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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AND 간행물명 : 보험금융연구 총 57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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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 괴리도, 외부 경영통제수단과 사회적 책임 활동: 강상구 ( Sang Koo Kang ) , 변희섭 ( Hee Sub Byun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2021] 제103권 3~42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효과가 외부 경영통제수단인 상품시장에서의 경쟁과 외국인 투자자 지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소유-지배 괴리도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경쟁이 낮아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확대될 경우 양자 간 유의한 음(-)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 경영통제수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유인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요 결과는 지배주주의 직접 지분이 낮거나 재벌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에서 주로 관찰된다. 또한,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를 개선시키는 유의적 효과는 비교적 경쟁이 낮거나, 외국인 투자자 지분...; TAG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소유-지배 괴리도,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외국인 투자자, 대리인이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wnership-control disparity, Product market competition, Foreign investor, Agency theory

부분적 청구경력 고지 간소화에 따른 건강보험 요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심현우 ( Hyunoo Shim ) , 임형기 ( Hyunggi Im ) , 최양호 ( Yangho Choi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2021] 제103권 43~75페이지(총33페이지);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청구경력 고지의무 간소화는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어서 가입심사 거절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유병력자의 보험 가입을 위한 시장 확대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 기인한 간편심사 보험은 건강보험의 정액형으로 개발된 상품에 국한되어 왔으며, 실손보상의 경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출시되었다. 건강보험의 주요 요율 산출 요소로 성, 연령의 구분 외에 고지의무 간소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나, 청구경력 고지 유무만 요율에 반영되었을 뿐 고지기간에 따른 세밀한 요율 차등화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험계약상 청구경력 고지기간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 TAG 청구경력 고지, 간편심사, 보험료차등화, 건강보험, 보너스-말러스 시스템, Disclosure of Claim, Simplified Issue, Premium Rate Differentiation, Health Insurance, Bonus-Malus System

재보험 출재요인의 장단기 영향 분석: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송윤아 ( Yunah Song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2021] 제103권 77~10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수손해보험회사의 특종보험 분기별 시계열 자료(2000년 3분기~2018년 4분기)와 EC-ARDL모형을 이용하여, 출재율과 주요 출재요인 간 장기균형관계 및 단기 동적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종보험 출재율과 손해율 변동성, 자본접근성, 시장경쟁도 등의 변인 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고 일시적 충격이 발생하여 균형에서 이탈하더라도 장기균형으로 빠르게 조정되었다. 자본접근성이 높거나 시장경쟁이 치열할수록 단기에는 출재율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재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특종보험 원수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보험회사 Insurer1은 타 보험회사들과는 현저히 다른 출재행태를 보였다. Insurer1은 장기균형 조정속도가 68.2%로 가장 빠르며, 타 보험회사들과는 반대로 손해율 변동성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TAG 재보험, 기업보험, 경쟁도, Reinsurance, Corporate Insurance, Competition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저소득층 금융투자에 미친 영향: 김영민 ( Youngmin Kim ) , 정원석 ( Wonsuk Chung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2021] 제103권 109~130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저소득층)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서민형 ISA가 해당계층의 금융투자에 미친 영향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민형 ISA는 저소득층이 금융투자에 참여할 확률을 약 37.9%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서민형 ISA가 저소득층의 금융투자액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ISA가 저소득층을 금융투자에 진입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금융투자로 이끌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금융투자를 통한 서민 재산형성’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AG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세제혜택, 조세, 금융투자, 금융자산, Financial taxation, Investment, Mutual fund, Saving, Tax treatment

