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전망 및 대비 방향

이상엽 , 박주영 , 양유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21] 제252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충격효과(2020년) 및 반등효과(2021년)를 분석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배출량반등효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20년과 2021년 GDP 전망 시나리오(최대 낙관, 최소 낙관, 최대 비관, 최소 비관)에 따르면, 2020년 배출량은 666.5~706.5백만 톤, 2021년은 691.5~777.4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착실히 극복해 나가고 경제성장이 진행된다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상황으로 반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의 R&D 재정투자로 인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반등의 상쇄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출 반등의 상쇄효과는 2020년과 2021년 배출량 기준으로 볼 때 ...

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 구축

문승운 ( Seung-woon Moon ) , 김의준 ( Euijun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1] 제29권 제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각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모형, 에너지 모형, 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3개국의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이 자국 및 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성장은 동북아시아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시 3국의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3국의 미세먼지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경제성장률 보다 더 큰 폭의 미세먼지 배출 상승율을 보였다.

TAG 미세먼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소비기반 배출량, PM₂, 5,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onsumpsion-Based Emission

재난재해 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 AHP와 ANP 방법론을 이용하여

김나윤 ( Na Yoon Kim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1] 제29권 제1호, 21~45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의 흐름은 물리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에서 사회적 영향 및 지역단위의 적응으로 확대 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재해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실제 갑작스러운재난재해 발생의 주원인은 기후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들의 우선순위를 규명하여 현재 시행중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재난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응대책을 선택함에 있어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결과 방법론에 따라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적응대책간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

TAG 기후변화적응대책, 재난재해, 우선순위, 다기준의사결정법, Climate Change Adaptation, Disaster, Priority,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 현황 및 구조적 관계성 분석: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안소은 ( Soeun Ahn ) , 오치옥 ( Chi-ok Oh ) , 윤태경 ( Tae Kyung Y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1] 제29권 제1호, 47~7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2012∼2017년 국민환경의식조사 통합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친환경행동에 대한 태도 및 환경실천과 개인·사회적 특성 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으며, 환경지식-환경의식(환경중요도, 환경태도)-환경행동 가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접근 가능한 환경정보의 부족, 보통수준의 환경만족도/환경중요도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환경관심도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의식 및 환경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친환경행동과, 사회적 계층은 환경관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적 관계성 분석결과, 환경정보-환경중요도-환경실천 및 환경중요도-환경태도-환경실천 ...

TAG 국민환경의식조사,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 구조방정식, Public Survey on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Perception, Environmental Awareness, Environmental Behaviors, Structural Equation Model

DMZ 미래 대비를 위한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 활용 방안: 붕괴단계 교훈 도출 중심으로

황성한 ( Sunghan Hwang ) , 전성우 ( Seongwoo Jeon ) , 남궁승필 ( Seungpil Namkung ) , 황현호 ( Hyunho Hw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1] 제29권 제1호, 77~99페이지(총23페이지)

구동서독 접경지역은 붕괴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현 보전 형상 구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본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단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1) 구동서독인 간의 “머리 속의 장벽”으로 인한붕괴·해체 방치, 2) 사전 준비계획 미구비에 따른 보전 골든타임 상실, 3)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효율적 정책 집행 실패 등 3개 교훈을 도출했다. DMZ의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이들 교훈 적용 최우선 과제로 “사전준비계획” 구비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의 실효성 구비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DMZ 일원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추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DMZ 내부 보전 대상 지역 식별, 둘째, DMZ 내부 자연생태계의 획일적 1등급 지정이 아닌 보전 및 비보전 대상 구분, 셋째, DMZ 내부 보전 지역 중심의 “DMZ 최종체계”도출 등 3개를...

TAG DMZ, 구동서독접경지역, 교훈, 붕괴·해체, 사전준비계획, Inner German Border Area, Lessons Learned, Collapse and Dissolution, Advance Preparation Plan

산업부문 온실가스 탈동조화 변화요인 분석

진태영 ( Taeyoung Jin ) , 김도원 ( Dowon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1] 제29권 제1호, 101~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실질 부가가치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질 부가가치 간의 탈동조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탈동조화 지수의 변화요인을 에너지원단위 변화요인과 배출계수 변화요인으로 나누는 로그평균 Divisia 지수(LMDI) 분석을 활용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탈동조화의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탈동조화는 2000년대에 가장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수송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탈동조화의 변화요인은 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상업 및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우 배출계수 변화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동조화 경향성이 뚜렷...

TAG 온실가스 탈동조화, 분해분석,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원단위, GHG Decoupling, Decomposition Analysis, Ghg Emissions by Industry Sector, Energy Intensity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 동향 분석

김경아 ( Gyeonga Kim ) , 김선희 ( Sunhe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1] 제29권 제1호, 129~15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1993년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게재된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연구는 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5개의 주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시의 자원 및 에너지 관련 연구가 시기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성장 관리와 거버넌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시민 키워드는 네 개의 토픽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도시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문화유산, 대기, 폐기...

TAG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정책, 연구 동향 분석, 토픽모델링, Sustainable City, Urban Policy, Research Trend Analysis, Topic Modeling

헤도닉가격접근법에 기반한 도심하천의 경제적 가치평가: 춘천시 공지천을 중심으로

김정환 ( Jeonghwan Kim ) , 김종건 ( Jonggun Kim ) , 이지용 ( Jiyong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1] 제29권 제1호, 155~182페이지(총28페이지)

도시하천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하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도시하천 복원및 유지의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 복원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 중 하나인 춘천시 공지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함수형태 제약으로 발생할 수있는 편의를 줄여줄 수 있는 Box-Cox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가구의 지불의 사가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도시하천에 1미터 가까워질수록 한계가격은 모형에 따라 1,925원에서 8,152원으로 나타났다. 도시하천과의 거리에 따른 지불의사가격은 하천으로부터 100미터가까워질수록 가구당 192,508원에서 815,230원을 추가 지불할 의향...

TAG 도시하천, 헤도닉가격모형, Box-Cox 변형, 경제적가치, Urban River, Hedonic Price Model, Box-Cox Transformation, Economic Valuation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리금강 ( Jingang Li ) , 홍철 ( Zhe Hong ) , 윤순진 ( Sun-jin Yu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1] 제29권 제1호, 183~210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엔트로피 기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여 공간 분포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성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 유형 가운데 이웃 네트워크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장소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AG 기후변화 취약성, 사회적 자본, 지역 수준, 엔트로피 기법, 다중 회귀분석,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Social Capital, Local Level, Entropy Method, Multiple Regression

신환경패러다임과 환경태도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김남희 ( Namhee Kim ) , 오치옥 ( Chi-ok Oh ) , 김현노 ( Hyun No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1] 제29권 제1호, 211~235페이지(총25페이지)

미세먼지 문제는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지 및 평가하는지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환경패러다임, 환경태도,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총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환경패러다임 중 생태주의적 신념 요인은 환경태도와 위험인지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

TAG 신환경패러다임, 환경태도, 위험인지, 미세먼지 정책, 국민환경의식조사, New Environmental Paradigm, Environmental Attitudes, Risk Perceptions, Particulate Matter Policies,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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