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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프로스포츠 연봉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ADR) - 프로야구 주권 선수의 연봉조정 사례(2021년 1월)를 중심으로 -
이재경 ( Jaekyou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1] 제25권 제3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스포츠 분쟁은 스포츠업계의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의 복잡 다단한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분쟁’이라는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틀 안에 포섭하기 때문에 각 분쟁마다 독특한 특성들을 가진다. 그 중에서 프로스포츠의 연봉분쟁은 가장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쟁 영역이므로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야구 KT 주권 선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연봉조정(salary arbitration)을 포함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의 장, 단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연봉분쟁에 있어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독립성, 자치성, 우호성 등 요소를 충족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산업도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며, 각 종목마다 에...
TAG 스포츠 분쟁, 프로야구, 연봉 조정, 중재 적합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주권 선수, KT, Salary Dispute, Salary Arbitration, Professional Sports, Mediation, Korea Professional Baseball, KB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경향에 대한 비교연구 -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
최동준 ( Dong Jun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1] 제25권 제3호, 23~52페이지(총30페이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고조된 미ㆍ중간 무역분쟁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추진 등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려는 중국에 대해 차제에 국제적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고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경향을, 특히 최근 제정된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과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의 범위와 통제품목, 첨단기술 등 수출통제품목 확대, 우려거래자리스트 운영, 수출통제관리의 철저화, 벌칙 등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통제의 범위에서 미국과 중...
TAG 무역분쟁, 미국수출통제개혁법, ECRA, 중국수출통제법, 우려거래자리스트, 신흥기반기술, U, S, -China Conflict, Export Control Reform Act, China Export Control Act, Emerging and Fundamental Technologies, Concerned Trader List
드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EU 비교법적 연구
송인옥 ( In Ok Song ) , 송동수 ( Dongso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1] 제25권 제3호, 53~92페이지(총40페이지)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고, 앞으로 그 활용 분야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충돌 및 추락사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드론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드론법」을 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법」은 드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안전법」을 비롯한 개별 특별법에 따라 규율되어 드론의 안전성 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EU는 2018년 항공 관련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드론의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드론에 CE 마크 및 등급식별...
TAG 드론, EU, 무인항공기, EASA 기본규칙, 항공안전법, 안전성, Drones, Unmanned Aircraft System, EU Aviation Regulation, Aviation Safety Act, Safety
자율주행자동차의 형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박희수 ( Hee-su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1] 제25권 제3호, 93~120페이지(총28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는 데이터 기반의 머신 러닝과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딥 러닝을 통해 그 성능과 안전성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의 딥 러닝 알고리듬은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운전에 적용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의 도로상황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 우선, 위험형법은 형법의 역할을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익의 보편화,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를 통해 처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결국 형법의 기능화 내지 형사정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 허용된 위험의 법리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도록 한다. 자동차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현대의 가장 일상적인 위험이자 ...
TAG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위험사회, 위험형법, 허용된 위험의 법리, Autonomous Driving Vehicles,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Society, Risk Criminal Law, Allowed Risk Theory
증거개시와 검사의 윤리적 의무 - 미연방대법원의 브래디 법칙과 관련하여 -
( Shahin Borhanian ) , 김종구 ( Jong Goo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1] 제25권 제3호, 121~158페이지(총38페이지)
미국 당사자주의 시스템에서, 피고인이 무죄가 되거나 처벌이 감경될 어떠한 사유라도 피고인에게 개시하여야 한다는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의 범위는 미연방대법원의 Brady v. Maryland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법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한국의 형사소송절차는 독일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한국의 형사재판은 엄격히 규문적이거나, 완전히 당사자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진실발견을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양 법체계의 최선의 측면들을 융합하려 한 것이다. 독일법의 경우처럼, 한국의 증거개시 절차는 이미 피고인에게 검사의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 학자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위해서 브래디 법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브래디 법칙보다 미변호사...
TAG Exculpatory Evidence, Adversarial System, Prosecutional Ethics, Discovery Law, Brady Rule, 면책증거, 당사자주의, 검사윤리, 증거개시법, 브래디 규칙
연대성의 국제법상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연대성 -
김진엽 ( Jinyup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1] 제25권 제3호, 159~191페이지(총33페이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설립 및 국제협정의 채택 등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공동의 목표달성(즉,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동등한) 주체들(즉, 국가들)이 호혜(reciprocal)의 관점이 아닌 서로 (상이한 의무를 부담하며) 협력하는 것(즉, 상호간에 돕는 것)을 연대성(solidarity)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대성은 여러 분야에 걸친 수많은 국제법 규정, 국가들의 관행 및 국제문서에서 발견되어 왔으며 국가들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연대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연대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및 어떠한 법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심도있는 고찰이 현재 국내 학계에서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TAG 연대성, 법의 일반원칙, 국제법, 협력, Solidarity, International Law,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Cooperation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을 소재로 -
곽승구 ( Seung-koo Kwa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1] 제25권 제3호, 193~216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은,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결 주문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라는 표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위 표현은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피고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의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이른바 장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이행판결에서 의무이행의 종료시점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피고의 인도완료일’, ‘피고의 점유상실일’, ‘원고의 소유권상실일’등의 표현에 대해 강제집행의 측면과 장래이행의 소의 ...
TAG 장래이행의 소, 청구적격, 미리 청구할 필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이행판결의 집행력, Lawsuit for Future Performance, Eligibility for Claim, Need to Claim in Advance, Unfair Profit Return Claim, Execution Power of Performance Judgment
제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윤현석 ( Hyun-seok Yo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Cloud)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되어 우리의 삶을 비롯하여 기존의 산업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기술은 기존의 산업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 정책은 기존의 생산ㆍ수요ㆍ경쟁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및 기술 분야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의 출현에 적합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현행법상 지원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
TAG 제4차 산업,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세제지원,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서비스개발, 4th industry, 4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IoT, tax support, new growth, source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 development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변혜정 ( Hyejung Byu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29~64페이지(총36페이지)
역외거래가 다양해지고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간 세제의 차이나 과세정보수집의 한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해외로 부당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강화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 중 하나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율은 물론 제도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고대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계좌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
TAG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조세회피방지,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tax avoidance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최정희 ( Jeonghee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5권 제2호, 65~98페이지(총34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중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사회·경제 전반에는 많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사회, 금융, 경제 전반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도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각 국가들이 과세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 끝에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을 양도·교환·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는 제도가 세법개정안에 도입되어 2020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과세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정안에 도입되어 과세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과세를 시작한 후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
TAG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하드포크, 에어드랍, Virtual property,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Bitcoin, blockchain, hard fork, air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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