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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AND 간행물명 : 국제법무19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기본권청의 역할과 한계
박문석 ( Park Moon-se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1~28쪽(총28쪽)
이 논문은 EU에서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의 의미를 분석하고 EU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문행정기관인 EU기본권청의 목적과 역할 및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U기본권헌장의 제정 및 EU기본권청의 설립 이전까지 EU에서는 국제법에서 널리 통용되는 `인권(Human Rights)` 또는 `기본적 자유(Fundamenta...
TAG 유럽연합, 유럽연합기본권청,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리스본조약, 기본권, 인권,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Fundamental Rights, Human Rights, Treaty of Lisbon
한국과 중국의 지배주주의 책임에 관한 비교
손영화 ( Son Young-ho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61~94쪽(총34쪽)
한국의 상법과 중국의 회사법 모두 지배주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과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의 확대에 의하여 지배주주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각각 그 한계가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지배주주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증의 어려움이다....
TAG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책임, 신인의무, 기업집단, 기업집단법제, controlling shareholders, fiduciary duty, obligation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arent company, corporate group
독일 건축법상 ``배리어프리`` 의무 -내용, 현실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이일호 ( Lee Il 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95~127쪽(총33쪽)
사회관계가 변화하고, 사회의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신체적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노령화는 공동체의 인프라 전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배리어프리라는 컨셉트와 이에 따른 일련의 정책들을...
TAG 편의시설, 배리어프리, 건축법, 사회법, 독일법, barrier-free, disability law, building regulations, BGG, German law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충은 ( Lee Choong-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129~152쪽(총24쪽)
최근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져가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에 있어서도 이혼, 사별, 미혼모, 유기 등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편견,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 정서적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
TAG 저소득 한부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low-income family with single parent,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system for single parent,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nternational Trends in Capital Market Law: Japan
黑沼悅郎 ( Kuronuma Etsur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211~239쪽(총29쪽)
2016년 5월 일본의 금융심의회는 `시장워킹그룹`(market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시장·거래소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검토대상사항은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 사설거래(propriety trading system, PTS), 익명거래시장(Dark Pool), 상장지수연동형펀드(Exchange Traded Fund...
TAG 고빈도거래, 익명거래시장, 공정공시, 신인의무, 알고리즘거래, HFT, High Frequency Trading, Dark Pool, Fair Disclosure, Fiduciary Duty
Review on Interim Measur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SFTZ
마광 ( Ma Guang ) , 전첨 ( Tian Ti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241~257쪽(총17쪽)
낮은 원가, 판정의 단심제, 비밀유지 등 장점에 힘입어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무역과 투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주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중재의 강제력이 약하기에 중재의 진행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중요한 문제로 되며 따라서 잠정조치는 중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해자유무역지역중재규칙...
TAG 상해자유무역지역, 중재규칙, 잠정조치, 보전, 집행, 어려움, Shanghai Free Trade Zone(SFTZ), arbitration rules, interim measures, security, execution, difficulty
Research 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Korea
전영현 ( Quan Ling-xi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259~279쪽(총21쪽)
한국은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헌법 제119조제1항). 그런데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1960년대부터 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
TAG 남용, 시장지위, 제재, 한국, 공정거래, Abuse; Market Dominant; sanctions;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 Legal Study on Electronic Money in Korea and Japan
이현정 ( Lee Hyun-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175~209쪽(총35쪽)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리테일 결제이다. 신용의 국제브랜드가 결제 수단으로 직불 및 선불을 제공하고 일본에서는 IT 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결제 수단을 원 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
TAG 전자화폐, 전불식지급수단, prepaid card, prepaid거래, 자금결제법, 서버형전자화폐, 자가발행형, 제3자발행형, electronic money, repaid card, prepaid transaction, payment method, server type electronic money, self-issued electronic money, third-party issued electronic money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퍼블리시티 문제와 해결방안
박호현 ( Park Ho-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29~59쪽(총31쪽)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직접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확보 및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민주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배심원 선정의 절차적 문제, 비용 ...
TAG 국민참여재판, 퍼블리시티, 편견, 시민참여, 민주성, 신뢰,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Publicity, Prejudice, Citizen Participation, Democracy, Trust
Legal Issues of Self-dealing under the Commercial Act
김성화 ( Kim Sung-hw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153~173쪽(총21쪽)
기업의 경영현실에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종래 회사법에서는 이러한 지배주주 등의 이익충돌행위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 한국의 개정상법은 자기거래 제한의 적용대상자를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고, 절차적 요건으로서 ...
TAG 자기거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특별결의요건, 실질적 공정성, Self-dealing, Controlling Shareholder, Specially Related Person, Procedural Fairness, Substantive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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