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향

최원 , 정지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호, 1~121페이지(총121페이지)

□ 연구목적 ○ 대법원이 취득세에 관하여 유통세설 또는 형식설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례에서는 재산세설 또는 실질설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등장. ○ 이에 취득세의 과세물건으로서의 취득 개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여야 향후 입법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 ○ 향후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성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야 할 필요성.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 법리적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과세 체계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할 필요성. □ 주요내용 ○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조세의 한 세목으로서 정당하게 존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세의 기능인 재정목적, 소득재분배목적, 정책목적의 관점에서 검토함. ○ 현대 세제에 있어서 ...

TAG 취득세, 취득 개념, 형식설, 실질설, 과세표준, 비과세, 세율

납세자 관점에서의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 - 조셈시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

고영우 , 김현동 , 심준용 , 유기성 , 박재환 , 양인병 , 조성욱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20] 제2019권 제4호, 1~488페이지(총488페이지)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납세자 관점에서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납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자 세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임. - 납세자의 불만을 살피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세제 행정의 기본임. - 관점의 전환을 통한 세제 개선의 방향 도출하려는 것이 이 과제의 연구목적임. ○ 지방세와 관련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제도적·법률적 개선방향을 제시함. - 2018년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845건의 분포를 분석하여 중요 문제를 식별함. -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 Based Policy) 수행의 기반을 제공함. - 납세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관련 만족도를 제고함. - 기존의 사변적 문제인식에서 벗어나 실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함. □ 주요내용 ○...

TAG 지방세, 지방세심판 결정례, 지방세 세제개선, 지방세특례, 이의신청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장기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소 비용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상 및 방법 연구

허등용 ,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2호, 1~113페이지(총113페이지)

□ 연구목적 ㅇ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음 ㅇ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부지 내에서 임시저장 중에 있으며 일부 원전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발생하고 있음 ㅇ 특히 월성(중수로형)의 경우 2021년에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있음 ㅇ ‘임시’라는 용어로 인하여 기간이 매우 짧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은 짧게는 2051년까지이며 그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임시저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 ㅇ 이에 본 연구는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논의 및 이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

TAG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지방자치단체 보상 및 지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2019년 건축물시가표준액 수시조정대상 현장조사 결과 분석

장명수 , 박동빈 , 김소라 , 이현진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3호, 1~170페이지(총170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대상 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시각에 따라 적정가격을 추정하고, 시군구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요청 한 시가표준액의 유형을 검토하여 패턴 파악 ○ 즉 감정평가기법을 적용하여 해당건물의 가격을 도출하고, 이를 현행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이 큰 경우 괴리가 발생되는 원인을 규명하되, 개별적인 원인과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을 규명하여 제시 - 본 연구는 2019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대상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적정가격과 시가표준액의 괴리를 분석하되, 과거년도와 반복되는 패턴인 경우 분석대상에 포함 ㆍ금번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대상 분 모두 비주거용 집합건물로서, 현재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원가법에 적합한 일반건축물과 그 가치형성과 물건적 특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TAG 건축물 시가표준액, 집합건물, 원가법, ①건물만의 원가법, ②토지건물일체의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토지건물배분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방안: 외형표준과세 도입을 중심으로

임성일 , 국중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5호, 1~179페이지(총179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세와 지방재정 분야에서 점점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능과 유용성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탐구하면서 향후 동 제도의 지방세 기능과 위상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일본의 외형표준과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되는 주요 이론·현상·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섭렵하면서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 법인과 관련된 지방소득세제도의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의 법인 관련 지방세제도 전반에 관한 종합적 점검, 주요 외국 사례(특히, 일본 사례 중심의 심층 점검), 향후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 및 발전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었음 □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

TAG 법인지방소득세, 외형표준과세, 혜택, 응익, 원칙, 공공서비스 연계 창출가치, 자본금

소송참가 활성화 등을 통한 지자체 소송 지원방안

이전오 , 이동식 , 이중교 ,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2호, 1~114페이지(총114페이지)

□ 연구목적 ○ 지방세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승소율이 해마다 낮아져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관련 소송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세액도 커지고 있으나, 소송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응능력 등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의 소송지원도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그 중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소송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함.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의 직접적 소송지원방안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행정안전부를 지방세 관련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첫째, 행정...

TAG 지방세, 소송수행자, 소송참가, 소송지원, 소송조직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심충진 , 이영환 , 김진태 ,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1호, 1~288페이지(총288페이지)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의 규모를 추정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원가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 산정 -본 연구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 토지소유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3)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4) 각 방법에 대한 평...

TAG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 취득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재정 감소

지방분권시대의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이재원 ,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제6호, 1~105페이지(총105페이지)

□ 연구목적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과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한 정책과제들은 일반적인 중앙정부 재정사업 관리 이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즉, 정부간 재정관계의 전체적인 구조개편에 따른 새로운 제도 플랫폼 설계가 필요함. 정부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세 중심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3을 거쳐 6:4까지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했음. 국세-지방세의 비중이 7:3으로 개편되면, 2017년 기준으로 약 20조 원 정도의 국세 재원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입에서 순증과 이전재정 축소를 통한 재원중립의 규모 혹은 비중을 조정해야 함. 2018년 예산 기준으로 46조원 수준의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과 국고보조금관리제도들에 대한 대폭 개편이 예상됨.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구조는 80년대 ...

TAG 국고보조금,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분권, 성과관리 파트너십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서희열 , 손창용 , 박금서 ,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제7호, 1~115페이지(총115페이지)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 2014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독립세 방식의 신고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부터 기존의 동시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납세자가 시·군·구에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처럼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독자신고 절차가 연착륙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세무서와 시·군·구를 별도로 방문함...

TAG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자진신고, 신고납세의무, 독립세

자치분권시대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제도 개편방안

임재만 , 임경지 , 이창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18] 제2018권 제1호, 1~95페이지(총95페이지)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권한을 재정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 헌법과 지방자치 관련법과 제도의 근거, 행정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성과 방만에 대해 논의함. - 본 연구는 . 부동산 시가표준액 제도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로 나뉨.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공동주택공시가격，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 등을 적용하여 결정함. . 공시가격과 건축신축가격기준액 등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할 권한을 가짐. . 지방자치, 특히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원, 세율，과표 결정과 조정 등 과세자주권을 핵심 요소로 함. .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원 발굴이나 세율 결정을 지방정부가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과표 결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

TAG 부독하 시가표준액. 재정분권, 과세자주권, 과표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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