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영향 분석

진상현 ( Jin Sang-hyeon ) , 타카노사토시 ( Takano Satoshi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21] 제15권 제1호, 3~32페이지(총30페이지)

한국 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막대한 예산과 재정이 소요되는 원전의 건설·운영·폐로 과정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만을 다루거나, 폐로를 제외한 건설 및 운영 단계만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원전은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지역내 경제·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원전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

TAG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발전, 폐로, 방사능, 온배수, KHNP,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 radioactivity, thermal effluents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구조와 그 시기별 변동에 관한 트위터 분석: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김다니 ( Kim Danee ) , 김란 ( Kim Ra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21] 제15권 제1호, 33~63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키워드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게재된 트윗을 수집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의 공간에서 시민의 인식은 ‘정책효과’, ‘정치적 평가’, ‘정책설계’ ‘정책결정자의 진실성’ 등 크게 4가지로 범주화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진실성’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이해만으로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치적’이고 ‘과정’ 중심적 차원에 대한 고찰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TAG 부동산 정책, 시민 인식, 토픽모델링, Real Estate Policy, Citizen Perception, Topic modeling

다양성관리가 구성원만족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협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민경률 ( Min Kyoung Ryoul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21] 제15권 제1호, 64~87페이지(총24페이지)

다양성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관리가 조직 구성원과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양성관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이 다양성관리와 결과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19년 FEVS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다양성관리 유형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력은 결과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협력은 다양성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정책 방식에 따라 다른 접...

TAG diversity management, cooperation, employee satisfacti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다양성관리, 협력, 구성원만족, 조직성과

도시재생사업에서 기관간 협업에 관한 연구: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상오 ( Sangoh Yun ) , 진수영 ( Suyeong Ji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21] 제15권 제1호, 88~124페이지(총37페이지)

낙후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많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기관·다부처 연관사업이다. 다양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들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도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기관 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ㆍ실제적 연계ㆍ협업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천안시는 2014년부터 각 부처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문화도시 사업 등을 수주하여 추진 중이나, 각 사업들을 별도의 기관들에 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간 중복이 많고 연계가 부족하여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유사·중복 정도를 분석...

TAG 도시재생, 문화도시, 협업, 거버넌스, 천안시, Urban Regeneration, Cultural City, Interagency Collaboration, Cheonan City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정책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한별 ( Jung Han Byeol ) , 정일환 ( Chung Il Hwa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21] 제15권 제1호, 125~152페이지(총28페이지)

성평등 관점을 예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성인지예산제도의 실질적 정책목표인 성평등 개선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소수 사례에 그치고 있으며,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결과 측면에서 검증하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행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5 -2018년의 기간 동안 OECD 3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책효과를 법적, 행정적, 정치적 기반의 제도도입으로 나타난 OECD 국가들의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효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

TAG 성인지 예산제도, 양성평등, 정책평가, gender based budgeting, gender equity, policy evaluation

지방정부의 성과역량별 지표구성과 추적조사평가: DEA를 활용한 통합성과 측정

송건섭 ( Song Keonsup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21] 제14권 제4호, 3~3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효율성 분석 방법인 DEA-CCR, BCC를 이용하여 자율통합 지방정부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는 창원시 통합 전·후를 고려하여 2009~2018년까지 10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투입변수는 연도별 공무원 수, 세출 예산이며, 산출변수는 4개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자치역량지표는 1인당 담당 주민 수, 지방세 수입, 재정자립도, 청렴도 등이며, 생산역량은 지역총생산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고용률 등이며, 기반역량은 도로율, 하수도 보급률, 문화기반시설 수, 1인당 공원면적, 종합병원 병상 수 등이며, 공공서비스 역량은 범죄검거율, 보육시설 수, 노인복지시설 수, 학교 수 등을 활용하였다. 통합창원시의 DEA 효율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AG 성과평가, 추적조사, 역량지표, 자료포락분석, DEA, Performance, Follow-up Evaluation, Competency Indicators, Data Envelopement Analysis

재정분권이 지자체 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 정부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한승준 ( Han Seungju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21] 제14권 제4호, 34~60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포괄적 재정이양이 지역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분관과 재정분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분권의 의의와 지역문화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재정의 3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문화자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지역문화재원 확보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문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을 축소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과 기초...

TAG 재정분권, 지역문화재정, 포괄적 재정이양, 지역문화격차, Financial decentralization, Cultural finance, Comprehensive financial transfer, Regional cultural gap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김순옥 ( Kim Soon-ok ) , 최천근 ( Choi Cheon Geu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21] 제14권 제4호, 61~89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자발적 퇴직은 지나치게 높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량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서울지역 노인재가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노인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593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와 이직의도 사이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한 ...

TAG 사회적지지, 이직 의도, 직무만족, 직무몰입, 요양보호사,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Caregivers in Elderly Facilities

SNS 공공캠페인 참여의도 향상을 위한 연구: 시민참여 중심의 온라인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최미연 ( Choi Mi Yeon ) , 이형석 ( Lee Hyungse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21] 제14권 제4호, 90~119페이지(총30페이지)

SNS(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소통,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정보를 얻고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들은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며 시민사회운동의 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시작된 ‘착한 마스크 캠페인’과 ‘플라워버킷 챌린지’ 등은 시민으로부터 발현된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온라인 액티비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NS 캠페인에 참여했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온라인 액티비즘의 한 양상으로 정의하고, 공리적 캠페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SNS 캠페인 참여경험과 게시경험은 캠페인 참...

TAG SNS 공공 캠페인, 온라인 액티비즘, 공공정책PR, SNS 커뮤니케이션, 의제설정, SNS public campaign, Online activism, Public policy PR, SNS communication, Agenda setting

규제영향분석서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의견수렴 절차 및 내용의 규제 과정을 중심으로

최성락 ( Choi Seong Ra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021] 제14권 제4호, 120~146페이지(총27페이지)

현재 규제 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규제를 제정, 강화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내에 이해관계자 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 총 876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입법예고시 공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제영향분석서 내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규제영향분석서 내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한 결과, 표면적으로는 규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지만, 실제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규제 집행자, 규제 제정자 측에서의 의견 수렴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현재 규제영향분석서의 의견 수렴은 ...

TAG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모델,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Stakeholders, Stakeholder Model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