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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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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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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조현욱 ( Cho Hyun-woo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9권 137~164쪽(총28쪽)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title trustee, title truster, title trust of real estat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violation agains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
독일 판례상 계산서 교부 없이 구두로 합의한 건축도급계약
  김형선 ( Kim Hyung-s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9권 107~136쪽(총30쪽) 
  불법노동, 도급계약, 무효, 하자담보책임,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이득, illegal work, work contract, Guarantee because of defect of the object, Principle of good faith, Unjust enrichment
중국의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고찰
  김명엽 ( Kim Myung-yeop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9권 81~105쪽(총25쪽) 
  이중매매, 물권변동, 중국 물권법, 부동산등기, 공신력, real estate dual sales, trans of real rights, Chinese real rights code, real estate registration, public confidence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동련 ( Kim Dong-ry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9권 49~80쪽(총32쪽)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업, 권리금,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법, Brokerage Commission, Brokers` Fee, Licensed Real Estate Agent, Brokerage Agency, Premium, Real Estate Agency, Real Estate Agent Act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
  김도윤 ( Kim Do-yo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9권 29~47쪽(총19쪽) 
  강제집행면탈, 채권자를 해할 위험, 위험범, 채무면탈, 채권자보호, Evasion of Execution, Risks of damaging creditors, endangering offense
토지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김기태 ( Kim Ki-ta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9권 3~27쪽(총25쪽) 
  토지, 토지법, 토지법제, 입법평가, 규제개혁, land, land Law, land law system, legislation valuated, regulation reform
도시계획에 대한 지위와 법적 고찰
  이진홍 ( Jin-hong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8권 151~184쪽(총34쪽) 
  도시, 계획재량, 투명화, 처분성, 법치주의, 형량명령, City, Planning Discretion, Transparency, Disposability, Constitutionalism, Priority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집합건물법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그 기간
  박소현 ( Soh-yeon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8권 119~149쪽(총31쪽)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법, 주택법, Defects Liability, apartment, apartment houses, repair of defects,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ousing Act
국제건설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에 대한 연구
  김현주 ( Hyun-joo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8권 83~117쪽(총35쪽) 
  손해배상액 예정, 지연손해배상, 성능손해배상, 위약벌, 손해배상액 예정조항, Liquidated Damages, Delay Liquidated Damages, Performance Liquidated Damages, Penalty, Liquidated Damages Clauses
문화적 사막지대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바꾸기까지-싱가포르 미술과 문화의 변천사 및 21세기 문화예술진흥계획에 대한 검토-
  ( Joyce Fa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8권 61~79쪽(총19쪽) 
  문화, 예술, 문화적 사막지대, 르네상스 도시계획, 문화예술자문위원회, Culture, Arts, cultural desert, Renaissance City Plan (RCP), The Advisory Council for the Arts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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