부채의 유입과 유출을 이용한 가계부채 변화요인과 영향 연구: 차주별 신용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유경원 ( Kyeongwon Yoo ) , 이상호 ( Sang-ho Yi ) , 황진태 ( Jin-tae Hwang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2021] 제103권 131~168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100만여 개인차주의 신용정보에 기초한 한국은행 가계부채 패널 DB의 빅데이터 속성을 활용하여 가계부채 변화요인과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의 변동요인을 ‘유입’과 ‘유출’로 대별한 다음, 유입은 다시 ‘신규’와 ‘지속’으로, 유출은 ‘상환’과 ‘청산’으로 분해하여 가계부채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가계부채 변화의 주요인은 ‘신규유입’, 즉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나타났으며 세분화된 유입과 유출을 신용등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계부채의 변화는 고신용자가 주도하였다. 가계부채 변화를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는 확장기에 고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유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축기에는 저신용자의 유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가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위...; TAG 주택담보대출, 유입, 유출, 신용등급, 신용패널 데이터, 소비지출, Mortgage debt, Inflows, Outflows, Credit score, Consumer credit panel data, Consumer spending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의 활용과 법적 문제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이창규 ( Chang-kyu Lee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2021] 제102권 3~27페이지(총25페이지); 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의 도입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컨소시엄을 이루어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OECD는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정책(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이 경쟁법상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였다. OECD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은 정보교환을 통한 공모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같은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기술과 산업의 특성에 기초하여 법제도적 근...; TAG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반경쟁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consortium blockchain, insuranc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ti-competitive behavior, abuse of market dominant status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최경진 ( Kyungjin Choi ) , 전희주 ( Heuiju Chun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2021] 제102권 29~59페이지(총31페이지); 주택연금은 소득의 안정성 및 충분성 측면에서 중산층 이하 고령층의 유용한 노후소득 마련 수단일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 마련에 따른 자신감 형성, 자신의 익숙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최근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9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비례오즈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연금 이용자의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택연금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노후대비 자산충분성, 정부의 노후지원 정도, 중도상환계획, 자녀 수, 배우자 유무, 주택연금가입 전 고려사항, 자산보유정도, 수입출처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상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배우자 유무, 소득으로 나타나 주택연금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재무적 상황과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충분...; TAG 주택연금, 주택연금 인식, 이용만족도, 노후 생활, 비례오즈 로짓모형, reverse mortgage, recognition of reverse mortgage, satisfaction level of the use of reverse mortgage, old-age life, proportional odds logit model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신종자본증권 발행: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류두진 ( Doojin Ryu ) , 유진영 ( Jinyoung Yu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2021] 제102권 61~8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구분되는 국내 보험회사의 표본을 대상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동기와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소표본 분석에 적합한 희귀사건 로지스틱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전기(q-1)의 자본적정성 지표가 낮거나 부실자산 비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당기(q)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낮을 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유인이 증가하며, 이는 생명보험사가 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증권의 발행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손해보험사는 부실자산 비율이 높은 경우의 신종자본증권 발행확률이 높으며, 이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본확충 등의 목적으로 해당 증권을 발행함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과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장기적으로는 보험...; TAG 국제회계기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종자본증권, 지급여력비율, 희귀사건 로지스틱 분석, Firth’s logistic regression with rare events, Hybrid bo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Life insurance company, Non-life insurance company, Risk-based capital ratio

공적연금 수령이 건강 행태에 미치는 영향: 김대환 ( Daehwan Kim ) , 강중철 ( Jungchul Kang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2021] 제102권 91~123페이지(총33페이지); 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 함께 보험과 관련한 행태경제학 연구 중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이다. 하지만 연금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실증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한국노동패널 8차(2005년) ~ 21차(2018년) 자료(총 14개년)를 활용해 연금수령 이후 또는 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연금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또는 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 유지 노력을 더 하게 되고, 운동을 더 하게 되고, 흡연자는 금연을 하거나 흡연량을 줄이고, 나아가 음주자는 금주하거나 음주량을 경감시키는 행태 변화가 관측되었다. 그러므로 보험료 산정시 또는 제도 개혁 시 사망률 개선의 영향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자와 연...; TAG 연금, 도덕적 해이, 인구고령화, 패널분석, Annuity, Moral Hazard, Population Aging, Panel Analysis

‘보험금융연구’ 30년 연구 동향 리뷰: 제100호 출간을 기념하며: 이봉주 ( Bongjoo Lee ) , 서대교 ( Daigyo Seo ) , 황진태 ( Jintae Hwang )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2020] 제100권 3~49페이지(총47페이지); 본고는 ‘보험금융연구’ 제100호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30여 년에 걸쳐 게재된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1990년 12월에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총 56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를 12개 주제로 나누어 주요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출범 이후 2000년까지는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환경하에 경영전략, 보험규제 및 감독 분야가 활발히 논의된 주제로 나타났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보험수요와 보험수리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 향후 보험경제 분야의 이론적 연구가 좀 더 요망되며,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보험통계자료 제공 및 연구 인프라 조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TAG 보험금융연구, 연구 동향 리뷰, 제100호 발간 기념,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Research Review, Commemoration of the 100^{th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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