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문제의 커다란 밑그림

김준호 ( Joon Ho Kim )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2012] 제3권 27~50페이지(총24페이지)

이 글에서는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뇌물, 퇴폐향락업소의 번창, 지역감정, 학교폭력, 교육문제, 폭력 난무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큰 틀에서 볼 때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집단, 조직은 공식 규범보다 권력을 독점한 개인의 의지가 실질적인 작동원리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행은 인정된 수단, 즉 공식 규범에는 위배되나 집단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관행화된다. 따라서 집단 성원은 공식규범보다 권력을 독점한 소수와 연줄을 맺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독점적 권력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혈연은 친인척 비리와 불법 상속을, 지연은 지역감정을, 학연은 학교폭력과 교육문제를, 그리고 이러한 연줄이외에 뇌물이 또 하나의 연줄을 만들며, 이러한 뇌물을 통...

TAG 인정된 규범, 권력의 독점, The approved noms, the monopoly of power

범죄학의 학문적 정체원인과 극복방안

탁종연 ( Jong Yeon Tark )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2012] 제3권 51~70페이지(총20페이지)

이 글은 우리나라 범죄학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본 후, 범죄학의 학문적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년간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현재 범죄학은 학자들의 절대 수의 부족, 연구역량 부족, 인접 학문의 견제,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학문적 정체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문적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경찰행정학과를 범죄학과로 변경하는 등 범죄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철저한 대학원 학사운영을 하는 것, 연구역량과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 범죄학 및 경찰학관련 교과서를 한국적 실정에 맞게 집필하는 것, 난립한 학회를 범죄학회와 형사정의학회 두 곳으로 통폐합하는 것,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TAG 범죄학, 범죄학회, 형사정책학, 경찰학, Korean Criminology, Korena Criminal Justice, Police Administration

회복적 사법과 재범방지에 관한 소고(小考)(1)

안성훈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2012] 제3권 71~83페이지(총13페이지)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인 형사사법보다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재범율의 감소에 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복적 사법 지지자들의 생각이지만, 재범률의 감소 효과에 관한 의문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회복적 사법이 과연 참 여자들을 만족시키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행하져 왔는데, 참여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이 범죄자와 피해자를 회복 시키며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결과를 얻은 반면, 재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효과를 판단하고자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범죄자에게 극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 연구자들은 회...

TAG 회복적 사법, 피해회복, 효과적인 개입의 원칙, 재범방지, 재범감소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사회통합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지상주의의 효과-

신동준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2012] 제3권 85~103페이지(총19페이지)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율을 급격히 증가하여 이제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살율 추세와 현황과 관련 사회·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족 제도의 약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 경제지상주의를 우리나라 자살률 급증의 사회적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아노미이론과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토대로 자살률과 사회통합, 상대적 박탈감, 아노미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통합 정도가 높은 사회가 자살률이 낮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종교통합은 그 자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어 지니계수가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뒤르케임의 예측과 같이 가족이나 종...

TAG 자살, 사회통합, 경제적 불평등, 아노미, Suicide, Social Integration, Economic Inequality, Anomie

KIC 범죄피해조사 조사설계 수정의 효과

박철현 ( Cheol Hyun Park )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2012] 제3권 5~25페이지(총21페이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기존의 약 3년 단위 내외로 시행되어 오던 범죄피해조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범죄피해건수를 포착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새롭게 수정한 것이다. 이 조사는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CVS)의 방식을 참고하여 기존의 단일양식으로 범죄피해를 조사하던 것을 선별양식과 사건양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범죄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설문지를 포함한 조사설계의 개편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범죄피해를 포착할 수 있었는지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개편 이전의 범죄피해율을 이용하여 범죄유형별로 지수형의 회귀모델들을 만들고, 이 모델들을 이용하여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의 피해율을 추정하였다. 그 후 이추정된 피해율을 개편 이후의...

TAG 범죄피해조사, 전국범죄피해조사, 선별양식, 사건양식, NCVS Crime Victimization Survey, KCVS, Screening Form, Event Form, NCVS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쟁점과 과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중심으로-

김은경 ( Eun Kyeong Kim )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2012] 제2권 5~29페이지(총25페이지)

2010년 4월 기존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합, 전면 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새롭게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범죄피해자 구조지원 정책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역시 구조제도의 법적 성격, 다른 보호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쟁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그 정치적·현실적 필요성에 치우쳐 입안됨으로써 향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내재한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피해자보호 지원의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AG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 피해보상제도, Crime Victim, Victim Protection Act, Victim Compensations

Pretrial Release and Social Contexts

( Jun Hyuk Ryu )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2012] 제2권 31~63페이지(총33페이지)

2010년 4월 기존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합, 전면 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새롭게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범죄피해자 구조지원 정책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이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역시 구조제도의 법적 성격, 다른 보호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쟁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그 정치적·현실적 필요성에 치우쳐 입안됨으로써 향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내재한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피해자보호 지원의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AG 인종, 차별, 재판 전 석방, 사회적 환경, 위계모형 race, discrimination, pretrial release, social context, hierarchical modeling

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이은영 ( Eun Young Lee )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2012] 제2권 65~82페이지(총18페이지)

소년범죄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이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소년범죄의 실태는 우리 사회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며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는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 또는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힌다는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소년범죄의 개념과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를 통해 강력과 흉악의 개념을 파악하고 소년강력범죄의 원인을 학문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후적 처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처벌보다는 선도에 앞장서기 위한 제도적 마련책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도조 건부 기소유예처분이나 보호처분 제도를 통해 전과자 보다는 사회의 다시 적응할 수 있도...

TAG 소년강력범죄, 소년범죄, 소년법, 소년보호,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Act, Juvenile Protection

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원인에 대한 분석 낮은자기통제력, 사회학습 및 기회요인의 작용을 중심으로

이정환 ( Jeong Hwan Lee )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2012] 제2권 83~106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범죄이론(Criminal Theory) 중 일반이론(Self-control Theory)과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을 통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 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목한다. 각 이론의 변수를 일반이론과 발전이론,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있어 내적 성향과 주위 환경, 기회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 지역 4개 대학교 3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상의 질문지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성향인 자기통제력은 저작권 침해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이며, 주위환경인 사회학습요인의 개인의 저작권 침해태도와 기회요인인 주관적 기회인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TAG 저작권 침해, 일반이론, 사회학습이론, 기회이론, 독립모델, 매개모델, 통합모델, Internet copyright Piracy, Self-control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Opportunity Theory, Independent Model, Mediated model, Interaction model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십대여성의 특성과 그녀들을 위한 진로교육방향

정혜원 ( Hye Won Jung )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2012] 제2권 107~128페이지(총22페이지)

가출 및 성매매경험 십대여성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 연구를 살펴보면, 그녀들을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관련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십대여성의 특성을 기반으로 그녀들을 위한 지립과정으로서의 진로교육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로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십대여성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그녀들은 일반 십대여성이나 가출만한 십대여성에 비해 친부모 거주율, 경제수준, 부모애착, 부모감독 모두 낮았고 부모학대, 방임, 가정불화 모두가 높았다. 또한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그녀들은 다른 집단과 다르게 친구관계를 힘든 점으로 손꼽았으며, 사회유능감, 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았다. 마지막으로 성폭행경험이 있는 경우가 55.2%로 다른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고, 첫 성매매 나이...

TAG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십대여성, 진로교육, 인지적 진로의사결정 모형, adolescent prostitutes, cognitive career decision-making model, care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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