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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AND 간행물명 : 국방정책연구 총 97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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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우주 경쟁과 우주안보딜레마
- 정헌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2021] 제131권 9~40페이지(총32페이지)
- TAG space technology, space mobility, remote-sensing,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US-China competition, space security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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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의 방문군지위협정(VFA) 파기문제 연구
- 박광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2021] 제131권 41~70페이지(총30페이지)
- TAG Duterte Administration, Visiting Forces Agreement, Abrog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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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군사전략의 새로운 구상: 제한전쟁 개념 적용
- 류인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2021] 제131권 71~103페이지(총33페이지)
- TAG Military Strategy, Limited War, Limited Nuclear War, North Korea, s Nuclear Strategy,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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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주개발 위협 현황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연구
- 송근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2021] 제131권 105~137페이지(총33페이지)
- TAG North Korea Space development, KWANGMYONGSONG, NADA, Spa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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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전략지원부대의 사이버전 능력이 한국에 주는 안보적 함의
- 박남태 , 백승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2021] 제131권 139~163페이지(총25페이지)
- TAG Strategic Support Force, Cyber warfare, Kore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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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비의 창정비와 성능개량 결정요소 실증분석
- 장준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2021] 제131권 165~192페이지(총28페이지)
- TAG military equipments, depot maintenance activities, product improvement programs, decis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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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계획법을 적용한 표적 유형별 탄약 효과분석 연구
- 김창규 , 김익현 , 이창원 , 이용복 , 장봉익 , 민승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2021] 제131권 193~214페이지(총22페이지)
- TAG DOE, Design of Experiments, Analytical M&S model, Self-propelled Mortar System, Ammuni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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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반환 후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 강소영 , 이남석 , 오승익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2021] 제131권 215~239페이지(총25페이지)
- TAG USFK Bases, base return, regional development, local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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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전 승리요인 분석과 한국에 대한 함의: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
- 지효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2021] 제130권 7~41페이지(총35페이지)
- 미래전쟁의 양상 가운데 하이브리드전쟁은 한반도에서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형태이다. 하이브리드전쟁과 기존 전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색지대에서의 전쟁수행과 인간의 의지를 전쟁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회색지대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한 경계지점으로 비록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전쟁을 수행하는 시간적 범위이다. 또한 기존의 전쟁과 달리 적 영토 점령이나 적 군사력 격멸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적 국민 및 군대의 전쟁의지 말살을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하이브리드전쟁의 승리요인으로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분쟁지역, 자국민, 국제사회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가 핵심적인 승리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TAG hybrid war, gray area, human terrain, hezbollah, Lebanon War, 하이브리드전쟁, 회색지대, 인간지형, 헤즈볼라, 제2차 레바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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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 확장: 국제법적 문제와 국제정치적 함의
- 이한형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2021] 제130권 41~72페이지(총32페이지)
-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각 국가들이 신속히 동맹의 적용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으로의 확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물리적 대응 문제와 동맹의 효력발생 여부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인데, 현존하는 국제법 체계가 사이버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이버 영역에 대한 공격이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는 ‘규모와 효과’면에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 동맹의 조약 해당사유를 발생시키는 것도 확인하였다. 문제는 ‘무력행사’와 ‘무력공격’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국제법상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 TAG Alliance, Cyber space, Use of force, Armed attack, International law, 군사동맹, 사이버영역, 무력행사, 무력공격,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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