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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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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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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를 통해서 본 보호외국인의 실태 및 개선방안
  이발래 ( Bal-rae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3~31쪽(총29쪽)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보호외국인, 이주인권, 인권정책,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Visit and Investigate, Detainees in the Immigration Removal Center, Human Rights Policy
방글라데시의 노동법과 노동현실
  최홍엽 ( Hong-yop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33~60쪽(총28쪽)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노동법, 외국법, 라나 플라자 붕괴, 수출촉진지역, 정정보도, 표현의 자유, Bangladesh, Bangladesh Labor Law(BLL), Foreign Law, Rana Plaza Collapse,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Correction Report, Freedom of Speech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 Myung-yeop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63~86쪽(총24쪽) 
  징벌적 손해배상, 3배 배상,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정손해배상, 불법행위, Punitive damages, treble damages, statutory damages,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orts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김백유 ( Baik-yu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87~148쪽(총62쪽) 
  헌법현실, 헌법규범, 헌법개정, 유신헌법, 제5공화국, Verfassungswirklichkeit, Verfassungsnorm, Verfassungsanderung, Yusin-Verfassung, 5 Republik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무관리상의 문제점
  노재철 ( Jae-chul Noh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149~183쪽(총3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노무관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Social welfare, social-worker, pay system,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 for improving the status and treat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법관계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이현수 ( Hyon-soo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187~212쪽(총26쪽) 
  국유재산법, 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규율의 공백, 공사법 구별, State Property Act, indemnification,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regulatory loophole, public-private law divid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중복 집회 신고의 금지통고 규정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이희훈 ( Hie-houn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213~239쪽(총27쪽) 
  집회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복 집회 신고, 금지통고, 허위 집회, 집회의사전 허가제 금지, Freedom of an assembly,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Concurrent a notice of an assembly, Prohibition Notification, False assembly, Prohibition of prior authorization system of an asse
대만민법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김성수 ( Seong Soo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3권 3~49쪽(총47쪽) 
  계약체결상의 과실, 원시적 불능, 신뢰이익, 계약 전 책임, 제245조의1(대만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중화민국민법전(대만민법전), Culpa in Contrahendo, Initial impossibility, Reliance Damage, Pre-contractual Liability, Article 245-1(Taiwan Civil Cod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aiwan Civil Co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법적 평가와 활용방안 연구
  문흥안 ( Heung Ahn Moon ) , 김갑성 ( Kap Sung Kim ) , 이영성 ( Young Sung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3권 51~86쪽(총36쪽) 
  지적측량원도, 지적공부, 토지등기부, 사정, 지적측량원도의 전산화, 지적조사, The original drawing of the cadastral survey, The cadastral survey, Land survey register, Legally recognized one, Digitalization of the drawing of the cadastral survey, Cadastral survey, 査定
유류분제도의 현대적 의의
  박세민 ( Sea Min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3권 87~117쪽(총31쪽) 
  유류분, 상속, 유언, 형성권, 원물반환, 가액반환, 증여, 유증, Forced Portion of legal successor, Succession, Heritance, Will, Gestaltungrecht, Return in origin, Value reimburse, Donation, T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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