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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AND 간행물명 : 공공정책연구25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국민 통일의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로 의존성 이론을 중심으로
홍명숙 ( Hong Myung Sook ) , 정민섭 ( Jung Min Sub ) , 박상혁 ( Park Sang Hyu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1950년 6·25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남북 상호간 적대감을 유발한 민족의 비극이다. 그 이후 휴전 상태로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대화, 협력,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서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과거 한국 정부에서는 멸공, 반공이라는 개념을 국민에게 교육했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통일과 대북정책은 국민이 매우 익숙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누구나 통일에 대해서 고유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대중성이 강한 주제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면 대국민 통일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면 국민이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세대로부터 지지받는 대북정책과 통일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TAG 통일의식, 경로 의존성, 북한, 정책, awareness toward Unification, path dependency, North Korea, policy
통일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 발전 방향: 재사회화에 관한 군사적 관점에서의 고찰
이웅 ( Lee Woong ) , 정민섭 ( Jung Min Sub ) , 박상혁 ( Park Sang Hyu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27~5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미래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 지향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라 군사통합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군의 미래 군사교육통합 발전 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군의 특수성에 해당하는 고유의 불변(不變) 요인과 더불어 전 세계적 변화 추세에 힘입어 역동적으로 바꾸어가는 변화(變化) 요인으로 구분하여 미래를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인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대적관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군이 지닌 소프트파워를 강화해나가는 근본적 토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군의 주요 이슈가 될 통일과 군사통합에 대해 고찰하고 미래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화 및 재사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
TAG 통일, 한국군, 군사교육, 통합, 재사회화, Unification, Korean troops, Military education, Integration, Resocialization
한국 정부기관의 주요 정책평가 사례분석
이선우 ( Sunwoo Lee ) , 배정희 ( Junghee Ba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55~8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수행된 주요 정책평가 6개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정책평가의 세부내용과 평가지표를 검토한 결과, 첫째, 평가과정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둘째,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업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측정에 있어 국민의 만족도 또는 의사반영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기관 정책평가에 관한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AG 정책평가, 평가지표, 시민 집중형 정책평가, 사례분석, policy evaluation, policy evaluation indicator, citizen-focused policy evaluation, case analysis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의 공공윤리: 노인돌봄의 상호의존적 맥락에서 돌봄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김승욱 ( Kim Seung-wook ) , 남현주 ( Nam Hyun-joo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85~110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후 돌봄당사자들의 문제를 키테이의 돌봄의 공공윤리 차원에서 어떻게 조명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간과 돌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키테이의 “돌봄의 공공윤리”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돌봄행위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의 측면에 주목하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정책에서 돌봄 당사자들이 처해있는 문제와 현황을 살펴본다. 키테이의 돌봄의 공공윤리는 인간의존이라는 존재론적 사실로부터 돌봄의 당위성과 돌봄의 개인윤리적, 사회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논증하기 때문에 돌봄과 규범 사이의 간극에서 드러나는 실천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정책설계를 위한 이론적 통찰이 인간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성찰에 바탕을 둔 돌봄윤리의 전망에서 제공된다는 ...
TAG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공공윤리, E, F, 키테이, 의존관계, 노인장기요양
노인의 가족부양부담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활동참여의 조절효과
장신재 ( Chang¸ Cin-ja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111~13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2019년에 공개된 13차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가족부양부담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부양부담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경제활동참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4,89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PASW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을 시행하였다. 노인의 가족부양부담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참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의 가족부양부담이 주관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부양부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경제활동참여가 조...
TAG 노인, 주관적 삶의 질, 가족부양부담, 경제활동참여, 조절효과, elderly, subjective quality of life, family support burden,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ies, moderating effect
심리적 불안 해소 활동형태에 따른 불안과 우울감
권상현 ( Kwon Sang Hyun ) , 신정택 ( Shin Jung Tae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131~146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심리적 불안 해소 활동형태에 따라 불안과 우울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에 참여한 남성과 여성 5,235명이다. 본 연구대상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Zung의 자기평가 불안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우울감 수준은 CES-D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활동형태에 따른 불안과 우울감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카운슬링과 적극적 신체활동 집단의 불안과 우울감 수준이 신체활동 없음, 비적극적 신체활동, 전자기기 활용 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일상에서 개인의 불안 해소 활동형태는 다양하...
TAG 심리적 불안 해소 활동, 불안, 우울감, anxiety, depression, anxiety relief activities
아동양육시설 업무환경이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성중 ( Kim Seongjoong ) , 황정하 ( Hwang Jeongha ) , 문현 ( Mun Hyun ) , 김병규 ( Kim Byungkyu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147~17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 간의 영향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이직의도를 예방하거나 낮추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07개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총 421명의 종사자로부터 설문지를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시설종사자가 지각하는 업무환경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해서 간전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업무관련 태도변인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업무환경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
TAG 업무환경, 이직의도, 조직몰입, 직무만족, 아동양육시설, Job Environments,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Residential Child Care
특정영역 사회복지사의 직무소진 영향 요인 탐색 연구: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와의 비교
오승환 ( Oh Seung Hwan ) , 손영은 ( Son Young E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179~205페이지(총27페이지)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가 경험하는 직무소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부각하여 특정영역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정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영향 요인을 개인 차원, 직무 차원, 조직 차원, 클라이언트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의 비교를 통해 영향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로 수집된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근무하는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190명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2,441명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사회복...
TAG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직무소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인적자원관리, Specific-Sector Social Workers, Job burnout,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Medical Social Workers, School Social Workers,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가치와 쟁점 연구: 유관주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박진우 ( Park Jinwoo ) , 김민정 ( Kim Minj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207~23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16년 선정되어 옥외광고산업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현재에 대한 평가와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전략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자유표시구역의 평가의 방향과 쟁점들을 선정하고, 유관 업무 담당자(공무원, 매체사, 운영사, 광고대행사)와 학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유표시구역은 새로운 광고주를 발굴하고 소비자의 경험을 확장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법이나 시행령의 미비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예산의 편중 등으로 미디어 생태계나 옥외광고 산업의 불균형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언하였...
TAG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옥외광고, 옥외광고산업, 심층면접, Free Outdoor Advertising Zone, OOH Advertising, OOH Advertising Industry, In-depth Interview
고령화 패널 자료를 이용한 노인 삶의 질의 결정요인
문준호 ( Moon Joonho ) , 송명근 ( Song Myungkeun ) , 이원석 ( Lee Won Seok ) , 당약함 ( Tang Ruo-ha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233~25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요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18년도이며 4,255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귀인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이용하여 독립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울증, 문화생활, 자원봉사, 보유자산, 근로여부, 친목모임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우울증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생활, 자원봉사, 보유자산, 근로여부, 친목모임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노인 복지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이용되어질 수 있다.
TAG 노인 삶의 질, 우울증, 문화생활, 자원봉사, 보유자산, 근로여부, 친목모임, Senior citizen quality of life, Depression, Cultural activity, Volunteering, Assets, Employment, Ga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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