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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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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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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행 이론의 세 모델: 비판적 고찰
  이현경 ( Hyun-kyu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197~234쪽(총38쪽) 
  사회적 관행, 루이스, 길버트, 마머, 조정 관행, 법적 관행, Convention, Social Convention, Hume, Lewis, Gilbert, Marmor, Coordination Convention, Legal Convention
주식회사 배당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김희준 ( Hee-j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31~57쪽(총27쪽) 
  이익배당, 배당가능이익, 채권자보호, 소수주주의 보호, 다중대표소송, 기업금융법, Dividends of Profits, Distributable Income, Protection of Creditor, The Prevention of Minority Shareholder, Multiple Derivative Action, Corporate Finance Law
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에 근거한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부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을 중심으로 -
  정태호 ( Tae-ho Ju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235~261쪽(총27쪽) 
  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 사용료 상당액, 법정손해배상, 대법원 2014다59712, 59729 판결, 고객흡인력, 창작적 가치, 등록주의, Non-use of a Registered Mark, Reasonable Royalty, Statutory Damages,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59712, 59729, Customer Attraction, Creative Value, Principle of Registration
경사지 지하아파트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지하층 면적의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에의 불산입 조치에 대한 일본 법제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 Yeon-pal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115~141쪽(총27쪽) 
  지하층, 용적률, 건물의 지표면, 건축법, 경사지 아파트, 건축물, 건축분쟁, 드라이 에어리어, A Basement, Floor Area Ratio, Buildings Ground Surface, The Building Law, A Tilt Place Apartment, For Construction Disputes, Dry Area
경찰권(警察權)의 확대(擴大)ㆍ집중(集中) 정향(定向)과 이에 대한 법치주의적(法治主義的) 견제(牽制) - 행정경찰(行政警察)과 사법경찰(司法警察) 구별론의 관점에서 -
  이진수 ( Jean-soo Rh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143~168쪽(총26쪽) 
  행정경찰, 사법경찰, 탈경찰화, 법치주의, 경찰국가, Administrative Police, Criminal Police, Entpolizeilichung, Rule of Law, Police State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와 사법심사기준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비판적 검토 -
  권혜령 ( Hye-ryoung Kw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59~88쪽(총30쪽) 
  학생의 표현의 자유, Tinker기준, 학생표현 사건의 사법심사기준, 엄격심사기준, `교복입은 시민`, 학교교육의 목적, `민주시민의 양성`, Freedom of Expression of Student, Student Speech, Tinker Rule, Strict Scrutiny on Student Speech Cases,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Cultivating Democratic Citizens`, `Ci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헌법수호 -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상 문제점의 원인 및 헌법상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영진 ( Young J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89~113쪽(총25쪽) 
  대통령 권한남용, 헌법적 감수성, 중임제, 부통령제, 선거주기, Misuse of Presidential Power, Constitutional Sensitivity, Two-term System, Vice Presidency, Electoral Cycle
2016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분석 및 과제
  이얼 ( Eol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169~195쪽(총27쪽) 
  의료사고, 의료분쟁, 조정, 감정, 의료사고 조사, Medical Malpractice, Medical Dispute, Mediation, Appraisal, Investigation of Medical Malpractice
`채권집행(債權執行)`에 있어서 소멸시효중단사유(消滅時效中斷事由)에 관한 소고(小考)
  김성균 ( Sung-kyun Kim ) , 강병훈 ( Bung-hun K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1~29쪽(총29쪽) 
  채권집행, 소멸시효 중단, 청구, 압류, 재판상 최고, 최고, 배당요구, Claim Execution,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laim, Attachment, Judicial Notification, Notification, Request for Dividend
일본에서의 민법전의 계수 - 브와소나드 자연법론과의 관련
  아츠시오무라 ( Atsushi Omura ) , 류일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0권 제4호, 1~31쪽(총31쪽) 
  日本法, 法繼受, 實定法と自然法, 實定法上の義務と自然法上の義務, 繼受法と在來法, droit japonais, reception du droit, droit positif et droit naturel, obligation positive et oblitation naturelle, Codes recus et coutumes traditionnelles, 일본법, 법계수, 실정법과 자연법, 실정법상의 의무와 자연법상의 의무, 계수법과 재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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