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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ND 간행물명 : 기본연구보고서58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축
조지혜 , 주문솔 , 신동원 , 고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27페이지(총227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 폐기물 다량 발생,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ㅇ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EU,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순환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 ㅇ 국내의 경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추진되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요 지표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 회수율 등 제품의 ‘폐기 단계’로 국한...
TAG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자원순환기본계획, 통계조사, Circular Economy, Monitoring, Indicator, Master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Statistical Survey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이소라 , 이진혁 , 정석재 , 윤호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07페이지(총207페이지)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 총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톤/일이며,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1.01kg으로 2012년 0.95kg 대비 증가 0.06kg 증가하였음 ㅇ 국내 폐기물 발생전망1)에 따르면 2017년 43만 톤/일으로부터 2027년 48만 9,000톤/일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정처리 계획이 부재함 ㅇ 본 연구는 불법투기 폐기물, 방치폐기물, 불법수출 폐기물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의 평가기법을 개발함 ㅇ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 연구의 범위 및 내용 ㅇ 폐기물 발생 및 불법폐기물 관련 정책 ...
TAG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용량, 자원순환 성능, 지속가능성, 불법폐기물, Waste Treatment Facility, Waste Treatment Capacity, Resource Circulation Performance, Sustainability, Illegal Waste
딥러닝을 활용한 해양오염 예측도구 개발 및 적용 연구 (Ⅰ)
김태윤 , 진대용 , 이어진 , 권경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23페이지(총123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해양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복잡한 해양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ㅇ 해양환경 정보화플랫폼의 자료, 위성자료, 기존의 수치모형에서 계산된 방대한 물리적 자료를 딥러닝 기술에 적용하여 해양오염 예측 도구를 개발하고자 함 Ⅱ.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 ㅇ 해양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를 예측(결측치 보정 포함) 및 분류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함 ㅇ 해양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도 정리함 Ⅲ. 연구 방법론 1. 해양환경자료 ㅇ 해양환경, 해양생태, 해양보호구역, 해양환경정보지도, 폐기물해양배출, 해양쓰레기, 해역이용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해양환...
TAG 딥러닝, 해양, 환경영향평가, CNN, 콘볼루션 신경망, 클로로필-a, Deep Learning, Marine, EIA, Chlorophyll-a
물관리 발전을 위한 하천 및 농업용수 등의 통합관리 연구(Ⅰ)
김익재 , 이승수 , 양일주 , 곽효은 , 김예인 , 황보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64페이지(총164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물관리일원화 1단계 후에도 여전히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소하천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농업용수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 □ 소하천관리는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하는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재해경감 위주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 친환경사업을 지향하면서 발원지 관리, 육상·수변생태계 복원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 농업용수는 전체 용수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관련정책은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물관리에 중요한 사안임 □ 물 관련 업무의 물리적 통합관리가 아닌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견제와 조율,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 부처별 물관리 기능에 대한 현행 문제점,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 통합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정책연구(물관리일원화 ...
TAG 물관리일원화, 농업용수 정책, 하천 정책, 통합 물관리, 물관리기본법,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Basin-level Water Management, River Management, Agricultural Wat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전망과 대응 전략
주문솔 , 조지혜 , 임혜숙 , 이진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71페이지(총171페이지)
Ⅰ. 제1장 서론 □ 연구배경 - 2011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세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 중 1/3이 인간에 의해 섭취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그 이후,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감량 지표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포함되고, 식품폐기발자국(Food Wastage Footprint)이 개발되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될 때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반면, 식생활 패턴은 가정식에서 간편식과 외식 등으로 점점 외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는 식재료의 종류나 이동거리...
