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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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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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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기청구에 대한 보험계약법상의 입법론
  장경환 ( Chang Kyung-wha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293~337쪽(총45쪽) 
  보험금 사기청구, 상법 보험편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영국보험법제12조·제13조, 호주보험계약법 제56조, 새 독일보험계약법 제28조·제31조, 프랑스 보험법전 제L.113-11조, 일본보험법 제30조·제31조, 뉴욕주 보험법 제403조, Fraudulent Insurance Claim, Revision of Chapter Ⅳ of Korean Commercial Code, Korean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
독점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검토
  정완 ( Choung Wa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261~291쪽(총31쪽) 
  징벌적 손해배상, 3배배상, 독점규제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공정경쟁, 불법행위책임, Punitive Damages, Compensatory Damages, Tort, Monopoly Regulation Act, Fair Competition
자동차 지입계약상 지입차주의 권리보호 범위
  이승우 ( Lee Seung-woo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229~259쪽(총31쪽) 
  지입차주, 자동차등록, 권리보호, 명의신탁약정, 소유권과 관리권, selbst angestelter Fahrer, das Eintragungsbuch des Autos, Rechtsschutz, Treuhandvertrag, Eigentums- und Verwaltungsrecht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대법원 2012. 4. 24. 선고 2011두26626판결 -
  전경운 ( Chun Kyoung-u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189~228쪽(총40쪽)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계약명의신탁, 이전형 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 실명등기의무, 명의신탁자, 과징금 부과, Title Trus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Contract Title Trust, Transferred Title Trust, Registered Title Trust, Duty of Real Name Registration, Titl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상의 “등기(登記)”와 “동산담보권(動産擔保權)”
  최윤석 ( Choi Youn-seok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157~187쪽(총31쪽) 
  동산담보, 동산담보권, 인도, 인도주의, 등기, 동산물권변동, 부동산물권변동, 담보등기제도, 점유질권, 비점유질권, UCC 제9조, Mobiliarsicherheit, Mobiliarsicherungsrecht, Ubergabe, Ubergabeprinzip, Eintragung, dingliche Rechtsanderung beweglicher Sachen, dingliche Rechtsanderung unbeweglicher Sachen, Regis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의 원리와 소송에서의 증거평가 방식
  김종호 ( Kim Jong-ho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103~156쪽(총54쪽)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포렌식, 보전작업, 간접사실, 과학적 증거, 증거능력, 해쉬, digital data, digital forensic, data copy, presumptive fact, scientific evidence, admissibility of evidence, hash.
국제카르텔 제재에 있어서 개인처벌 규정의 필요성 여부 - 미국과 유럽의 비교연구-
  이세인 ( Lee Se-i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75~101쪽(총27쪽) 
  경쟁법, 개인처벌, 국제카르텔, 억제 기능, 항공 운송 담합, 범죄인 인도, 적법절차, 일사부재리, Competition Law, Individual Imprisonment, Incarceration, Global Cartel, Effective Deterrent, Air Shipment Price Fixing, Extradition, Due Process, Double Jeopardy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 -
  정형근 ( Jung Hyung-keu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31~74쪽(총44쪽)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 직무 관련여부, 기부·후원·증여, 형법상 뇌물죄,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regardless
국민권익위원회 개편 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오준근 ( Oh Jun-ge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3~29쪽(총27쪽)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부패방지, 정부조직,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mbudsman,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s, Anti-Corruption, Government Organization
제3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후기
  김한민 , 정경회 , 황예은 , 정경회(후기작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9권 제2호, 283~288쪽(총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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