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분류체계 개편방안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호, 1~129페이지(총129페이지)

□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현행 8개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분류기준을 검토하고 기존 지방세 특례항목과 지방소득세 특례항목을 분류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2010년 신설된 지특법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연계하여 기능별 편제로 설계 - 지특법 제정을 통하여 여러 법조문으로 산재되어 있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 및 지방세 운영의 건전성·책임성 강화 - 지특법 편제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혜자별·목적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하여 8개의 분류체계로 구성 ㆍ (1)농어업, (2)사회복지, (3)교육 및 과학기술, (4)문화 및 관광, (5)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6)수송 및 교통, (7)국토 및 지역개발, (8)공공행정 - 이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하여 신설된...

TAG 지방세특례제한법, 편제, 예산제도, 기능별 분류,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 기준의 개선방안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2호, 1~112페이지(총112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공시 공동주택 과표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미공시 공동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을 말함. - 실제로, 1만 가구에 가까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음. ㆍ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미공시 공동주택 물량은 2018년 기준 약 21.4만호임. ㆍ서울시의 미공시 공동주택 물량은 2018년 10만 4,781호, 2019년 13만 688호임. - 현행 지방세법령에서는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산...

TAG 미공시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시가조사, 과표산정,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 및 종업원분의 개선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3호, 1~107페이지(총107페이지)

□ 연구배경 및 목적 ○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됨. -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최대 1만원이 부과됨. -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5만원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면세사업자)이 4.8천만원 미만인 사업소는 과세제외함. · 단일세율 체계라는 특징을 지님. - 법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만원~50만원이 부과됨. · 자본금 및 사업소 종업원 수에 따라 세율이 5단계로 차등화되어 있음. ○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액에 비례하여 매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기업관련 세목임. - 과세표준은 매월 사업소의 급여총액이며 세율은 0.05%임. - 면세점 규정이 있어, 사업소의 과거 ...

TAG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세율, 종업원분 면세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배분방식의 개편대안 모색

김홍환 , 김재희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5호, 1~85페이지(총85페이지)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장외발매소 분 레저세의 안분비율 개편논의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장외발매소 안분비율이 교통혼잡,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안분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안분비율의 개편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조정교부금 특례적용,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반영 등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 이 연구는 안분비율 개편 주장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개선방안의 실질적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레저세의 의의로서 레저세 제도 현황 및 변천과정을 검토함. - 레저세는 국세 → 시·군세 → 시·도세로의 변천과정을 거쳤고, 대안으로서 시·군·구...

TAG 레저세,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교정과세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과세를 통한 사무·재원 동시이양 방안

김홍환 , 김재희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6호, 1~121페이지(총121페이지)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사무와 재원의 동시이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와 재원을 이양하는 방식이 크게 사무를 먼저 이양하는 방식과, 재원을 먼저 이양하는 방식이 존재하나 양자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사무와 재원의 동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이 연구에서는 재원과 사무를 동시에 고려하되 사무에 비해 재원의 처리가 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재원 조성에 초점을 두어 사무와 재원의 동시이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지방이양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재원이양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존재하며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의...

TAG 레저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기금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최원구 , 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7호, 1~123페이지(총123페이지)

□ 연구목적 ○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 WEF(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

TAG 출국납부금, 인천국제공항,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개별소비세, 톤세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허원제 , 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8호, 1~93페이지(총93페이지)

□ 연구목적 ○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신설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감면정책의 적합한 운용 방향을 모색·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현재 전체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유일하게 시세 감면조례로서 운용 중임. - 부산시의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주요 특징적 모습에서 서울시와 유사성을 띨 것으로 예상 가능함. · 감면대상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100% 감면 · 감면제도 운용기간 : 2021년~2023년 (2020년 감면조례 신설·...

TAG 부산시 감면조례, 시세 감면, 공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연장 타당성 검토 - 승용추부제 및 고용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

이상훈 , 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0호, 1~123페이지(총123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부산시가 심층평가를 요청한 승용차부제에 대한 감면,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등 2개 조항에 대해 지방세 감면 타당성을 검토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로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때 일정 규모(일몰 직전 3년간 연평균 10억 원) 이상의 조례 감면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조세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부산시 시세 감면조례 ...

TAG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승용차부제, 고용우수기업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연구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1호, 1~101페이지(총101페이지)

□ 연구목적 ○ 최근 대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무자(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함 -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인 반면, 파산 채권이나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채무자”라고 판시함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함 ○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지방세 실무와 차이가 있음 ○ 본 연구는 파산절차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해석상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차이가 지방세법 제107조 재...

TAG 재산세, 납세의무자, 소유자, 파산, 재단채권

외국의 지방세입 신고·납부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현황 분석

마정화 , 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2호, 1~97페이지(총97페이지)

□ 연구목적 ○ 위택스(WeTAX)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세입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과 함께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며, 납세자 정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가 필수 적임 ○ 특히 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입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입 신고 및 납부의 불편함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 본 연구는 위택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외국의 지방세입 관련 온라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무행정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문헌을 거의 찾기 어려운 바, OECD 등 해외 기관에서 공표되고 있는 정책적 논의를 분석할 필...

TAG 지방세, 신고, 납부, 위택스, 온라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