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의 MRV 체계 수립을 위한 우리나라 대응 방향

김승도 ( Seung Do Kim ) , 유승연 ( Seung Yun Ryu ) , 정재혁 ( Jae Hyuk Jung ) , 유범식 ( Beom Sik Yo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4호, 3~21페이지(총19페이지)

Post-2020 합의를 위해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에 대한 국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략을 수립·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MRV 체계 대안으로서 1) 이원화(Dual) MRV, 2) 통합(Unified) MRV를 분석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상황 및 능력에 따라 차별화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통합 MRV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통합 MRV 체계 수립을 위해서 첫째,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통합 MRV 체계에 대한 합의, 둘째, 통합 MRV의 수립형태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예측 가능토록 방법과 내용의 구체화, 셋째, 개...

TAG 투명성, MRV, 측정, 보고, 검증, 통합 MRV 체계, 신기후체제, 대응 전략, Transparency, MRV, Unified MRV Framework, Post-2020, Responsive Strategies

자동차 시장구조에 따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효과 변화

이우평 ( Woo Pyeong Y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4호, 23~44페이지(총22페이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의 점유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산업부 등이 해당 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낮고 수입차에 상대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의 시행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2014년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는 실증분석 위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적 논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너스-부담금이 자동차가격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제수리모형을 통해 입증하였고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을 제공하여 정합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

TAG 저탄소차협력금, 보너스, 부담금, 온실가스, 자동차, Bonus-Malus, Bonus, Malus, Carbon, GHG

낙동강 유역의 친환경 하천 준설을 위한 환경창 수립 방안

정안철 ( An Chul Jeong ) , 김성원 ( Seong Won Kim ) , 김민석 ( Min Seok Kim ) , 정관수 ( Kwan Sue J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4호, 45~61페이지(총17페이지)

국내의 하천 환경은 4대강 사업 이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하천관리기법 역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준설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준설은 2차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준설의 사회·환경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환경창 제도를 한국에 적용시켜보았다. 자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낙동강 강정고령보 하류부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1개월 동안준설하는 경우에는 3월에 수행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으며, 8개월 동안 준설하는 경우에는 8월에 수행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홍수기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8개월 동안 준설에 대해서 10월에 시작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창 제도와 같이 비구조적 방법은 친환경 준설장비를 개발하는 등...

TAG 하천준설, 환경준설, 환경창, 준설시기, 준설기간, River Dredging, Environmental Dredging, Environmental Windows, Dredging Season, Dredging Duration

쿠르노 경쟁하의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감축기술개발투자

정경화 ( Kyong Hwa Jeong ) , 심성희 ( Sung Hee Sh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4호, 63~101페이지(총39페이지)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면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현재의 감축을 미래로 또는 미래의 감축을 현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같은 간접감축이행수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축이행수단인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러한 간접감축조치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점시장의 쿠르노 경쟁하에서 감축기술개발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으로 인한 감축기술개발투자 유인 수준은 감축비용, 할인계수, 초기무상할당, 감축기술개발투자...

TAG 쿠르노 경쟁모델, 불완전경쟁, 기술개발, 배출권거래제,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L13, L50, Q28, Cournot Competition, Emission Trading Scheme, R&D Incentives

지리정보를 활용한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화 구축 및 관리방안 제시

이수재 ( Soo Jae Lee ) , 이명진 ( Moung Ji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4호, 103~123페이지(총21페이지)

국내외으로 지질유산에 대한 관심과 선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질유산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현실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실질적인 지질유산의 현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질다양성, 지질보전, 지질관광 및 지구유산을 바탕으로 국내 지질유산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지질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구축된 자료 중 위치정보(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한좌표가 있는 경우 지리정보(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지질유산의 목록화는 전체 6개 항목(천연기념물, 명승, 해안사구, 천연/자연동굴, 세계자연유산, 기타 지질유산)으로 정리하였다.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전국에 분포하는 총 ...

TAG 지질다양성, 지질보전, 지질관광, 위치정보, 세계자연유산, Geo-diversity, Geo-conservation, Geo-tourism, Global Positioning System, World Natural Heritage

지자체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방안

한진석 ( Jinseok Hah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3호, 3~19페이지(총17페이지)

지자체 단위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을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배출량 산정 시 기초자료인 차량 등록 대수를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가교통DB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특정 차종(RV, 승합차, 버스, 화물차)에대한 차량 등록대수를 보정한 결과, 지역별로는 서울의 오차율이 가장 크고 차종별로는 버스와 화물차의 오차율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등록대수와 보정 등록대수 편차의 절대값은 수도권 지자체 모두 화물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 산정 결과, 기존 등록대수 기반의 배출량과 보정 등록대수 기반의 배출량의 차이는 약 9%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의 배출량 오차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G 경유차,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차량 등록대수, 보정 등록대수, 국가교통DB, Diesel Vehicles, Vehicle Emission, Number of Registered Vehicle, Adjusted Number of Registered Vehicle, KTDB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중장기적 적응대책 수립 및 관리 방안

최지혜 ( Jihye Choi ) , 하종식 ( Jongsik Ha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3호, 21~40페이지(총20페이지)

폭염은 과거 하절기에도 있어 왔던 현상이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폭염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폭염 대응은 폭염 발생 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폭염 대응은 현재의 폭염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대책에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관련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대책, 그리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정·보완해가는 대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국내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및 이에 대한현재의 국내 폭염 대책을 고찰하고 대책통합과 적응관리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폭염 대응의 중장기적 적응대책 수립．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TAG 기후변화, 폭염, 포괄적/사전예방적 접근, 대책통합, 적응관리, Climate Change, Heat Waves, Comprehensive and Precautionary Approach, Policy Integration, Adaptive Management

기간구조에 따른 국내 배출권의 이행연도별 가격 분화

홍원경 ( Wonkyung Hong ) , 박호정 ( Hojeong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3호, 41~73페이지(총33페이지)

온실가스의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수단으로서 2015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의 초기 거래실적은 해외사례에서도 높지 않은 편이지만, 성공적인 정책으로 발전되도록 배출권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1차 계획기간의 3개 이행연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배출권 가격에 대해 적절한 가격 시그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자율의 기간구조 개념과 선물가격 산정 방법인 보유비용 모델을 이용해 이행연도별 배출권 가격 산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격발견기능에 관한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기대 형성과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TAG 배출권, 기간구조, 이행연도, 편의수익, 현물가격, 선물가격, Allowance, Term Structure, Vintage, Convenience Yield, Spot Price, Futures Price

기후변화 적응의 신기후체제 합의: 전망을 위한 접근방법

이승준 ( Seungju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3호, 75~9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

TAG 신기후체제, 적응,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 자국의 이익, 사회적 흐름, A New Climate Regime, Adaptation, CBDR-RC, National Priority, Social Expectation

특집 : 신기후체제 설계의 특징과 신기후체제에서 차별화 적용 방안

이상윤 ( Sangyun Lee ) , 최도현 ( Dohyun Cho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2015] 제14권 제3호, 95~118페이지(총24페이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합의문인 2015 합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기후체제의 설계 특징을 살펴보고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차별화의 기술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자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INDC)의 순환적 구조와 감축기여진전 규정을 통해 당사국 스스로 감축상향을 자동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신기후체제가 설계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원화된 차별화 적용 방안은 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과 이행수단 지원 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차별화 적용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차별화의 적용은 INDC와 기본개념을 같이 하는 자체적 차별화가 우...

TAG 신기후체제, 2015 합의, 자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 감축기여진전 규정, 자체적 차별화, Post 2020 Regime, 2015 Agreement, INDC, No Backsliding, Self-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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