와 대비되는 후발 민주화 사회의 근대화 과정의 특수성과 균열형성의 지체 간의 연관관계를 정식화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유럽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노동계급 조직화와 노동자정당의 대중조직 구축이 진전된 후에 선거정치가 일반화되어 계급기반 정당체계가 안정화된 데 반해, 많은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이 조직적,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선거정치가 본격화되어 후원주의적이거나 사인화된 정치세력이 선거를 통해 ...

TAG 불평등, 계급, 균열, 민주화, 권위주의, inequality, class, cleavage, democratization, authoritarianism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사학 민주화의 대립성

정대화 ( Chung Dae Hwa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7] 제32권 124~156페이지(총33페이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구조화된 사학비리와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 민주화가 추진되었고, 그 일환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임시이사 제도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임시이사 파견이 증가하고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학 측의 저항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분위는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등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사분위는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비리재단을 복귀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학분규를 더욱 촉발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사분위의 이러한 역기능은 제도의 구상과 설계, 제도의 운영, 제도를 운영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사분위는 사학분쟁의 조정이라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

TAG 사학, 사립학교법, 임시이사, 사학비리, 사학분규, 사학 민주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Private School, Private School Act, Government-appointed Director, Corruption of Private School, Private School Dispute, Democratization of Private School,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P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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