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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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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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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새로운 판매채널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온라인 판매채널과 태블릿 브랜치를 중심으로-
  임정하 ( Lim Jung-ha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2호, 127~157쪽(총31쪽)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온라인 판매채널, 태블릿 브랜치, 투자자보호, 투자권유, 청약철회,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Sales Channels, Online Sales Channel, Tablet Branch, Investors Protection, Investment Recommendation, Withdrawal of Offer
다단계판매에서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과 프로모션 지급절차에 관한 연구
  이병준 ( Lee Byung Ju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2호, 93~126쪽(총34쪽)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지급기준, 프로모션, 약관, Multi-Level-Marketing, Unterstutzungsvorteilen, Bezahlungsregelung, Promotionen, AGB
면세점 사업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문상일 ( Sang-il Moon ) , 김혜림 ( Hye-lim Kim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2호, 63~91쪽(총29쪽) 
  면세점, 특허규제, 글로벌경쟁력, 유통시장, 특허수수료, Duty-Free Shop, Patent Regulation, Global Competitiveness, Distributional Market, Patent Charge
유통업에서의 거래거절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사례
  심재한 ( Sim Jae-ha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2호, 33~62쪽(총30쪽)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공급자, 유통업자, 특약상, Geschaftsverweigerun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Lieferant, Verkaufer, Vertragshandler
국내 의약품 유통 규제 및 주요 법적 문제
  임혜연 ( Hye Yeon Lim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2호, 9~32쪽(총24쪽) 
  의약품 유통, 약사법상 규제, 약사법상 쌍벌제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제도, 의약품 유통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 남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Distribu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Regulation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Dual Punishment Provisions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National Hea
중국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중국정부 감독관리법률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김종우 ( Jongwoo Kim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149~193쪽(총45쪽) 
  중국정부의 감독관리, 사전감독, 사후규제, 프랜차이즈 감독관리 개선방안, 프랜차이즈사업 사용자관리제도, The Government`s supervise institute, The posting regulations, Post management, Proactive management, Franchising management improvement plan
유동채널로서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유통법적 고찰
  이병준 ( Byung Jun Lee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115~148쪽(총34쪽) 
  유통법, 다단계판매, 판매원, 소비자, 청약철회권, Vertriebsrecht,Multi-Level Marketing, Muti-Level Verkaufer, Verbraucher, Wiederrufsrrecht
소비자철회권의 행사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김진우 ( Chin Woo Kim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79~113쪽(총35쪽) 
  소비자권리지침, 통신판매계약, 방문판매계약, 철회권, 물품의 반환, 용역, 디지털콘텐츠, 대금환급, 가액배상, 반송위험, 부수적계약, Verbraucherrechterichtlinie, Auβerhlb von Geschaftsraumen geschlossene Vertrage, Fernabsatzvertragen, Winderrufsrecht, Widerrufsfrist, Widerrufsfologen, Diensleistung, Digitale Inh
신종 불법피라미드영업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문상일 ( Sang Il Moo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39~78쪽(총40쪽) 
  다단계판매, 불법피라미드, 방문판매법, 금융사기 소비자보호, Multilevel Marketing, Illegal Pyramid, Act on Door-To-Door Sales, Financial Frauds, Consumer Protection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산정의 근본 문제
  이봉의 ( Bong Eui Lee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9~38쪽(총30쪽) 
  과징금, 법치국가원리, 비례원칙, 예측기능성, 산정기준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관련납품대금, 연간 임대료, surcharge, rule of law, proportionality, foreseeability, base amount imposition ratio, related turnover, price of delivered goods, annual 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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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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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 유통 규제와 투자자,국가소송...
<발표논문> : 도서장가제에 관한 출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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