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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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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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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중국정부 감독관리법률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김종우 ( Jongwoo Kim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149~193쪽(총45쪽) 
  중국정부의 감독관리, 사전감독, 사후규제, 프랜차이즈 감독관리 개선방안, 프랜차이즈사업 사용자관리제도, The Government`s supervise institute, The posting regulations, Post management, Proactive management, Franchising management improvement plan
유동채널로서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유통법적 고찰
  이병준 ( Byung Jun Lee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115~148쪽(총34쪽) 
  유통법, 다단계판매, 판매원, 소비자, 청약철회권, Vertriebsrecht,Multi-Level Marketing, Muti-Level Verkaufer, Verbraucher, Wiederrufsrrecht
소비자철회권의 행사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김진우 ( Chin Woo Kim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79~113쪽(총35쪽) 
  소비자권리지침, 통신판매계약, 방문판매계약, 철회권, 물품의 반환, 용역, 디지털콘텐츠, 대금환급, 가액배상, 반송위험, 부수적계약, Verbraucherrechterichtlinie, Auβerhlb von Geschaftsraumen geschlossene Vertrage, Fernabsatzvertragen, Winderrufsrecht, Widerrufsfrist, Widerrufsfologen, Diensleistung, Digitale Inh
신종 불법피라미드영업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문상일 ( Sang Il Moo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39~78쪽(총40쪽) 
  다단계판매, 불법피라미드, 방문판매법, 금융사기 소비자보호, Multilevel Marketing, Illegal Pyramid, Act on Door-To-Door Sales, Financial Frauds, Consumer Protection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산정의 근본 문제
  이봉의 ( Bong Eui Lee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3권 제1호, 9~38쪽(총30쪽) 
  과징금, 법치국가원리, 비례원칙, 예측기능성, 산정기준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관련납품대금, 연간 임대료, surcharge, rule of law, proportionality, foreseeability, base amount imposition ratio, related turnover, price of delivered goods, annual rents
일반논문 : 자동차 리스계약에서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을 중심으로-
  김건호 ( Gunho Kim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2권 제2호, 185~205쪽(총21쪽) 
  금융리스, 시설대여, 자동차리스, 소유권유보, 여신전문금융업법, Financial lease/leasing, Facilities lease/leasing, Auto-lease, Ownership reservation, Spev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일반논문 :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12.12 선고 2013누29294 판결을 중심으로-
  최완진 ( Wan-jin Choi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2권 제2호, 149~184쪽(총36쪽) 
  명확한 유통통계 데이터베이스, 전통시장, 대형마트, 시장친화적 해결책, 유통산업발전법, clear statistics database, traditional markets, large retailers, market-friendly solutions,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발표논문 :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고형석 ( Hyong-suk Ko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2권 제2호, 107~147쪽(총41쪽)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자,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Mail Order Selling, Mail Order Brokerage, Mail Order Broker, Consumer Protectio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발표논문 : 후원방문판매의 법적 쟁점
  김진봉 ( Genebong Kim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2권 제2호, 71~105쪽(총35쪽)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supper door-to-door sales, door-to-door sales, multi-level marketing
발표논문 : 다단계판매에 대한 다양한 규제방법과 그 수위 -민사적,행정적,형사적 규제와 그 적절한 한계를 중심으로-
  이병준 ( Byung Jun Lee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제2권 제2호, 39~69쪽(총31쪽)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법, 규제방법, 철화권, 가격상한, Pyramidenverkauf, Hausturverkaufsgesetz, Regulierungsweisen, Widerrufsrecht, Preisgren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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