TAG 식생활 패턴, 음식물류폐기물, 식품공급망, 물질흐름분석,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Dietary Patterns, Food Waste, Food Supply Chain, Material Flow Analysis,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한 조류현상 예측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
홍한움 , 조을생 , 강선아 , 한국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47페이지(총147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개요 □ 연구명: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한 조류현상 예측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 □ 연구기간: 2020.1.1~2020.12.3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조류현상의 원인 ㅇ 조류현상은 녹조현상과 적조현상을 포함 - 녹조현상: 강 및 호수에 남조류 과다 생성 - 적조현상: 바다에 갈색을 띠는 규조류 및 와편모조류 번성 □ 현행 조류경보제의 한계 ㅇ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유해남조류 실측치 및 EFDC 모형에 기반하여 조류 경보제 시행 ㅇ 물리 모형의 한계 -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나, 모형이 요구하는 세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질량보존의 법칙에 기반한 물리 모형 활용 생명활동인 조류현상 예측에 한계가 있음 ㅇ 딥러닝 예측을 대안 및 보완방안으로 고려...
TAG 수질, 조류, 딥러닝,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 Water Quality, Algal Bloom, Water Management, Deep Learning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 , 김수빈 , 이단비 , 장연석 , 이광야 , 김지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41페이지(총241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30여 년간 추진되어온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정부조직법」 및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수량, 수질,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물관리 조직체계의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됨 □ 그러나 ‘통합물관리(IWM: Integrated Water Management)’와 ‘물순환 관리(WCM: Water Cycle Management)’에 대해 합의되거나 통용되는 개념 부재, 전주기 물순환을 고려한 물관리 목표-방안-전략의 구체화에 대한 어려움, 물관리의 이행-평가-환류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 미흡 등의 난제들이 제기됨 □ 이에 ‘통합물관리’와 ‘물순환 관리’의 개념과 상호관계, 관리대상과 범위, 관리목표와 기본방침, 물관리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이행지표와 평가방...
TAG 통합물관리, 물순환 관리, 물순환 관리 평가 체계, 물순환 관리를 고려한 기반전략,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를 위한 정책로드맵,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tegrated Water Cycle Management, Framework and strategies for the Integrated Water Cycle Management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균 , 조공장 , 이재혁 , 진대용 , 서은주 , 김미숙 , 권오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67페이지(총167페이지)
Ⅰ. 서론 ㅇ 오염공동체는 환경위해시설이 입지해 있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견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염공동체가 경험하는 오염피해의 다양한 양상과 복구과정을 분석하여,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경험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ㅇ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양상 및 복구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둘째, 개발된 사회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수행 - 셋째, 위 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안 Ⅱ.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ㅇ 본 연구에서는 ...
TAG 환경오염, 오염공동체, 오염피해, 사회영향, 복구, Environmental Pollution, Contaminated Communities, Pollution Damage, Social Impact, Rehabilitation
하·폐수 방류수 수질 준수 평가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조을생 , 홍한움 , 임동순 , 황보은 , 전동진 , 최원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55페이지(총155페이지)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국 하·폐수 방류량의 96% 이상을 수질TMS로 실시간 측정·전송되는 항목의 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이 수질조작의 주요 원인 및 과도한 규제 적용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됨 □ 또한 하·폐수 처리수의 수질측정값이 수질TMS에 의해 실시간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배출기준 초과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처리시설 운영자의 혼란 야기 및 수질오염관리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TMS의 현행 수질기준 초과 판단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하·폐수 관리 현황 1. 하·폐수처리시설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8년 기준 총 ...
TAG 하·폐수, 배출기준, 수질TMS, 배출초과, 수질오염총량초과부과금, Domestic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Water Quality Standard, Water-TMS, Effluent Charge, TPLMS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 도입 연구
배현주 , 정다운 , 오규림 , 김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61페이지(총161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건강영향의 차별적 요소 ㅇ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농도뿐 아니라 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노출경로, 건강영향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 지역적 요소 및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정의 기반 위해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ㅇ 환경보건 분야에서 환경정의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 과정(건강위해성 평가-관리기획-정책시행-정책평가)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이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정의 요소를 고려한 관리전략을 도입하여 환경정의를 구현하는 위해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 세부 내용 ㅇ ...
TAG 건강위해성, 환경정의, 환경보건,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 Health Risk,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Health, Health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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