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 과표조직 강화방안

홍성선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포럼 [2016] 제2016권 1~61페이지(총61페이지)

□ 연구목적 ○ 2016.1.18일 전면 개정된 법률 제13796호「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었음. - 비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나누어 지며,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함. -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평가하여 공시하게 됨. -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 및 공시와 관련해서 소요인력을 충원하거나 해당 업무를 어느 부서에 부여할 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평가 및 공시업무는 지방자...

TAG 과세표준, 공시가격, 비주거용부동산, 집합부동산, 표준부동산, 개별부동산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 -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중심으로-

주운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포럼 [2016] 제2016권 1~85페이지(총85페이지)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주정차위반 및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대상으로 징수율 제고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큰 원인은 일부 항목을 제외 하고는 건당 부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납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등 심리적 부담이 덜하거나 제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비해 체납징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 자치단체 사례 연구, 이론적·실증적 분석, 관련공무원면담 등을 실시하였음 -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

TAG 세외수입,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하능식 , 이선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포럼 [2016] 제2016권 1~96페이지(총96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을 국제비교와 추세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향후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그 동안의 다양한 재정분권 기존연구를 정리하고, 특히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분권수준 분석의 틀을 제시함 - 재정분권의 양적 수준을 그 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와 OECD 등 국제기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국제적 수준을 평가해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함 - 또한 우리나라 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에 대한 지방의 재정자율성 추이를 측정 평가함 - 아울러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양적 확대를 위한 질적 제도 개선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정분권 수준의 국제비교 어려움 - 재정분권의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 평...

TAG 재정분권 수준, 수직적 재정불균형, 과세자주권, 자체세입 확충

사회복지 보조사업 증가가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 및 성과에 미친 영향

권혁진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포럼 [2016] 제2016권 1~91페이지(총91페이지)

□ 연구 배경 및 목적 ○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최근 한국에서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듯하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앞으로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소위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다. 나아가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사회복지사업 확대가 지방재정을 압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금의 복지사업은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이외 부문에 대한 점진적 지출감소를 지자체의 재정효율화 과정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의 형평화 기능을 통해 지역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TAG 복지재정, 사회복지 보조사업, 자체사업, 세출구조, 재정지출의 승수효과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포럼 [2016] 제2016권 1~93페이지(총93페이지)

지방세입 구조에서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에서 비효율성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결합하면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리에서 재정낭비와 성과책임에 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인식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사업관리 소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요소들을 확인하면 문제의 구조는 좀 더 복잡하다. 지자체 보다는 중앙정부의 사업설계와 제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쟁점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보장하는 `지방`의 재원인 동시에 세출에서 지자체의 윗방향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의 재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은 특정...

TAG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 정부간 재정관계, 지방재정운영, 재정사업평가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지방세제분과 제도개선 연구 Ⅲ

박인기 , 이선화 , 강진철 , 김시목 , 김용하 , 김중열 , 박미영 , 박봉수 , 박영애 , 박용건 , 박정숙 , 변종권 , 오순일 , 정국환 , 천현미 , 최청해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포럼 [2016] 제2016권 1~73페이지(총73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전국 지방세발전포럼, 시·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동아리에서 발표된 자료중 개선이 꼭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의 네트워크포럼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자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함 □ 주요내용 ○ “재촌자경(在村自耕)”의 원칙에 부합되는 농업분야 부동산세제 현실화 방안 - 지방세제상 농업분야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율체계 및 주체에 대한 감면 체계의 운영기준 및 그 문제점을 각각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함 - 지방세법상 농지의 기준, 취득세율을 일원화 및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개정 필요함 ○ 무선통신 기지국시설의 과세 확대방안 - 단순히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에만 과세하던 것을 기지국과 이동중계국 일체의 통신설비시스템 ...

TAG 농업분야, 무선통신기지국, 공동담보, 자동차세, 산업단지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지방세제분과 제도개선 연구 Ⅰ

손원익 , 정승영 , 김진섭 , 김진술 , 박상근 , 서창순 , 이준희 , 양은주 , 장래전 , 정성길 , 정화 , 진영재 , 최낙삼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포럼 [2016] 제2016권 1~54페이지(총54페이지)

○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동아리에서 발표된 자료 중 개선이 꼭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의 네트워크포럼 세미나 개최시 발표된 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함. ○ 2010년부터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군사용에서 민간용까지 확대되면서 드론의 상용화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 - 드론은 자동조종장치의 개발, 부품가격의 하락, 고화질 카메라 탑재, 조작성능 향상, 사물 회피 인공지능, GPS 등 신기술의 향상으로 점점 대중화되고 있음. - 이러한 드론에 대한 신규세원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하고 취득세 과세방안에 대해 검토·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1년 69%였던...

TAG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드론, 특수관계인, 선박, 프랜차이즈, 경매 및 공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대비한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유태현 , 이상호 ,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포럼 [2016] 제2016권 1~154페이지(총154페이지)

□ 연구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2016년 1월 19일)을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입법됨. - 이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동법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관련 조항은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그것을 실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파장을 감안할 때 충실한 대책의 모색은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공시제도를 실행하게 될 경우 과거 토지와 주택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그것과 관련된 지방세 세목의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 준거의 역할을 하게 될 개연성이 큼. - 이는 주무부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게 되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취득세,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

TAG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건축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시 과표 및 세수영향 분석

박상수 , 유보람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포럼 [2016] 제2016권 1~85페이지(총85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과표와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 정부는 2005년 주택의 가격공시제도 시행 이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말 관련법의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음. - 현재 지방세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분리 산정하여 합산하고 있으나,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비주거용 부동산도 주택의 경우처럼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서 시가표준액, 재산세 과세표준 등 과표가 현행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표와 세액의 변동효...

TAG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과표 영향 분석, 세수 영향 분석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자료의 통합방안

정수연  한국지방세연구원, 네트워크포럼 [2016] 제2016권 1~118페이지(총118페이지)

□ 연구목적 ○ 우리나라 비주거용 부동산관련 정보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실상이 분석되고 알려진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 정책실효성이 보장되려면 정책이 근거하는 부동산시장 정보환경의 선진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시장 정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왔다. ○ 부동산시장 정보환경 즉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과세관련 자료들의 정밀성과 그 합리적 체계는 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책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 특히 부동산시장 정보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성급히 도입되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

TAG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감정평가 3방식, 미국형 과세평가 시스템, 과세시장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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