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國際結婚と姓（氏）

靑木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133~146페이지(총14페이지)

이 글은, 필자가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와 그들의 자녀에 초점을 맞추어 법의 적용관계가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姓), 일본법적으로 말하자면 씨(氏)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려 한 것이다.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 및 그들의 자녀를 예로 들어 검토하였다. 우선,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논의 상황 및 호적 실무 처리에 관하여 검토하고, 각 학설의 장단점과 호적 실무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각 학설 중 필자는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 처리가 타당하다고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성에 관한 법 개정의 개관과 더불어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 및 그들의 자녀의 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적법 개정과 국제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국제사법의 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

TAG 성, 씨, 국제결혼, 복수국적, 이중국적,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제도, 姓, 氏, 國際結婚, 複數國籍, 二重國籍, 家族關係登錄制度, 戶籍制度

국제경제분쟁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에 관한 고찰

이석용 ( Lee Seok Y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193~216페이지(총24페이지)

국제분쟁의 전통적인 해결방법에는 교섭, 중개, 심사, 조정 등 외교적방법과 중재와 사법적 해결을 포함하는 법적방법이 있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분쟁해결제도의 폭발적인 증가를 목도하고 있다. 국제경제분쟁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국제사법에 의한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은 국제적인 문제를 한 국가의 국내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금도 사인이나 사기업 간의 국제경제분쟁 해결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인 자국민이나 자국기업을 위하여 본국...

TAG 국제경제분쟁, 국제사법, 국제사법재판소, 중재, 세계무역기구, 패널, 상소기구,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 private international law, ICJ, arbitration, WTO, Panel, Appellate Body

상법상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제도의 현대적 과제

김원규 ( Kim Weon Gyu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3~38페이지(총36페이지)

최근 보험계약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보험자로부터 보험소비자의 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한 법원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하여, 법원도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이익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보험계약 상 정보제공의무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서 양 당사자에게 고르게 부과된 균형 잡힌 의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2014년 3월 11일 국회는 상법상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했다.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보험자의 동 의무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실무상 보...

TAG 약관의 교부·명시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중요한 사항, 선의계약, duty of delivery and teaching of article, duty of disclosure, duty of notification, material circumstance, the contract of utmost good faith change and increase of the risk、duty of answer question, insurance consumer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체에 대한 소고 - 삼자기업법을 중심으로 -

나기형 ( Na Ki Hyoung ) , 차성민 ( Cha Seong Mi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39~64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에게 3번째 해외투자국인 중국이 최근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 외국인투자법과 관련법규들이 중국 내 정책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동향들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 외국인투자법제의 제정 배경과 체계를 함께 설명한 후에, 삼자기업법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개혁개방정책의 결과, 중국에서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그리고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제정된다. 이밖에도 이 법률들의 실시세칙들,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와 관련된 각종 법령들, 부동산업이나 금융업 등 업종별 외국인투자에 대한 별도의 법령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방대한 법령들을 합쳐서 외국인투자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법은 입법주체의 문...

TAG 중국 외국인투자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삼자기업법, 중국 회사법, Chinese Foreign Investment Laws, Equity Joint Venture Law, Foreign-Funded Enterprise Law, Contractual Joint Venture Law, the Three Foreign Capital Laws, Chinese Corporate Laws

인지제도에 있어서 피인지자 동의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남미화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65~84페이지(총20페이지)

현행 민법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임의인지를 하려고 할 경우, 인지될 자 또는 그 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인지가 가능하다는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단지 자의 운명 또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받아드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인지자의 동의를 민법에 규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피인지자의 동의를 임의인지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전에 부의 일방적인 인지에 대하여 부에게 모 또는 인지되는 혼인외 출생자와 인지 후의 발생할 법적 효과에 대해서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고, 피인지자의 거부로 그 부자관계는 형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양당사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도 긍정된다. 또한 인지는 단순히 상속의 순위에 영향을 주고 상속권의...

