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보관함  장바구니  고객센터
자기소개서 | 마케팅 | 교육 | 분석 | 사회 | 전교회장선거연설문
학술논문 분야별 검색 발행기관 검색 간행물 검색 상세 검색
 
레포트 논문 서식 표지/속지/템플릿 기업보고서
HOME > 사회과학 > 법학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118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렬 결과값
전체선택/해제
기본보기 | 초록보기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김소영 ( Kim Soh-yeo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357~388쪽(총32쪽) 
  준법투쟁, 노동기본권, 단체행동권, 쟁의행위, 태업, work-to-rule, fundamental basic rights of workers, right of collective action, industrial action, slowdown
비엔나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보장의 법리에 관한 소고
  박찬동 ( Park Chan-do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323~355쪽(총33쪽) 
  적절한 보장, 통지의무, 이행정지, 계약해제, 이행기 전 계약위반, 본질적 위반, adequate assurance, duty of notice, suspension of performance, avoidance of contract, anticipatory breach, fundamental breach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가족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서인겸 ( Seo In-kyeom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295~322쪽(총28쪽) 
  사실혼, 준혼관계, 혼인의 실질적 요건, 중혼적 사실혼, 사실상 이혼, 근친혼적 사실혼, de facto marriage, quasi-marriage, practical requirement of marriage, de facto marriage of bigamy, de facto divorce, de facto marriage of consanguineous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 민법과 양립가능성
  최나진 ( Choi Na-ji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242~295쪽(총54쪽)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배액손해배상, 하도급법, Punitive Damages, Statutory Damages, Pre-established Damages, Exemplary Damages
용익물권의 양도와 승계
  전경운 ( Chun, Kyoung-u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209~239쪽(총31쪽) 
  용익물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전세권, 전세금반환채권, 용익물권의 양도, Usufructuary Real Right, Superficies, Divided Superficies, Statutory Superficies, Customary Law-based Statutory Superficies, Site Right of Graveyards, Servitude, Transfer of Usufruc
환태평양동반자(TPP)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최승환 ( Choi Seung-hwa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177~208쪽(총32쪽) 
  환태평양동반자, 자유무역협정, 위생검역협정, 위생검역제도, 위해성분석, 지역화, 동등성, 투명성, 무역원활화, 기술협의,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Free Trade Agreement (FTA),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system, risk analysis, regionalisation, equivalence, transpar
독일 에너지관련법의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검토 - 에너지경제법(EnWG)를 중심으로 -
  한명진 ( Han Myeong-jin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151~176쪽(총26쪽) 
  에너지경제법,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 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데이터보호, Energiewirtschaftsgesetz(EnWG), Gesetz zur Digitalisierung der Energiewende, Energiespeichersysteme, intelligentes Messsystem, Datenschutz
형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주호노 ( Joo Ho-no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111~149쪽(총39쪽) 
  형법의 기본원칙, 죄형법정주의, 행위주의, 책임주의, 범죄의 성립요건, Die Grundprinzipien des Strafrechts, Gesetzlichkeitsprinzip, Handlungsprinzip, Schuldprinzip, die Voraussetzungen des Verbrechens
비상상고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의 분석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
  양동철 ( Yang Dong-chul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73~109쪽(총37쪽) 
  비상상고, 소송조건, 재심, 사실조사, 실체법적 사실, 소송법적 사실, 사실의 오인, extraordinary appeal, requirements for criminal procedure, reopening of procedure, investigation of facts, substantive facts, procedural facts, misconception of facts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 부과의 위헌여부에 관한 고찰
  범경철 ( Beom Kyung-chul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 29~71쪽(총43쪽) 
  의료분쟁조정법, 분만의료사고 보상제도, 무과실 책임, 부담금, 의료과실, Medical Dispute Arbitration Act, Medical malpractice compensation, Special charge, Absolute liability, Medical negligence
 
 [1]  [2]  [3]  [4]  [5]  [6]  [7]  [8]  [9]  [10] 
 
이 분야 인기자료
賀序
박련호(朴璉鎬) 교수(敎授) 략력(略歷) 및 ...
일본헌법상(日本憲法上)의 평화주의(平和主...
미국(美國)의 분필부담김제탁(分筆負擔金制...
부당한 공동행위규제(共同行爲規制)의 검토...
광고(廣告)의 법적규제(法的規制) -그 서론...
적법절침(適法節沈)의 법이(法理)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주민참여(住民參與)
미국 정책학(政策學)의 최근동향(最近動向)
서구지역개발(西歐地域開發)의 접근법(接近...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