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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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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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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중복 집회 신고의 금지통고 규정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이희훈 ( Hie-houn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213~239쪽(총27쪽) 
  집회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복 집회 신고, 금지통고, 허위 집회, 집회의사전 허가제 금지, Freedom of an assembly, Law of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Concurrent a notice of an assembly, Prohibition Notification, False assembly, Prohibition of prior authorization system of an asse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법관계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이현수 ( Hyon-soo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187~212쪽(총26쪽) 
  국유재산법, 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규율의 공백, 공사법 구별, State Property Act, indemnification,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regulatory loophole, public-private law divide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무관리상의 문제점
  노재철 ( Jae-chul Noh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149~183쪽(총3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노무관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Social welfare, social-worker, pay system,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 for improving the status and treat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김백유 ( Baik-yu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87~148쪽(총62쪽) 
  헌법현실, 헌법규범, 헌법개정, 유신헌법, 제5공화국, Verfassungswirklichkeit, Verfassungsnorm, Verfassungsanderung, Yusin-Verfassung, 5 Republik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 Myung-yeop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63~86쪽(총24쪽) 
  징벌적 손해배상, 3배 배상,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정손해배상, 불법행위, Punitive damages, treble damages, statutory damages,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orts
방글라데시의 노동법과 노동현실
  최홍엽 ( Hong-yop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33~60쪽(총28쪽)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노동법, 외국법, 라나 플라자 붕괴, 수출촉진지역, 정정보도, 표현의 자유, Bangladesh, Bangladesh Labor Law(BLL), Foreign Law, Rana Plaza Collapse,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Correction Report, Freedom of Speech
방문조사를 통해서 본 보호외국인의 실태 및 개선방안
  이발래 ( Bal-rae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4권 3~31쪽(총29쪽)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보호외국인, 이주인권, 인권정책,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Visit and Investigate, Detainees in the Immigration Removal Center, Human Rights Policy
기습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조현욱 ( Hyun Wook Ch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3권 659~678쪽(총20쪽) 
  폭행의 정도, 단순추행, 강제추행, 기습추행, 강제추행의 고의, Grade of violence, Absolute indecent act,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decent act by surprise, Intention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처분행위와 사해행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판결을 중심으로-
  김현선 ( Hyeon Son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3권 609~658쪽(총50쪽)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실명법,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Title trust, Real estate trust by third party name, Trust and fraudulent act, Real property real name registration act,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김병선 ( Byung Sun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3권 579~607쪽(총29쪽)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전보배상, 대상청구권, 점유자의 회복자에대한 책임, der dinglichen Anspruch, Vindikation, Unmoglichkeit der Erfullung des Dinglichen Anspruchs, die Schadensersatz pflicht wegen Unmoglichkeit der Leistung, die Herausgabe des Ersa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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