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의 법적·실무적 쟁점: ‘강용주 사건’에 대한 기록

김승현 ( Kim Seung Hyu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20] 제20권 3~48페이지(총46페이지)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등 사상범의 출소 후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강용주는 1980년대 안기부의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한 뒤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이 국가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양심범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이유로 불복종을 선언하고,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거부하였다. 그에 대응하여 강용주의 보안관찰기간은 15년에 걸쳐 계속 갱신되었고, 마침내 2017년 검찰이 그동안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용주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글은 그 후 사건이 전개된 과정을 기록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에 관해 논한다. 강용주는 결국 보안관찰법위반 사건에서 최초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후속 사건에서도 신고를 거...

TAG 보안관찰법, 사상과 양심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정형벌, 공정력, 행정처분과 형벌, Security Surveillance Act, National Security Act,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dministrative Crime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김진 ( Kim Jeanie ) , 박찬호 ( Park Chan Ho ) , 이상현 ( Lee Sanghyun ) , 임주연 ( Lim Joo Yen ) , 황현운 ( Hwang Hyun Woo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20] 제20권 49~92페이지(총44페이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즉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이주구금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외국인에게도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주 및 출입국 행정의 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출입국의 통제 및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자 국가가 고유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는 집행 단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에 대한 요구와 국가 주권 행사로서의 출입국 통제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대립된 입장,...

TAG 이주구금, 이주민 인권, 국제인권법, 자의적 구금, 출입국관리법, 보호명령, immigration detention, rights of migran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bitrary detention, Immigration Act, detention order

성소수자 혐오의 범죄화와 사법적극주의: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ADO 26, MI 4733 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이상혁 ( Lee Sanghyuk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20] 제20권 93~162페이지(총70페이지)

지난 2019년,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은 브라질 사회주의인민당(Partido Popular Socialista)과 브라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연합(Associacao Brasileira de Gay, Lesbica, e Trans-genero)에 의해 제소된 입법부작위위헌직접소송인 ADO 26 및 입법부작위명령인 MI 4733 병합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브라질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행위를 범죄화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이끄는 극우파 정권의 수립 이래 브라질 사회 내 성소수자 혐오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음을 고려할 때...

TAG 브라질 연방대법원, STF, 헌법재판, 성소수자 혐오,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성소수자 인권, 사회적 인종주의, 사법적극주의, Brazilian Federal Supreme Court, STF, Judicial Review, Homophobia, Transphobia, LGBTQ+ Human Rights, Social Racism, Judicial Activism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이어진 ( Lee Eo Ji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20] 제20권 163~190페이지(총28페이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장애의 특성상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당수1)가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소투표제도는 투표소 투표가 곤란한 시설 거주장애인들도 헌법상 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거소투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공정성, 선거정보의 접근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보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같이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거소투표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하여야 할 것인가·이 글에서는 거소에서 투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투표소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

TAG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 장애인 선거권, 참정권, 절차적 공정성, 선거정보 접근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동투표소, 기표보조인, Facilities for the Disabled, Voting from Home, Suffrage of the Disabled, the Right to Vote, Procedural Fairness,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Freedom of Choice

대학생 부모의 공익소송 경험

김병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20] 제20권 193~224페이지(총32페이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장애의 특성상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당수1)가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소투표제도는 투표소 투표가 곤란한 시설 거주장애인들도 헌법상 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거소투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공정성, 선거정보의 접근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보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같이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거소투표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하여야 할 것인가·이 글에서는 거소에서 투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투표소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김연주 ( Kim Yeonju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20] 제20권 225~266페이지(총42페이지)

2015년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 집중·일반·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면서, ‘신속’으로 분류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 사실조사 생략,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

TAG 난민, 난민법, 난민심사, 난민면접, 면접조서조작, 허위난민심사, 난민인권, 난민인권침해, 난민통역, Refugee, Korea Refugee Act, Refugee interview, Fabricated Refugee Interview, refugee screening procedure, Refugee System in Korea, Refugee Human Rights, Refugee Human Rights Violation, Refugee Interpretation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무실습에 대한 소고(小考)

양동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20] 제20권 271~292페이지(총22페이지)

2015년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 집중·일반·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면서, ‘신속’으로 분류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 사실조사 생략,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Public Minded Lawyer)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

김주영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20] 제20권 293~347페이지(총55페이지)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란 협의(狹義)로는 공익인권 분야 종사자 및 정부(법원·검찰), 공공기관(公共機關), 국제기구, 공익기관(NGO 등), 학교(교수직) 등에 봉직하는 법률가를 의미하고, 광의(廣義)로는 로펌 또는 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라도 적극적 및 능동적으로 pro bono나 공익 증진활동에 참여하는 법률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협의의 공적마인드를 가진 법률가는 ‘공익적진로에 진출한 법률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적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의 양성’이라함은 ‘공익진로(公益進路)의 개발 내지 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로스쿨에서 공익진로 개발·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법률가시장(job market for lawyers)의 실패와 이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보 부족에 의한 시장의 결...

TAG 공익진로, 공적 마인드 법률가, 공익변호사, 공익법무, 서울대 로스쿨, 법률가 시장, 임상법학, 민간공익로펌, 공익펠로우

내가 경험한 공익법무활동

김주영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20] 제20권 349~359페이지(총11페이지)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란 협의(狹義)로는 공익인권 분야 종사자 및 정부(법원·검찰), 공공기관(公共機關), 국제기구, 공익기관(NGO 등), 학교(교수직) 등에 봉직하는 법률가를 의미하고, 광의(廣義)로는 로펌 또는 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라도 적극적 및 능동적으로 pro bono나 공익 증진활동에 참여하는 법률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협의의 공적마인드를 가진 법률가는 ‘공익적진로에 진출한 법률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적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의 양성’이라함은 ‘공익진로(公益進路)의 개발 내지 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로스쿨에서 공익진로 개발·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법률가시장(job market for lawyers)의 실패와 이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보 부족에 의한 시장의 결...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실질적 균등대우

강민주 ( Kang Minju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3~34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등한 산업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은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험법상 국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리와 현황을 개괄하고,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실질적 균등대우’ 개념을 통한 보충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재해 법제 및 실태를 개괄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을 기준으로 한 법에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조치는 생명권과 안전권에 있어 내·외국인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균등을 담보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둘째, 인권법적 관점에서 실질적 균등(평등)을 담지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을 검토하고, 셋째, 실질적 균등은 약자의 불리를 포착, 교정하며 구조적 변화를...

TAG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균등대우, 실질적 균등, 배려의무, Migrant Workers, Foreign Laborers, Industrial Accidents, Equal Treatment, Substantive Equality, Fursorgepflicht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