TAG 인지제도, 혼인외 출생자, 임의인지, 강제인지, 자의 복지, 피인지자의 동의, 認領制度，非婚生子，任意認領，强制認領，子的福利，被認領人之同意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전통지식보호를 위한 중국의 동향에 관한 분석

문혜정 ( Mun Hea J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85~112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중국의 동향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향후 중국의 ABS법에 대한 입법 방향에 대해서 유추하고, 우리나라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대책을 모색 하고자 한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 제3조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통지식에 관하여도 유전자원에 준하는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국의 입장과 이용국의 입장을 동시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및 산업 발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물자원의 유...

TAG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익공유, 중국,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access and benefit-sharing,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china

論過失犯中的違法性

박종근 ( Piao Zong Gen ) , 왕붕 ( Wang Pe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113~132페이지(총20페이지)

依据大陸法系傳統的刑法學理論，因爲過失和故意幷排而成爲責任形式，所以應在責任論上探討過失，而違法性上則不應考慮過失。面對舊過失理論把注意義務看作是責任形式所造成的體系上混亂，刑法學者提出了新過失理論以及以目的行爲論爲基礎的構成要件要素說。筆者認爲都有欠缺之處，事實上過失具有雙重机能，旣是構成要件要素又是責任要素，而且在評价內容上也是不同。幷且，具備構成要件符合性的過失行爲可以成立違法性阻却事由。但是與故意犯相比，過失犯所具有的不法內容應當小于故意犯。在缺乏法益侵害的認識和意志的過失犯中，不能爲了單純地抵消違反客觀注意義務的行爲反价値，而提出過高的主觀上要求。在與中國刑法體系具體相對照時，雖然依据刑法第13條能勾解決過失犯的違法性阻却事由的問題，但是缺少必要的法理依据。大陸法系違法性理論，對中國的過失犯和排除社會危害性理論建設而言，也有積極的借鑒作用。

TAG Negligent Crime, Illegality, Constitutive Elements of Crime, Duty of Care, 過失犯罪, 違法性, 犯罪構成要件, 注意義務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손해배상지원기구

윤부찬 ( Yoon Bu Cha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147~174페이지(총28페이지)

2011년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사고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그 배상액 또한 대단히 크다. 배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배상예상액이 5조엔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다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일본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동경전력의 배상책임을 형식적으로는 면책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전력에 완전한 책임을 묻고 있다.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게 되면,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하게 되는데, 이때 국가의 구조는 손해배상의무자로서의 구조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이 동경전력의 책임을 면책시키지 ...

TAG 원자력, 원자력손해배상, 원자력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Nuclear, Damage, Tort, Nuclear Damage Compensation Facilitation Corporati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형법규범의 기본원리로서의 `관용의 원칙`에 대한 고찰

윤영철 ( Yoon Young Cheo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175~192페이지(총18페이지)

본 논문은, 정년을 맞이한 김흥수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우리가 아상에 사로잡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철학적·법학적·형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로부터 사회적 세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형법적 근본규범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철학의 본질로서의 진리 또는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규범으로서 (형)법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주관적 자아에 가까운 아상을 극복하고 진리와 정의가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에 속하는 객관적 자아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참세상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참세상으로서의 객관적 세계는 다름 아닌 즉자대자성, 주체상호성, 타자 존중원리 등이...

TAG 객관적 자아, 객관적 세계, 즉자대자적 존재, 타자존중원리, 관용의 원칙, 인간존엄성, 정의, 의사소통자유, das objektive Selbst, die objektive Welt, das Wesen als an und fur sich, Grundsatz der Anerkennung des Anderen, Grundsatz der Toleranz, Menschenwurde, Gerechtigkeit, die kommunikative Freiheit

일본 헌법의 평등원리와 젠더에 관한 고찰

이윤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남법학연구 [2015] 제3권 217~238페이지(총22페이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최고규범인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차별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성차별에 관한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역사상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차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등원리에 대한 근본적이 이론구성과 주요판례를 통한 현상의 이해와 남겨진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 헌법의 평등원리에 관하여 제14조의 해석과 평등원칙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일본 헌법학계에서 종래 헌법 제14조는 형식적 평등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에 대...

TAG 일본헌법, 평등원리, 젠더, 성차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日本憲法, 平等原理, ジェンダ一, 性差別, 積極的差別是正措置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