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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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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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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정형근 ( Jung Hyung-keu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3~42쪽(총40쪽) 
  청탁금지법,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직무와 관련, 사실상 영향력,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Outside Lectur
일본의 신고제도 - 우리나라의 신고제도와 비교법적 고찰 -
  윤기중 ( Yun Ki-ju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131~167쪽(총37쪽)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요건과 심사, 수리, 행정구제, self-satisfying reporting, reporting requiring reception, Requirements and judging, reception, administrative relief
자기생산체계로서 법: N. 루만(Niklas Luhmann)의 법개념
  강희원 ( Kang Hee-wo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195~256쪽(총62쪽) 
  니클라스 루만, 사회체계이론, 자기생산성, 자기생산적 법체계, 기대의 범례화, 규범적 기대의 제도화,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theorie, Autopoiesis, Autopoiesisches Rechtssystem, Generalisierung der Erwartungen, Institutionalisierung der normativen Erwartungen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한 일고찰
  김성규 ( Kim Seong-gyu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257~283쪽(총27쪽)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사건의 단일성, actos posteriores(copenados), apparent(false) concurrence, ideal concurrence, real concurrence, identity of facts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홍완식 ( Hong Wan-sik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479~506쪽(총28쪽) 
  징벌적 손해배상, 전보적 손해배상, 불법행위,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punitive damages, compensatory damages, torts,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the Fair Transactions i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함태성 ( Hahm Tae-seo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507~544쪽(총38쪽) 
  동물복지공약, 동물복지, 동물법, 동물학대, 동물복지축산, 동물보호법, Animal Welfare Pledge, Animal Welfare, Animal Law, Animal Cruelty, Animal Welfare Husbandry, Animal Protection Law
프랑스 공익데이터에 관한 고찰
  정관선 ( Jung Kwan-seo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573~601쪽(총29쪽) 
  공익데이터,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공익, 공공서비스, public interest data, public data, open data, public interest, public service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강혜림 ( Kang Hye-lim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329~381쪽(총53쪽) 
  종류매매, 완전물급부청구권, 추완,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하자 담보책임, sale in kind, buyer`s right to demand the non-defective item, cure, principle of fairness, good faith, seller`s liability of warranty
민관협력 - 민간투자법의 협력적 요소에 대한 평가
  김성수 ( Kim Sung-soo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43~70쪽(총28쪽) 
  민관협력, 민간의 창의, 공무수탁사인, 행정의 보조자, 민간투자, 실시협약, Public Private Partnerschaft, private Kreativitat, Beliehne, Verwaltungshelfer, Private Finance Initiave, Kooperationsvertrag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배효성 ( Bae Hyo-su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71~99쪽(총29쪽)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Nuclear, Spent Nuclear Fuel, High-Level Radioactive, Nuclear Safety Law,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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賀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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