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마승렬 ( Seungryul Ma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20] 제21권 5~41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간 유지되고 있는 종속관계를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문제,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법적 불안정성 문제점 등을 한꺼번에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손해사정분쟁조정기구」설치를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손해사정전담기관」설립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 시장에서 손해사정사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과 보험소비자의 권리 강화 및 손해사정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G 손해사정, 공정성, 법적 안정성, 민원, 보험소비자, 손해사정분쟁조정기구, claim adjustment, fairness, legal stability, civil complaint, insurance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claim adjustment

손해사정사 제도에서 보조인에 관한 연구 - 보조인 및 무등록 종사자의 개선방향 -

최보국 ( Bokuk Choi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20] 제21권 43~69페이지(총27페이지)

1977년 재무부가 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하고, 1978년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의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중립적 위치에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 만약 업무 수행 중 어느 일방에 치우친 결정을 하게 되면 보험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이므로 엄격한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의 측면에서는 보험보장 및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균형 있는 합의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점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필요하며 공인되지 않은 음성적인 인력이 보험보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 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사무장)과...

TAG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제도, 보조인, 무자격손해사정, 무등록손해사정, Adjusters, A claim adjust system, An assistant, An illegal broker, Non-registered claim adjusts

국내 공제산업의 배당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정주 ( Jeongju Kim ) , 김명규 ( Myungky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20] 제21권 71~105페이지(총35페이지)

공제사업이란 일반적인 민영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일반적인 금융감독이 배제되고 있는 사업영역을 말하며,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들을 공제사업조직이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각 산업부문에 속한 공제사업조직들이 약 90여개에 이르며, 각 산업에 속한 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이들에게 보증·공제 등 금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인프라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내부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이들의 문제점들 중 하나인 이들의 배당을 연구소재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에서의 배당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IAIS의 공제사업조직들에 대한 규제 논의, 그리고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배당방식에 ...

TAG 공제사업, 공제사업조직, 배당, 규제개선, IAIS, mutual service business, mutual benefit service organizations, dividend policy, regulation enhancement, IAIS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리우위웬 ( Liuyuwen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20] 제21권 107~132페이지(총26페이지)

중국의 보험업계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중국 보험법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5년 중국의 첫 번째 보험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중국보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필요성으로 보험업의 개혁과 발전에 적응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보험업 발전과 피보험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수단과 조치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자율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피보험자 이익보호’를 중심으로 개정된 보험법은 158개 조항에서 187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2014년 보험법 개정 폭은 작았다. 2015년 보험법을 제4차 수정했으며 주로 보험업법에 관련된 경영규칙, 감독관리,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정하였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TAG 중국인민공화국보험법, 중국 보험계약, 중국보험감독, 중국보험회사, Insurance Law,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Supervision, Insurance company

독립손해사정사의 직무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지훈 ( Jihoon Park ) , 김명규 ( Myungky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9] 제20권 5~24페이지(총20페이지)

오늘날 보험시장의 포화상태는 손해사정사의 과도한 경쟁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보험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손해사정사들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손해사정사무소에 근무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283개의 설문지를 실증연구에 사용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를 사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과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 첫째, 독립손해사정사의 직무특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따라 직무에 따른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손해사정 조직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조직구성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접근...

TAG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직무특성, 직무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Independent Claim Adjuster, Job Characteristics,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신체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일실수입 산정 -임금상승분 반영과 생계비 공제를 중심으로-

이선재 ( Sunjae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9] 제20권 25~62페이지(총38페이지)

현대인들은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언론보도 등에서 심심치 않게 위와 같은 사고를 접할 수 있다.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후유증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일실수입이 생기게 되는데, 법원은 이 일실수입을 당해 피해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되지만 그 동안 우리법원은 어떤 정형화한 틀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였고 피해자의 장래 기대수입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피해자 마다 개별적으로 고찰하여 진정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신체손해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부상당한 경우로 구...

TAG 일실수입, 생계비, 신체손해, 기대수입, 월 소득액, 노동능력상실, 통계자료, Lost earnings, Living Expenses, Physical Damage, Expected Income, Monthly Income, Loss of Labor Capability, Statistical data

암보험의 입원일당 인정여부

양회영 ( Hoeyoung Yang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9] 제20권 63~95페이지(총33페이지)

암입원일당 지급과 관련하여 암입원일당의 보상규정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암환자들을 주축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암수술후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해서도 입원일당을 지급해달라는 집회 및 민원이 다반사로 제기되고 있고 소비자 단체 또한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이 등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암보험 입원일당 분쟁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하여 와서 암보험 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에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약관을 개정하여 요양병원 입원 등의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므로 암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분쟁의 소...

TAG 암, 입원급여금, 입원일당, 직접치료, 암보험금, 암보험 손해사정, cancer insurance, cancer insurance payment, hospitalization payment, daily payment, cancer insurance adjustment

조류인플루엔자를 통한 가축재해보험의 보장확대와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호승 ( Hoseung Lee ) , 이선수 ( Sunsoo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9] 제19권 5~38페이지(총34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는 매2~3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보상방식은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축의 질병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포함되어 있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구분되어 담보하고 있지 않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수차례 발생하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한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의 규모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재보험제도를 통해 피해농가에 안정적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담보범위에 있어서 가축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그 취지와 역...

TAG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변동성, Avian influenza, Livestock insurance, Crop insurance, National reinsurance, Variability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확장에 관한 연구 -합의 및 분쟁의 조정 대리권을 중심으로-

최유정 ( Yujeong Choi ) , 김진형 ( Jinhyung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9] 제19권 39~67페이지(총29페이지)

1978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손해사정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40여년간 제도적·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손해사정은 보험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장과 보험산업 내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임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잦은 분쟁으로 인해 손해사정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고, 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정당한 권리요구의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관한 분쟁의 주요 원인은 현재 손해사정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손해사정 실무를 포괄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인해 분쟁소지가 다분하며, 손해사정사의 대리권이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TAG 손해사정사제도, 손해사정사의 대리권, 전문자격사제도, 변호사법 위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claims adjuster system, representation rights of claims adjuster, professional appraiser system, violation of the Attorney-at- law, Act,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법 활용에 관한 연구 -원서(原書)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안영규 ( Younggyu Ahn ) , 황준혁 ( Junhyuk Hwang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9] 제19권 69~102페이지(총34페이지)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월급100만원의 근로자가 사고로 정년까지 10년(120개월)간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면 1억2천만원의 손해액이 산정된다. (미래 손실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야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과 해당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은 제외하고 산정) 동일한 노동자가 20%의 노동능력이 상실(장해율)되었다면 2,400만원의 손해액이 산정될 것이다. 이렇게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보험회사는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임의로 해석한‘맥브라이드 해설서’를 고용손해 사정사와 자문의사에게 배포하고 그 기준대로 평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맥브라이드 원전의 체계는 그 마지막 출판이 19...

TAG 맥브라이드 원서, 노동능력상실, 손해배상액, 맥브라이드 해설서, 직업계수, original copy of McBride, rate of loss of labor capacity, disability rate, damage compensation, occupational var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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