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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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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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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명정, 책임
  송희식 ( Hi-sik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255~285쪽(총31쪽)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명정, 책임, 불법, 구성요건모델, 예외모델, 항변, Actio Libera in Causa, Intoxication, Responsibility, Wrongfulness, The Elements of The Crime Model, The Theory of Exception Model, Defense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 한일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 특례 규정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조연팔 ( Yeon-pal Cho ) , 최철호 ( Chol-ho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227~254쪽(총28쪽) 
  기존 건축물의 특례, 소급효 입법, 건축허가, "공사중"인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착공, Exception of the Existing Building, Retroactivity Effect Legislation, A Planning Permission,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n Impermissibility Building, The Start of Construction
에미션(Emission)의 에너지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 -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응한 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
  구지선 ( Ji-sun Ku ) , 최승원 ( Seung-wo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207~226쪽(총20쪽) 
  폐기물 에너지화, 순환자원,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기술과 법, Waste-to-energy, Recycled Resources, Recycling, Waste Management Act, Technology and Law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장선미 ( Seon-mi Jang ) , 성기용 ( Ki-yong Su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175~205쪽(총31쪽) 
  익명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본인확인조항, 실명확인조항, 인터넷실명제, Freedom of Anonymous Speech, Free Speech, Identification of Real Names, Verification of Identity,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2-6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정합성 여부
  정태윤 ( Tae-yun Je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149~173쪽(총25쪽) 
  부당이득, 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 거래안전, Anweisung, Rucktritt, Vertragen Zugunsten Dritter, Zession, Bereicherungsrecht
일본에서의 독일 학설계수가 한국 민법 제정에 미친 영향 - 채권법상 입법화 유무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윤태영 ( Tae-young Yo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121~148쪽(총28쪽) 
  학설계수, 일본 민법, 이행보조자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상당인과관계, Theory Reception from Germany, Japanese Civil Law, Negligence and Breach of Contract, Responsibility from Performance Assistant, Proximate Causal Relation
대륙법계민법에 대한 대만의 계수와 그 독자성
  왕태승 ( Tay-sheng Wang ) , 김성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73~120쪽(총48쪽) 
  繼受, 民法, 歐陸法系, 英美法系, 舊慣, 所有權, 抵押權, 質權, 財産法, 身分法, 物權, 民主化, Reception, civil law, Continental European law, Anglo-American law, old customs, ownership, mortgage, pledge, property law, status law, the right on things, democratization, 계수, 민법, 대륙법계, 영미법계, 구관습,
유실물습득의 입법으로 본 현실에 대한 전통의 비판
  조효경 ( Xiao-geng Zhao ) , 김성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33~72쪽(총40쪽) 
  유실물, 『당률소의』, 『대명률』, 법률과 도덕, 遺失物, 《唐律疏議》, 《大明律》, 法律與道德, Lost-and-found objects, Tang code, Law of Ming Dynasty, Morality and law
일본에서의 민법전의 계수 - 브와소나드 자연법론과의 관련
  아츠시오무라 ( Atsushi Omura ) , 류일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1~31쪽(총31쪽) 
  日本法, 法繼受, 實定法と自然法, 實定法上の義務と自然法上の義務, 繼受法と在來法, droit japonais, reception du droit, droit positif et droit naturel, obligation positive et oblitation naturelle, Codes recus et coutumes traditionnelles, 일본법, 법계수, 실정법과 자연법, 실정법상의 의무와 자연법상의 의무, 계수법과 재래법
키워드 검색광고와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219 판결-
  권태상 ( Tae 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357~391쪽(총35쪽) 
  키워드 검색광고,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인격권, 표현의 자유, Keyword Search Advertising, the Right of Publicity, Name Right, Personality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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